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들어가는 말 40
제2장 복지전략의 변화 42
제1절 전통 복지국가의 특징 42
전통적 복지국가의 형성 42
전통 복지국가의 구성원칙 42
복지축소개혁 42
제2절 새로운 복지전략 42
세계화 시대의 등장 42
새로운 복지정책 구성을 위한 균형전략 43
생애주기별 복지 43
전 국민 대상 44
현금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44
공사역할분담 45
제3절 한국형 복지전략 46
생활보장국가의 개념 46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체계 46
재원조달문제 47
제4절 북유럽 모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47
북유럽 모형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 47
스웨덴 모형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 48
제5절 국가별 복지개혁 49
스웨덴의 복지개혁 49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51
최근 유럽의 복지개혁 52
제3장 한국의 복지제도 53
제1절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5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53
제2절 소득불평등과 복지 54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 54
조세 및 이전급여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 54
복지국가 관대성 지표 56
제3절 저출산과 고령화 57
저출산 현상의 추이와 원인 57
고령화 문제 58
고령화 속도 59
노년부양비의 급증 60
잠재성장률의 추이 및 전망 61
제4절 한국 복지의 현황 62
제도적 진전 62
사회보험 개혁 회피와 사회적서비스 63
제5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65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가입률 65
고용보험의 확대와 급여현실화 65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계층 65
노사동의에 의한 가입누락자 65
사회보험료 징수 방식 66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사회보험 66
구조적 사각지대 67
제4장 복지국가의 유형 68
제1절 복지체계의 세 가지 유형 68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68
제2절 복지지출구조에 따른 유형화 69
공공사회복지지출에 기초한 유형화 분석 69
네 가지 기준을 모두 투입한 군집분석 70
제3절 공공부조제도 지출에 따른 유형화 72
공공부조제도의 지출 수준 72
공공부조제도 지출과 다른 사회보장제도 지출의 비교 73
제4절 국가별 복지 유형의 변화 75
복지국가의 이념형 분석 75
복지국가의 변화: 경로와 전략 76
제5절 재원부담과 복지지출의 유형화 77
복지수준과 재원부담의 조합 77
제5장 복지정책의 목표 80
제1절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80
Briggs의 복지국가 정의 80
사회적 위험의 사전적 보호 80
제2절 삶의 질 향상 80
인간의 삶을 측정하는 지표 GDP의 문제점 81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지표: 무급근로 현황 81
제3절 사회통합 81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82
빈곤의 퇴치 82
제4절 정의로운 사회 83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 83
공동체의 복원 83
제5절 자아실현의 행복 84
근로를 통한 자아실현 84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한 복지사회의 구현 84
제6장 복지지출과 재정부담 85
제1절 복지지출 체계 85
OECD의 복지지출 통계 85
사회복지지출 86
총사회복지지출 86
순사회복지지출 86
제2절 복지지출 현황 87
세 가지 복지지출의 비교 87
복지지출의 증가 88
분야별 정부지출 변화 88
제3절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89
각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8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90
복지지출 내역 90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 91
복지지출의 결정요인 92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93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94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94
변수들의 국제적 차이 95
제4절 재정건전성 96
국민부담률의 증가 96
국가부채의 증가 97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98
제5절 복지지출과 국민부담 99
복지지출 추이 99
복지지출과 장기재정위험 99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101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의 조합 102
제6절 재원마련 방안 104
진보성향의 재원마련방안 104
보수성향의 재원마련방안 104
OECD가 제안한 재원마련방안 105
제7장 맺는 말 106
저부담-저복지 유형의 탈피 106
고부담-고복지 유형의 스웨덴 모형 106
국가가 보험회사 역할 107
복지망령과 도덕적 해이 108
한국의 복지모형 108
진보적 아이디어와 보수적 운영 110
[부록-1]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111
[부록-2]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2011.7.5) 112
참고문헌 114
[표 2-1] 스웨덴 복지제도의 개혁 내용 49
[표 2-2] G7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 (1981~2009) 50
[표 2-3] 최근 유럽의 복지개혁 사례 51
[표 3-1] OECD국가의 사회보험 도입 시기 53
[표 3-2]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 55
[표 3-3] 조세 및 이전급여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 56
[표 3-4] 복지국가 관대성 지표 56
[표 3-5] OECD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추이 57
[표 3-6] 인구 변동 추이 및 전망(2010~2050) 59
[표 3-7]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60
[표 3-8] 부양비 변동 전망(2010~2050) 60
[표 3-9]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61
[표 3-10]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추이 62
[표 3-11] 정권별 복지개혁 내용 64
[표 3-12] 총고용에서 자영업종사자 비율 67
[표 4-1] 에스핑-안데르센의 국가별 복지국가 유형 68
[표 4-2] 네 가지 기준을 각각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 70
[표 4-3] 네 가지 기준을 모두 투입한 군집분석 결과 71
[표 4-4] 복지체제 유형별 공적사회지출 중 자산조사형 급여의 비중 72
[표 4-5] 복지체제 유형별 공적사회지출의 구성비 74
[표 4-6]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을 통해 구성한 복지국가 조합 75
[표 4-7] 조사 대상 국가들의 이념형 변화 78
[표 4-8] 재원부담과 복지수준 79
[표 6-1] 각 복지지출 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85
[표 6-2] 각 복지지출통계의 비교 87
[표 6-3] 복지지출의 증가추세 88
[표 6-4]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변화 88
[표 6-5] 각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 (1997년) 89
[표 6-6]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90
[표 6-7] OECD 기준 복지지출 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91
[표 6-8] 2008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91
[표 6-9] 공공복지지출의 국제비교 (국민소득수준기준) 92
[표 6-10]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93
[표 6-11] 사회복지지출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93
[표 6-12]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94
[표 6-13] 순사회복지지출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95
[표 6-14] 변수들의 시차적 차이 95
[표 6-15]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및 공공사회지출 추이 96
[표 6-16] 통합재정지출, 사회복지예산,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추이 97
[표 6-17] 주요국의 재정규모(2008년) 98
[표 6-18]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변화 100
[표 6-19] 복지지출 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 101
[표 6-20] 중앙정부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 수준 103
[표 8-1] 4대 공적연금 등 7개 분야의 지출 비중 112
[표 8-2] 4대 공적연금 등 7개 분야 지출의 재원부담 112
[표 8-3] 국가채무 비율과 조세ㆍ국민부담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