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2
3. 연구 및 조사 수행체계 24
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과 국내·외 제도운영 및 평가연구 사례 28
제1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적 검토 28
1. 자산형성의 의미와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 28
2. 저소득층의 탈 빈곤 및 탈 수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 31
3.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에 미치는 영향 33
제2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37
1. 미국 38
2. 대만 41
3. 우간다: AIDS 고아 대상의 SUUBI(희망) 프로그램 43
제3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44
1. 미국 44
2. 대만 46
3. 우간다 SUUBI(희망) 프로그램 실험조사 결과 48
제4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50
1.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디담씨앗통장 50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SFDA):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57
제5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62
제3장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참여현황 분석 66
제1절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주요내용 66
1. 추진배경 66
2. 추진체계 67
3.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68
4. 탈 수급 이후 연계서비스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72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현황 분석 및 참여유지비율 예측 76
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현황 분석 78
2. 희망키움통장 종료(탈 수급)시점까지 2010년 참여가구(1~6기)의 참여유지비율 예측 99
제4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설계 110
제1절 조사설계 110
1. 조사구조 및 주기 110
2. 조사대상 112
3. 조사방법 115
제2절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주요내용 118
1.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내용 118
2. 기초선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122
3. 패널조사 주요 조사내용 124
제5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Baseline) 조사결과 :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130
제1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130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일반적 특성 132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활동상태 150
제4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여건 164
제6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Baseline) 조사결과 : 신청·참여·인식 186
제1절 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 및 신청과정 187
제2절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정부지원 필요성 205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인식과 행태 219
참고문헌 234
부록 239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조사 1~2차 가구용 239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조사 3~6차 가구용 259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 279
〈표 2-1〉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54
〈표 3-1〉 희망키움통장 2010년 전체(1~6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78
〈표 3-2〉 희망키움통장 2010년 1~2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81
〈표 3-3〉 희망키움통장 2010년 3~6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82
〈표 3-4〉 희망키움통장 2010년 1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88
〈표 3-5〉 희망키움통장 2010년 2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89
〈표 3-6〉 희망키움통장 2010년 3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90
〈표 3-7〉 희망키움통장 2010년 4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92
〈표 3-8〉 희망키움통장 2010년 5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93
〈표 3-9〉 희망키움통장 2010년 6기 참여현황 변화 추이 95
〈표 4-1〉 2010년 1~2기 & 3~6기 전체 참여가구수 및 조사대상 표본가구수 115
〈표 4-2〉 참여기수별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116
〈표 4-3〉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영역 118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 120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계속) 121
〈표 4-5〉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추가 조사영역 122
〈표 4-6〉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주요 조사항목 123
〈표 4-7〉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추가 조사영역 124
〈표 4-8〉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주요 조사항목 125
〈표 5-1〉 희망키움통장 표본가구(1~2기/3~6기)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131
〈표 5-2〉 참여기수별 지역분포 133
〈표 5-3〉 참여기수별 가구원수 134
〈표 5-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성별 135
〈표 5-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연령별 집단 136
〈표 5-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동거여부 137
〈표 5-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138
〈표 5-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139
〈표 5-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장애종류 140
〈표 5-1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장애등급 140
〈표 5-1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141
〈표 5-1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만성질환 142
〈표 5-1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143
〈표 5-14〉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144
〈표 5-15〉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145
〈표 5-16〉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146
〈표 5-17〉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147
〈표 5-18〉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148
〈표 5-19〉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149
〈표 5-20〉 참여기수별 근로활동 가구원수 150
〈표 5-2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151
〈표 5-2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152
〈표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153
〈표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고용관계 154
〈표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155
〈표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156
〈표 5-2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157
〈표 5-2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158
〈표 5-2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159
〈표 5-3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사유 160
〈표 5-31〉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161
〈표 5-32〉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162
〈표 5-33〉 참여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163
〈표 5-34〉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164
〈표 5-35〉 참여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165
〈표 5-36〉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166
〈표 5-37〉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167
〈표 5-38〉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2순위 168
〈표 5-39〉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169
〈표 5-40〉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2순위 170
〈표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171
〈표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172
〈표 5-43〉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173
〈표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174
〈표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175
〈표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176
〈표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177
〈표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178
〈표 5-4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179
〈표 5-50〉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180
〈표 5-5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181
〈표 5-52〉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182
〈표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187
〈표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188
〈표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당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89
〈표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1
〈표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1
〈표 6-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1
〈표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2
〈표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2
〈표 6-9〉 참여기수별 참여기간 중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2
〈표 6-10〉 참여기수별 탈 수급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192
〈표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195
〈표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196
〈표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197
〈표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198
〈표 6-1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인 이유 199
〈표 6-1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201
〈표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202
〈표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203
〈표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204
〈표 6-20〉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205
〈표 6-21〉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206
〈표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208
〈표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209
〈표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210
〈표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211
〈표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틸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212
〈표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213
〈표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213
〈표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213
〈표 6-3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214
〈표 6-3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214
〈표 6-3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214
〈표 6-3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214
〈표 6-3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219
〈표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220
〈표 6-36〉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222
〈표 6-37〉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223
〈표 6-38〉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224
〈표 6-39〉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해 준비된 자금 225
〈표 6-40〉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한 필요자금 준비율 226
〈표 6-4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228
〈표 6-42〉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 229
〈표 6-43〉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229
〈표 6-44〉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보험·연금) 230
〈표 6-45〉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230
〈표 6-46〉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230
[그림 2-1]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의 비전과 목표 51
[그림 2-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흐름도 55
[그림 2-3]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수행체계 56
[그림 2-4] 사업운영 및 관리 체계도 60
[그림 2-5]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운영절차 61
[그림 3-1]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체계 68
[그림 4-1] 희망키움통장 기초선·패널조사 구조 및 조사주기(기준시점) 111
[그림 5-1] 참여기수별 지역분포 133
[그림 5-2] 참여기수별 가구원수 134
[그림 5-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성별 135
[그림 5-4] 참여기수벌 가구주의 연령별 집단 136
[그림 5-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동거여부 137
[그림 5-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138
[그림 5-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139
[그림 5-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141
[그림 5-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만성질환 142
[그림 5-1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143
[그림 5-11]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144
[그림 5-12]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145
[그림 5-13]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146
[그림 5-14]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147
[그림 5-15]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148
[그림 5-16]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149
[그림 5-17] 참여기수별 근로활동 가구원수 150
[그림 5-1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151
[그림 5-1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152
[그림 5-2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153
[그림 5-2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고용관계 154
[그림 5-2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155
[그림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156
[그림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157
[그림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158
[그림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159
[그림 5-2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사유 160
[그림 5-28]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161
[그림 5-29]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162
[그림 5-30] 참여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163
[그림 5-31]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164
[그림 5-32] 참여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165
[그림 5-33]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166
[그림 5-34]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167
[그림 5-35]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2순위 168
[그림 5-36]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169
[그림 5-37]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2순위 170
[그림 5-3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171
[그림 5-3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172
[그림 5-40]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173
[그림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174
[그림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175
[그림 5-43]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176
[그림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177
[그림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178
[그림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179
[그림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180
[그림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181
[그림 5-49]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182
[그림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187
[그림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188
[그림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인지 및 설명여부 190
[그림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1~2기) 193
[그림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3~6기) 193
[그림 6-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195
[그림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196
[그림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197
[그림 6-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198
[그림 6-1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이유 200
[그림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201
[그림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202
[그림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203
[그림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204
[그림 6-15]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206
[그림 6-1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207
[그림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208
[그림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209
[그림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210
[그림 6-2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211
[그림 6-2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212
[그림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216
[그림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216
[그림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216
[그림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217
[그림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217
[그림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218
[그림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218
[그림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219
[그림 6-3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221
[그림 6-31]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222
[그림 6-32]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223
[그림 6-33]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225
[그림 6-34]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필요자금 준비율 227
[그림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228
[그림 6-36] 참여기수별 선호하는 금융상품 229
[그림 6-37]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231
[그림 6-38]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보험·연금) 231
[그림 6-39]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232
[그림 6-40]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