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18
제1절 종합소득 18
1. 종합소득 개요 18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
3. 장부의 비치·기장 20
4. 소득금액 계산 21
5. 세액계산 흐름도 24
6. 종합소득세율 25
제2절 원천징수 25
1. 원천징수 개괄 25
2. 원천징수의무자 26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26
4.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29
5. 신고 및 납부기한 30
6.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32
제3절 근로소득 35
1. 근로소득 과세흐름도 35
2. 근로소득의 범위 35
3. 근로소득공제 41
제4절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43
1. 일용근로소득의 개념 43
2.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주요내용 44
3.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흐름 45
4.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업무체계 47
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리 50
제5절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53
1.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개괄 53
제6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66
1. 이자소득 66
2. 배당소득 73
제7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80
1. 연금소득 80
2. 기타소득 83
제8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90
1. 퇴직소득 90
2. 양도소득세 94
제9절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104
1. 사업자등록 104
2. 사업장현황신고 109
제10절 부가가치세 111
제3장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118
제1절 국민건강보험 118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18
2.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 및 정산 시 국세청 자료 활용실태 127
제2절 국민연금 131
1. 연금보험료 부과 및 정산 시 국세청 자료 활용실태 131
2. 자격관리 부문 133
3. 소득관리 부문 140
4. 소결 147
제3절 근로장려세제 149
1. 개요 149
2.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150
4. 근로장려금의 산정 159
5.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162
제4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170
제1절 호주 170
1.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급여 정산방식 170
2. 급여 수급방법 및 급여 사후정산 172
제2절 미국 175
1. 주정부 IEVS 운영사례 175
2.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검토사례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논의 180
제3절 영국 182
1. 영국의 복지개혁 동향 182
2.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개요 183
3. 부정수급 및 급여오류 현황 및 문제점 184
4. 최근 개혁방향 및 주요내용 188
5.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청과 복지부의 연계 개편 194
제5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206
제6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222
1.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225
2.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240
가. 국세청 사업소득 현황과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240
나. 국세청 공적자료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 조정 및 보정계수 산출방안 249
3. 부양의무자 관계 및 지출실태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279
4.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 289
5. 공적 행정자료 적용원칙 정립을 통한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 공적 행정자료 적용 vs. 수급자 신청 및 변동신고 의무 강화 vs. 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291
참고문헌 296
〈표 3-1〉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구성비 119
〈표 3-2〉 기본보험료 구성비 변화(1988~1997년) 120
〈표 3-3〉 조합 대비 부과요소별 보험료 배분비율 비교 122
〈표 3-4〉 평가소득 요소의 기준구간표 124
〈표 3-5〉 구간별 평가점수 124
〈표 3-6〉 관련 법 변천 내용 125
〈표 3-7〉 현행 직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127
〈표 3-8〉 현행 직장보험료 부담율 128
〈표 3-9〉 현행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범위별 월보험료 산정방법 128
〈표 3-10〉 현행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130
〈표 3-11〉 현행 부과자료 유형 및 연계시기 131
〈표 3-12〉 입수·활용중인 주요 국세청 소득관련자료 132
〈표 3-13〉 가입자종별 입수 소득자료('08 귀속소득) 133
〈표 3-14〉 적용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및 가입자 비중(2010.11) 135
〈표 3-15〉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의 변화 추이 139
〈표 3-16〉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중 141
〈표 3-17〉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2010.11) 141
〈표 3-18〉 '09년 시행령 개정 전후의 소득월액 정기결정방식의 비교 143
〈표 3-1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의 추이 147
〈표 4-1〉 캘리포니아 주의 IEVS 177
〈표 4-2〉 아이다호의 IVES 178
〈표 4-3〉 주요급여별 부정 및 오류수급의 규모 187
[그림 2-1] 소득세 과세체계 19
[그림 2-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입력 흐름도 46
[그림 3-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모형 119
[그림 3-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121
[그림 3-3] 지역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시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 활용 121
[그림 3-4] 부과표준소득에 적합한 지역가입자 통합부과체계 전환 126
[그림 3-5] 현행 지역보험료 부과모형 129
[그림 4-1] DWP와 HMRC의 과다지급 규모 185
[그림 4-2] 현재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에서의 수급조건 수준 190
[그림 4-3] 향후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에서의 수급자격 요건 수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