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필요성 32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4
1. 연구목적 34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5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40
제1절 정책평가 이론 40
1. 정책평가의 의미와 필요성 40
2. 정책평가의 유형 42
3. 정책평가 활용 47
제2절 주요선진국의 농어촌 평가사례 48
1. 영국의 사례 48
2. 프랑스의 사례 56
3. 캐나다의 Rural Lens 60
제3절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계획 평가틀 분석 64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 64
2. 2차 및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틀 68
3.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 분야 평가틀 74
4.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평가틀 77
5.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틀 87
제3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농어촌 보건복지수준 변화 94
제1절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개요 94
1.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04~2009) 95
2.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10~2014) 98
제2절 농어촌 환경 및 보건복지 수준 변화 101
제3절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평가를 위한 기준자료 구축 114
1. 기준자료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114
2. 세부추진과제별 기준자료 119
제4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모형 136
제1절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기를 위한 기본방향 136
제2절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138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틀 139
2.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 평가시기 및 절차 144
3. 추진계획의 핵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152
제3절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환류 및 활용방안 155
제5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장기 평가 방향 및 발전방향 166
제1절 농어촌 보건복지 계획 및 평가 위상 강화방향 166
제2절 농어촌 보건복지 계획 발전방향 171
참고문헌 178
부록 182
〈부록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평가매뉴얼(안) 182
〈부록 2〉 우리나라 지방자치별 보건사업 통합평가 205
[표 2-1]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10 56
[표 2-2]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주요 내용 66
[표 2-3] 국무총리실 특정평가(핵심과제) 평가틀 67
[표 2-4] 평가항목 및 요소 69
[표 2-5] 평가틀 70
[표 2-6] 미시평가틀 71
[표 2-7] 분야별 거시성과지표 72
[표 2-8]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1차년도 평가틀 73
[표 2-9] 농림 수산식품부의 삶의 질 계획 평가틀 75
[표 2-10]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보건의료 관련 분야 77
[표 2-1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85
[표 2-12] 2006~2008년 평가분야별 평가틀 비교 89
[표 2-13] 2009~2010년 평가분야별 평가틀 비교 91
[표 3-1]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97
[표 3-2]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100
[표 3-3] 도시 농촌 인구변화 101
[표 3-4] 연령별 농업 인구분포 102
[표 3-5] 지역별 가구빈곤율(가처분소득기준) 102
[표 3-6] 노인기구 빈곤율(가처분소득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103
[표 3-7] 지역별 수급자 현황 104
[표 3-8]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현황 105
[표 3-9] 연도별·지역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현황 106
[표 3-10] 의료기관 현황 106
[표 3-11] 지역별 의사 현황 107
[표 3-12]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1994~2009, 농어촌특별세 지원, 국고기준) 108
[표 3-13]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109
[표 3-1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124
[표 3-15] 보건의료기관서비스 만족도 125
[표 3-16] 보육시설 설치 현황 130
[표 3-17]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131
[표 3-18] 다문화가족 욕구(2008) 132
[표 4-1] 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향목 및 요소 142
[표 4-2] 2차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요소 144
[부표 1]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183
[부표 2]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87
[부표 3] 2차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93
[그림 2-1] 정부 수준별 Rural Proofing 관련 활동 54
[그림 3-1] 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역 추이 107
[그림 3-2] 도시·농촌간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 109
[그림 3-3] 도시·농촌간 급성질환 유병률 차이 110
[그림 3-4] 도시·농촌간 업무상 재해율 차이 111
[그림 3-5] 도시·농촌간 의료이용률 차이 111
[그림 3-6] 도시·농촌간 미치료율 치료지연율 차이 112
[그림 3-7] 도시·농촌간 미치료·치료지연 이유 112
[그림 3-8] 도시·농촌간 건강생활 실천율 차이 113
[그림 3-9] 도시·농촌간 운동실천율·건강검진 수검율 차이 113
[그림 3-10] 도시·농촌간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 : 2009년 121
[그림 3-11] 도시·농촌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율 차이 : 2009년 121
[그림 3-12] 도시·농촌간 현재흡연율 차이 : 2009년 122
[그림 3-13] 도시·농촌간 의료이용율 122
[그림 3-14] 도시·농촌간 필수의료서비스 미검진 경험 : 2009년 123
[그림 3-15] 도시·농촌간 필수의료서비스 미검진 사유 : 2009년 124
[그림 3-16] 사회보장관련 생활여건변화 : 2009년 128
[그림 3-17]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 2008년 129
[그림 3-18] 소득분배에 대한 의견 : 2009년 130
[그림 3-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08년 132
[그림 4-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 평가주기(안) 148
[그림 4-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 평가절차(안) 151
[그림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 평가절차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