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8
1부 도입부 32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9
제1절 이론적 배경 39
제2절 분석틀 68
2부 보건의료 부문 76
제3장 의료안전망기금 설립방안 78
제1절 배경 및 현황 78
제2절 의료안전망기금의 설립방안 97
제3절 요약 및 결론 106
제4장 요양병원-요양시설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108
제1절 연구개요 108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14
제3절 외국사례 127
제4절 정책방안 136
제5장 건강보험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 147
제1절 서론 147
제2절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 154
제3절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방안 169
제6장 보건산업진흥원의 공사화 -Medical Holdings(가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184
제1절 연구의 목표 184
제2절 환경분석 186
제3절 선진국 사례 검토 188
제4절 Medical Holdings(가칭) 설립 방안 197
제5절 결론 205
3부 사회복지 부문 208
제7장 양육비용 사회화 방안 210
제1절 연구배경 210
제2절 아이양육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한계점 212
제3절 외국 사례 217
제4절 양육비용 사회화 방안 기본방향 및 정책 방안 227
제8장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질 제고방안 243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243
제2절 본 장의 목적 260
제3절 외국사례 260
제4절 정책방안 268
제5절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293
제9장 국민연금 현물급여 도입방안 297
제1절 연구의 개요 297
제2절 현물급여(서비스)의 필요성 299
제3절 국민연금 현물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305
제4절 국민연금 현물급여의 도입·확충방안 검토 318
제5절 요약 및 결론 360
제10장 공공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방안 363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363
제2절 공공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376
제3절 정책 방안 380
제4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86
제11장 국민연금 복지재단 신설 389
제1절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나눔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391
제2절 연금복지재단의 필요성 검토 396
제3절 연금복지재단 관련 사례 검토 399
제4절 연금복지재단의 기능 및 운영체계 420
제5절 연금복지재단 설립의 선결과제 428
제12장 사회보험설계사 자격증 도입방안 432
제1절 연구개요 432
제2절 자격관련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33
제3절 4대 사회보험 관련 사업장 설문조사 437
제4절 결론 454
제13장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방안 457
제1절 연구의 배경 45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463
제3절 외국사례 475
제4절 정책방안 482
참고문헌 508
부록 522
[부록 1] 복지재단 관련 법조항 524
[부록 2] 4대 사회보험 자격관련제도 529
[부록 3] 『4대 사회보험 전문 인력 배치』 전화조사 조사표 539
[부록 4] 보건복지 제3섹터 기관 간담회 내용 542
〈표 2-1〉 복지국가와 근로복지국가의 비교 50
〈표 3-1〉 사회안전망 유사 개념 정리 79
〈표 3-2〉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 정도 82
〈표 3-3〉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83
〈표 3-4〉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84
〈표 3-5〉 우리나라 의료안전망 개요 85
〈표 3-6〉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 89
〈표 3-7〉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격 구분 90
〈표 3-8〉 국가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1인당 지원액(2010년 사업예산 기준) 91
〈표 3-9〉 의료안전망기금 재원조달방안 102
〈표 4-1〉 2005년 우리나라 노인들의 유병상태 109
〈표 4-2〉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현황 110
〈표 4-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교 117
〈표 4-4〉 요양병원 관련 제기된 사회적 이슈 125
〈표 4-5〉 요양시설 관련 제기된 사회적 이슈 126
〈표 4-6〉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128
〈표 4-7〉 전문간호시설(NSF)에서의 메디케어 급여 현황 131
〈표 4-8〉 국가간 노인요양 평가판정도구 비교 133
〈표 5-1〉 최근 25년간 만성질환 사망률 변화 148
〈표 5-2〉 최근 10년간 만 30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 149
〈표 5-3〉 2004년 전후 GP 지불방식의 변화 162
〈표 5-4〉 QOF의 구성 영역과 지표 163
〈표 5-5〉 건강포인트제도 관리 운영 주체 방안 2: 역할 분담 방안 173
〈표 5-6〉 역할 분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제공 177
〈표 5-7〉 항목별 포인트 내역과 적립 한도 178
〈표 5-8〉 포인트 사용처와 단가 179
〈표 6-1〉 VAMED의 value-added chain 189
〈표 6-2〉 주주구성 189
〈표 6-3〉 주요 경영성과(VAMED) 190
〈표 6-4〉 조직구조(VAMED) 190
〈표 6-5〉 Trauma and Emergency Hospital Linz 프로젝트 수행사례 192
〈표 6-6〉 주요 경영성과(Parkway Holdings) 193
〈표 6-7〉 조직구조(Parkway Holdings) 193
〈표 6-8〉 Parkway Holdings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사례 194
〈표 6-9〉 주요 주주(InterHealth Canada) 194
〈표 6-10〉 조직구조(InterHealth Canada) 195
〈표 6-11〉 주요 사업(InterHealth Canada) 195
〈표 6-12〉 주요 해외진출 사례(InterHealth Canada) 196
〈표 6-13〉 Medical Holdings의 사업 가치사슬 198
〈표 6-14〉 Medical Holdings의 조직운영(안) 199
〈표 7-1〉 양육비용 사회화 방안의 Smart Welfare화 212
〈표 7-2〉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액(월 기준) 213
〈표 7-3〉 출산·양육 관련 소득공제 및 비과세 규모 214
〈표 7-4〉 1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217
〈표 7-5〉 캐나다 궤벡보험제도(QPIP) 223
〈표 7-6〉 싱가포르의 출산순위별 현금지원 금액 224
〈표 7-7〉 싱가포르의 출산순위별 베이비보너스 혜택 225
〈표 7-8〉 출산육아저축계좌 매칭한도(안) 230
〈표 7-9〉 출산육아저축계좌 매칭방법(안) 231
〈표 7-10〉 소요예산 추정(최대 매칭액을 정부예산으로 계상) 233
〈표 7-11〉 출산육아연금 지급방법 235
〈표 7-12〉 출산육아연금 재정 추계 236
〈표 7-13〉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현황 238
〈표 7-14〉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방안 239
〈표 7-15〉 양육수당 확대 시 소요예산 추계 240
〈표 7-16〉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용 아동 241
〈표 7-17〉 양육비용사회화 방안 종합 242
〈표 8-1〉 연령별 시설 이용현황(2009년 기준) 245
〈표 8-2〉 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251
〈표 8-3〉 아이돌보미 종일보육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252
〈표 8-4〉 가정보육교사제도 부모 및 보육교사 지원액 255
〈표 8-5〉 국내 가정 내 보육사업의 장단점 분석 259
〈표 8-6〉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한도 267
〈표 8-7〉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267
〈표 8-8〉 0세아 연간주제 273
〈표 8-9〉 1월 영아 보육계획 273
〈표 8-10〉 영아의 보육계획안(일일 보고서 겸용) 274
〈표 8-11〉 만 0세아 놀이프로그램 매뉴얼의 예 275
〈표 8-12〉 만 1세아 놀이프로그램 매뉴얼의 예 276
〈표 8-13〉 가정보육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277
〈표 8-14〉 가정보육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지의 예 277
〈표 8-15〉 보육시설교사와 가정보육교사 간의 보육시간 및 직무 비교 286
〈표 8-16〉 보육시설교사와 가정보육교사 간의 승급 소요시간 287
〈표 8-17〉 가정보육교사 종일보육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288
〈표 8-18〉 부모가 인식하는 가정보육프로그램의 효과 294
〈표 8-19〉 가정보육프로그램 적용 필요성 294
〈표 8-20〉 가정보육프로그램 도입 이후 도움이 된 정도(보육교사) 295
〈표 8-21〉 모니터링이 교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 296
〈표 9-1〉 연령대별 노후설계상담서비스 310
〈표 9-2〉 분야별 서비스 제공 실적 316
〈표 9-3〉 노후설계서비스사업의 예산 추이 317
〈표 9-4〉 영국과 스웨덴 공사연금통합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 329
〈표 9-5〉 선진외국의 재활서비스 사례 345
〈표 10-1〉 제도성격별·대상별 주요 소득보장 367
〈표 10-2〉 소득기준별·가구유형별 가구빈곤율 367
〈표 10-3〉 가구 분류 및 추계 368
〈표 10-4〉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기준 가구 분류 및 추계 369
〈표 10-5〉 월지급금 비교(주택가격 3억원, 종신지급방식 기준) 372
〈표 10-6〉 월지급금 비교(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 기준) 372
〈표 10-7〉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 377
〈표 10-8〉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유형별 현황(2009년 4월 기준) 378
〈표 10-9〉 가입종별 평균소득 및 예상 연금 수급액 379
〈표 10-10〉 기초노령연금 최대 급여액 379
〈표 10-11〉 평균 가구원수, 여성가구주 비율 및 가구주 평균연령 380
〈표 10-12〉 가구주의 경제활동 381
〈표 10-13〉 소득 및 생활비 382
〈표 10-14〉 주거 점유형태 382
〈표 10-15〉 재산 및 부채 383
〈표 10-16〉 소득구간별 공공형 역모기지제도의 대상가구 추계 385
〈표 10-17〉 주택가격별 공공형 역모기지제도의 대상가구 추계 386
〈표 11-1〉 연금복지재단 신설과 Smart Welfare의 관계: 연금나눔사업을 중심으로 390
〈표 11-2〉 '행복한 연금나눔' 기관별 주요 역할 392
〈표 11-3〉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396
〈표 11-4〉 기부희망 사례 398
〈표 11-5〉 일본 후생연금 복지시설사업 개요 404
〈표 11-6〉 후생연금 복지시설 종합 이용 상황 연도별 추이 405
〈표 11-7〉 공단의 연도별 사회공헌기금 조성현황 427
〈표 11-8〉 산은나눔재단의 사례 429
〈표 12-1〉 조사완료 사업체 438
〈표 12-2〉 조사업체 업종 439
〈표 12-3〉 사업체 권역별 4대 사회보험 고지서 통합발송 인지 유무 440
〈표 12-4〉 사업체 규모별 인지여부 440
〈표 12-5〉 사업체 업종별 인지여부 441
〈표 12-6〉 사업체 권역별 4대 사회보험 전담 인력 유무 441
〈표 12-7〉 사업체 규모별 4대 사회보험 전담 인력 유무 442
〈표 12-8〉 사업체 규모별 4대 사회보험 전담 인력 유무 442
〈표 12-9〉 사업체 권역별 통합발송 이후 업무량 변화 443
〈표 12-10〉 사업체 규모별 통합발송 이후 업무량 변화 443
〈표 12-11〉 사업체 업종별 통합발송 이후 업무량 변화 443
〈표 12-12〉 사업체 권역별 전담 인력 내부 직원 여부 444
〈표 12-13〉 사업체 권역별 전담 인력 내부 직원 여부 444
〈표 12-14〉 사업체 업종별 전담 인력 내부 직원 여부 445
〈표 12-15〉 사업체 권역별 관련 자격증 인지 여부 445
〈표 12-16〉 사업체 규모별 관련 자격증 인지 여부 446
〈표 12-17〉 사업체 업종별 관련 자격증 인지 여부 446
〈표 12-18〉 사업체 권역별 자격증 신뢰성 정도 447
〈표 12-19〉 사업체 규모별 자격증 신뢰성 정도 447
〈표 12-20〉 사업체 업종별 자격증 신뢰성 정도 448
〈표 12-21〉 사업체 권역별 자격증 업무 활용도 정도 448
〈표 12-22〉 사업체 규모별 자격증 업무 활용도 정도 449
〈표 12-23〉 사업체 업종별 자격증 신뢰성 정도 449
〈표 12-24〉 사업체 권역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의사 여부 450
〈표 12-25〉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의사 여부 450
〈표 12-26〉 사업체 업종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의사 여부 451
〈표 12-27〉 사업체 권역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1
〈표 12-28〉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2
〈표 12-29〉 사업체 업종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2
〈표 12-30〉 사업체 권역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3
〈표 12-31〉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3
〈표 12-32〉 사업체 업종별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이유 454
〈표 13-1〉 제 3섹터 개념 비교 457
〈표 13-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460
〈표 13-3〉 제3섹터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09) 462
〈표 13-4〉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등록 현황 463
〈표 13-5〉 신규 고용·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 수 추계치: 2011~2015년 469
〈표 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타 산업부문의 근로실태 비교 470
〈표 13-7〉 제3섹터 총수입 구성의 사업부문별 구성비 473
〈표 13-8〉 NPO법인과 인정NPO법인 비교 481
〈표 13-9〉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대상층 490
[그림 2-1] 한국과 선진국의 복지재정 변동 추이 56
[그림 2-2]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74
[그림 3-1]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보장성 측면 86
[그림 3-2]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 구조 88
[그림 3-3] 의료안전망기금의 개념도 100
[그림 4-1] 시도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0년) 108
[그림 4-2] 연도별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용 109
[그림 4-3] 요양시설 이용을 위한 등급판정 절차 116
[그림 4-4] 장기요양등급시 의료서비스 필요여부를 포함한 등급판정 142
[그림 4-5] 제시된 정책방안 연계체계 146
[그림 5-1] 우리나라 사망원인순위, 2009 148
[그림 5-2] 만성질환관리 모형 152
[그림 5-3]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모형 155
[그림 5-4]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모형 156
[그림 5-5] 인천광역시 건강포인트 적립 및 사용포인트 누계 현황 158
[그림 5-6] Shared savings provider payment model 162
[그림 5-7] 임상 영역별 포인트 내역 164
[그림 5-8] QOF의 성과 164
[그림 5-9] 특정검진제도의 체계 167
[그림 5-10] 일본 카르나 프로젝트의 당뇨병 1, 2, 3차 예방 개요 168
[그림 5-11] 일본 카르나 프로젝트의 포인트 적립 예 169
[그림 7-1] 보육․교육비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수준 216
[그림 7-2] 자녀양육비용 사회화 방안의 기본방향 도시 228
[그림 8-1] 보육시설 증가 추이(1990~2010년) 244
[그림 8-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증가 추이(1990~2010년) 244
[그림 8-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46
[그림 8-4]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사업 흐름도 266
[그림 8-5] 아이돌보미 사업추진 체계도 272
[그림 8-6]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체계 283
[그림 8-7] '민간베이비시터 인증사업' 운영체계 292
[그림 9-1] 노후설계서비스의 목적과 주요내용 307
[그림 9-2] 서비스수행체계 314
[그림 9-3] 사회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 315
[그림 9-4]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활서비스 흐름도 354
[그림 10-1] 고령자 비율 변화 추이 전망, 2000~2050 364
[그림 10-2] 주요 국가들의 유형별 빈곤율 비교(가처분소득 중위 40% 기준) 365
[그림 10-3]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도해 370
[그림 11-1] 연금기부절차 393
[그림 11-2] 이랜드복지재단 조직도 409
[그림 11-3] 산은사랑나눔재단 조직도 412
[그림 11-4] 농협문화재단 조직도 414
[그림 11-5] 농어촌희망재단 조직도 417
[그림 11-6] 기업재단의 수입 구성 420
[그림 11-7] 공단의 연도별 사회공헌기금 조성현황 427
[그림 13-1] 섹터별 고용유발효과 461
[그림 13-2] 제 3섹터 기관의 법인형태별 분포 464
[그림 13-3] 노동패널을 활용한 제3섹터 취업자 비중 추이 465
[그림 13-4]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및 제3섹터 취업자 추이 465
[그림 13-5] 주요 국가별 시민사회섹터 유급종사자 규모 466
[그림 13-6] 보건복지(Q+S) 제3섹터의 사업체 수 변동추이 468
[그림 13-7] 보건복지(Q+S) 제3섹터 종사자 규모 변동추이 468
[그림 13-8] 사회복지법인의 연도별 설립기관 추이 471
[그림 13-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부자별 모금액 472
[그림 13-1] 제3섹터연구센터 구조 478
[그림 13-11] Prime Timers 사업모델 479
[그림 13-12]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전략 483
[그림 13-13] 제3섹터 지원법과 하위법(예시) 484
[그림 13-14] 제3섹터 진흥원 구성도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