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장 서론 67
제1절 문제제기 67
제2절 연구 방법 71
제3절 연구의 구성 72
1부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복지급여 조정방안 75
제2장 부처별 복지사업의 현황 79
제1절 복지사업 예산의 규모와 구성 79
제2절 부처별 복지사업의 실태 80
제3절 분석대상 복지급여의 선별 97
제3장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111
제1절 복지정책의 효율화와 복지급여의 배분 111
제2절 복지급여 집중의 실태 117
제4장 복지욕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149
제1절 계층별 복지욕구 분석의 의의와 방법 149
제2절 생계욕구 관련 급여의 수급자격선 조정 150
제3절 주거욕구 관련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선 조정 155
제4절 교육욕구 관련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선 조정 157
제5장 급여 집중 해소를 위한 급여조정방안 163
제1절 복지급여 조정과 기초보장제도 개편 163
제2절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기초보장 급여별 조정방안 166
제3절 기타 급여의 조정방안 171
제6장 급여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183
제1절 급여조정의 효과 183
제2절 복지급여 조정의 가상적 시나리오 186
제3절 급여조정의 단기적 효과 189
제4절 장기적 조정 효과 192
제7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복지급여 수급실태 분석 199
제1절 행정자료 분석의 의미와 한계 199
제2절 주요 복지사업별 대상자 특성 200
제3절 다수 급여 수혜 실태 210
2부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안 217
제8장 복지정책 효율화와 전달체계 개편성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 223
제1절 전달체계 개편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223
제2절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226
제3절 전달체계의 문제점 232
제4절 개편의 필요성 235
제9장 외국의 복지정책 효율화와 전달체계 243
제1절 미국의 복지정책 전달체계 243
제2절 영국의 복지정책 전달체계 262
제3절 외국 전달체계 효율화의 함의 278
제10장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원리 283
제1절 정책 조정의 대상 284
제2절 정책조정의 기준 288
제3절 정책조정의 방식 291
제4절 이슈와 쟁점 296
제11장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305
제1절 정책 조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305
제2절 전달체계 개선안 311
제3절 사례관리 업무의 재구조화 방안 328
제12장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351
참고문헌 355
〈표 2-1〉 보건 복지 노동분야 2010∼2014년 재정 투자계획 80
〈표 2-2〉 각 부처별 복지사업의 목록 81
〈표 2-3〉 부처별 급여 분포(빈도순) 84
〈표 2-4〉 욕구별, 대상별 복지사업 분포 85
〈표 2-5〉 소득범주별 사업 분포 86
〈표 2-6〉 선정기준선 수준별 사업 분포 87
〈표 2-7〉 지원 유형별 복지사업 분포 88
〈표 2-8〉 지원 단위별 복지사업 분포 88
〈표 2-9〉 생계관련 급여(80개) 89
〈표 2-10〉 의료(52개) 90
〈표 2-11〉 보육/양육(14개) 91
〈표 2-12〉 교육(35개) 91
〈표 2-13〉 자활(6개) 92
〈표 2-14〉 주거(18개) 92
〈표 2-15〉 에너지(8개) 92
〈표 2-16〉 정보통신(8개) 92
〈표 2-17〉 문화(2개) 93
〈표 2-18〉 돌봄(16개) 93
〈표 2-19〉 기타 서비스(7개) 93
〈표 2-20〉 근로, 창업(22개) 94
〈표 2-21〉 시설운영(22개) 94
〈표 2-22〉 복지급여 효율성 분석대상 제외 사유별 사업 분포 100
〈표 2-23〉 욕구별 급여 분류 102
〈표 2-2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집단별 급여 분류 104
〈표 2-25〉 복지급여의 소득기준별, 욕구별, 대상별 분류 106
〈표 3-1〉 소득기준별, 욕구별, 대상이 일치하는 급여들 116
〈표 3-2〉 선정기준선별 대상가구 평균소득 수준 및 비율 121
〈표 3-3〉 복지급여별 대상 가구 규모 및 가구당 예산액 추정 결과 122
〈표 3-4〉 복지급여별 대상 인구 규모 및 일인당 예산액 추정 결과 131
〈표 3-5〉 소득기준별 급여 분포 138
〈표 4-1〉 총 생계비를 활용한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151
〈표 4-2〉 식료품비 지출을 활용한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152
〈표 4-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을 활용한 일원분산분석 LSD 사후 검정 결과 153
〈표 4-4〉 광열수도비 지출을 활용한 일원분산분석 LSD 사후 검정 결과 154
〈표 4-5〉 교양오락비 지출을 활용한 일원분산분석 LSD 사후 검정 결과 154
〈표 4-6〉 주거비 총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소득집단별 일원분산분석 후 LSD 사후 검정 결과 156
〈표 4-7〉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소득집단별 일원분산분석 후 LSD 사후 검정 결과 157
〈표 4-8〉 공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소득집단별 일원분산분석 후 LSD 사후 검정 결과(학생있는... 158
〈표 4-9〉 공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소득집단별 일원분산분석 후 LSD 사후 검정 결과(고등학생... 159
〈표 5-1〉 2010년 최저생계비의 타법지원액 산출근거(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167
〈표 5-2〉 최저생계비의 구성과 생계급여의 조정(2008년 기준) 168
〈표 5-3〉 보육관련 급여 비교 176
〈표 6-1〉 급여조정 효과 분석을 위한 급여 조정 시나리오 188
〈표 6-2〉 단기적 조정방안에 따른 소득기준선별 급여 수 및 예산 분포 190
〈표 6-3〉 장기적 조정방안에 따른 소득기준선별 급여 수 및 예산 분포 194
〈표 7-1〉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수(2010년 사업대상자 순) 202
〈표 7-2〉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성별 구성 204
〈표 7-3〉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거주지역 분포(2011.8) 205
〈표 7-4〉 주요 복지사업대상자의 학력분포 206
〈표 7-5〉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분포(2011.8) 207
〈표 7-6〉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주거유형 분포(2011.8) 208
〈표 7-7〉 생계관련 사업대상자의 분포 211
〈표 7-8〉 생계관련 복수 사업대상자의 사업수별 분포 212
〈표 7-9〉 차상위층 대상 사업대상자의 분포 213
〈표 7-10〉 차상위층사업 복수 사업대상자의 사업수별 분포 213
〈표 7-11〉 장애인 대상 사업대상자의 분포 214
〈표 7-12〉 장애인 대상 사업 복수 사업대상자의 사업수별 분포 215
〈표 7-13〉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사업대상자의 분포 216
〈표 7-14〉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사업의 복수 사업대상자의 사업수별 분포 216
〈표 8-1〉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개요 227
〈표 8-2〉 복지정책의 수행 담당조직과 사업의 규모 228
〈표 8-3〉 사회복지직 현황 230
〈표 11-1〉 초부처적 조정기제 구축안 비교 320
〈표 11-2〉 공공 및 민간 사례관리 사업 소개 330
〈표 11-3〉 위기가구 사례관리 유형에 따른 사례관리주체 338
〈표 11-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참여주체별 역할 340
[그림 3-1] 복지급여 선정기준선의 수준 비교 119
[그림 3-2] 주요 소득기준선별 수급가능 급여수 분포 139
[그림 3-3] 소득기준선별 급여예산 누적액 분포 140
[그림 3-4] 가구소득구간별 가구당 예산액 누계 분포 142
[그림 3-5] 가구소득구간별 가구소득+가구당예산의 분포 143
[그림 5-1] 대학생이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변화 177
[그림 5-2] 학생이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부담 변화 179
[그림 6-1] 급여조정에 따른 빈곤율과 소득격차 비율 완화효과 184
[그림 6-2] 복지급여의 조정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효과 185
[그림 6-3] 단기 복지급여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소득구간별 예산 변화 189
[그림 6-4] 단기적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소득수준별 가구당 예산 1 누계액 변화 191
[그림 6-5] 복지급여 조정 시나리오별 예산 누적액의 계층간 배분 비교 194
[그림 6-6] 복지급여 조정 시나리오별 가구당 복지급여예산 1 누적액의 비교 194
[그림 7-1]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수준 비교(2011.8) 209
[그림 7-2]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재산 및 부채수준 비교(2011.8) 210
[그림 9-1] 미국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변화 250
[그림 9-2] 보건복지부 산하의 10개 권역별 지역사무소 251
[그림 9-3] 미국 농무부의 7개 권역 253
[그림 11-1] 단순화된 정책순환 306
[그림 11-2] 전달체계 개편안의 수준 및 단계 307
[그림 11-3] 급여별 전달체계 개편 전후 비교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