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행정안전부 소관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6
공공기관 보안정책 문제 13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25
공무원 교육훈련 32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 정치활동 40
공무원 시험 관리 47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문제 53
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60
국가기록물 관리 70
도로명주소(새주소) 73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기준과 문제점 77
일제강제동원희생자 관련 쟁점 사항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82
전자정부 85
재난안전관련 94
정보화 역기능 문제 102
정부위원회 정비 문제 110
제5대 국새 제작 관련 11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117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시군 자율통합 관련 125
행정절차, 민원제도 개선 문제 134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152
청사관리 160
행정인턴제(청년인턴, 청년일자리) 164
화장실 선진화 사업 168
희망근로사업 171
제2장 경찰청 소관 182
각종 범죄의 예방 및 단속 184
경찰 공직기강 확립 193
경찰력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 201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221
수사 주체성의 명문화 237
여성ㆍ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 244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272
집회 및 시위 관련 281
치안시스템 및 경찰행정 일반 290
제3장 소방방재청 소관 302
민방위훈련 30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318
인명피해저감 및 구조구급 대책 332
재난대응훈련 354
재난위험시설 관리 문제 371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대책 387
지진방재대책 관리 418
제4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438
4.27 재보궐선거 439
공직선거법 개선 문제 449
무상급식 주민투표 457
재외선거 시행 관련 465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