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요약
목차
I. 서론 21
II. 자연재해 발생 및 관리체계 현황 23
1. 자연재해의 유형 23
2. 자연재해 피해현황 24
3. 자연재해 관리체계 27
가. 재해관리책임기관 27
나. 유형별 재해관리책임기관 29
다. 자연재해복구사업 추진조직 29
III. 자연재해 복구사업 현황 31
1.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 31
2.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산 현황 33
가. 예산현액 현황 33
나. 본예산 현황 39
다. 예비비 현황 42
라. 이·전용 현황 47
마.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현황 50
IV. 자연재해 복구사업 집행 문제점 및 개선방향 53
1. 공사착공일까지 시간 과다소요 및 추진 진도율 저조 53
2.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진도 등 관리· 감독 미흡 56
3. 전년도 재난수습현황 주민공시 대비 미흡 59
4.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 저조 61
5.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68
6.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 미흡 74
7. 재해구호물품 일부지자체 편중 보급문제 75
8.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 간 집행 우선순위 문제 78
9.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연보」 발간 8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3
참고문헌 87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89
판권기 92
뒷표지 93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유형 분류 23
[표 2] 최근 10년간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2002~2011년 24
[표 3]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2002~2011년 26
[표 4] 자연재난 유형별 관리책임기관 29
[표 5]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 추이: 2008~2011년 34
[표 6]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 배정 추이: 2008~2011년 37
[표 7] 재해복구사업 본예산 추이: 2008~2012년 40
[표 8] 재해복구사업 예비비 종류별 배정액: 2008~2011년 합계액 44
[표 9] 재해복구사업 부처별 예비비 배정 추이: 2008~2011년 44
[표 10]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예비비 배정 추이: 2008~2011년 46
[표 11]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이·전용 사업 추이: 2008~2011년 48
[표 12]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이·전용 추이: 2008~2011년 49
[표 13] 특별교부금(교과부)·특별교부세(행안부) 배정현황: 2008~2011년 51
[표 14] 2011년 지자체별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료 사업 및 추진진도율 저조 사업 55
[표 15] 실집행률 80% 이하인 자연재해 복구 예비비 사업 63
[표 16] 부처별 예비비 사업 실집행률 저조 사유 64
[표 17] 소방방재청 예비비 예산배정 소요기간: 2008~2011년 65
[표 18] 「지방재정법」 제45조 개정내용 66
[표 19] 2011년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지원 사업국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 현황 67
[표 20] 최근 3년간 재해복구사업 지자체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 2009~2011년 69
[표 21] 부처별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개수: 2009~2011년 72
[표 22] 지자체별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개수: 2009~2011년 72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하천재해 피해액 및 복구비 지원금액: 2010~2011년 74
[표 24] 2011년말 기준 시도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76
[표 25] 시도별 재해구호물품 기준대비 비축량 77
[표 26] 2011년 자연재해복구사업 중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집행내역 80
[표 27]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2011년 부처별 재해복구액 82
[그림 1] 최근 10년간 전국 자연재해 피해액: 2002~2011년 25
[그림 2] 최근 10년간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2002~2011년 합계액 25
[그림 3]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비율: 2002~2011년 26
[그림 4] 국가재난관리체계 28
[그림 5] 재난유형에 따른 재해복구 총괄 조직 30
[그림 6] 부처별 주요 재해복구사업(15개 부처) 32
[그림 7]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 구성 재원 33
[그림 8]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 추이: 2008~2011년 38
[그림 9]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 배정 추이: 2008~2011년 합계액 38
[그림 10] 재해복구사업 본예산 추이: 2008~2012년 41
[그림 11]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본예산 배정 추이: 2008~2012년 합계액 41
[그림 12] 재해복구 예비비 구성 43
[그림 13] 재해복구사업 연도별 예비비 배정 추이: 2008~2011년 46
[그림 14]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예비비 배정액: 2008~2011년 합계액 47
[그림 15] 부처별 재해복구사업 이·전용 추이: 2008~2011년 49
[그림 16] 「2011 수해복구 추진지침」중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지침 58
[그림 17] 「2011 수해복구 추진지침」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58
[그림 18] 지자체에서 입력해야 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59
[그림 19] 경기도 연천군 수해복구 현황 주민공시 사례 61
[그림 20] 재해피해 복구 추진절차 변경사항 66
[그림 21] 2011년 비피해 지역 및 자연재해 복구사업 실집행 부진 지자체 대조 73
[그림 22]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배정·집행 순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