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부 서론 22
I. 문제 제기 24
II. 보고서의 구성 26
제2부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 28
I. 2012년도 지방재정 30
1. 2012년 지방재정 예산 30
2. 일반자치단체 세입ㆍ세출 31
3. 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세입ㆍ세출 37
4. 지방공기업 경영현황 52
5. 국고지원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55
II. 지표를 통해 본 지방재정 실태 60
1. 일반자치단체 재정자립도ㆍ재정자주도 60
2.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64
3. 지방자치단체 채무 75
4.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81
제3부 지방재정의 현안 및 문제점 84
I. 지방재정 세입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 86
1.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86
2. 지방소비세의 전환율 인상 98
3.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지방비 부담 증가 108
II. 지방재정 세출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14
1. 지방자치단체 비효율적 지출: 예산 낭비 사례 114
2. SOC분야 지출 증가 위주의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123
3.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127
III.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38
1.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지방재정 부담 138
2. 보육료 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부담 145
제4부 개선대책 158
I. 지방재정 문제의 함의 160
II. 지방재정 세입부문 대책 162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및 세율의 조정 162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차등 보조율의 확대 적용 등 보조율의 조정 163
3.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지자체 부담 개선 필요 164
4.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대한 검토: 내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164
III. 지방재정 세출부문 대책 168
1.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68
2.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개선 169
3. 지자체 청사신축 문제의 개선 171
4. 지방공기업 부채문제의 개선 171
판권기 175
[표 1] 2012년 지방재정 예산규모 30
[표 2]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성(당초예산 기준) 31
[표 3] 연도별 일반자치단체 세입예산 규모: 2007~2012년 32
[표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 최종예산: 2007~2011년 34
[표 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 규모 및 비중 35
[표 6] 2012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 예산(당초예산 기준) 36
[표 7] 연도별 지자체 분야별 세출 예산 및 연평균 증가율 현황 37
[표 8] 2012년 지방교육재정 세입 예산 38
[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예산 39
[표 10] 2012년 지방교육재정 부문별 세출 예산 39
[표 11] 2012년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예산 40
[표 12] 상환지출 세출 예산 40
[표 13] 지방교육채 세출 예산 41
[표 14] 지방교육채 잔액: 2008~2011년 42
[표 15]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세출 예산 42
[표 16]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 결산 추이: 2007~2011년 42
[표 17]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현황 43
[표 18]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추이: 2007~2012년 43
[표 19]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예산 및 연평균 증가율 현황 44
[표 20] 교육분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추이 46
[표 21] 학생 수 변화 추이: 2001~2011년 47
[표 22] 학생 수 전망: 2011~2030년 48
[표 23]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인건비 추이 49
[표 24] 교원 수 변화 추이: 2000~2011년 50
[표 25] 학교 수 변화 추이: 2004~2011년 50
[표 26]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학교운영비 50
[표 27] OECD 교육지표 비교 51
[표 28] 지방공기업 유형 및 지자체 출자비율 52
[표 29]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54
[표 30]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및 투자비 현황(2011년 12월 말 기준) 55
[표 31] 2011년도 국고지원 민자사업 민간운영사업자 지급액 현황 57
[표 32] 2011년 광역자치단체 BTO 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 현황 58
[표 33]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2000~2012년 60
[표 34] 지자체 유형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 62
[표 35]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2000~2012년 63
[표 36] 지자체 유형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 64
[표 37] 2010년도 결산기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65
[표 38] 2010년 결산 기준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 현황 66
[표 39] 연도별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 비율 추이 68
[표 40] 권역별 기초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2010년 결산 기준) 69
[표 41] 통합재정수지 비율 -5% 이하 기초자치단체 현황(2010년 결산 기준) 69
[표 42]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자치단체 사례 71
[표 43]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자치단체 사례 73
[표 44]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75
[표 45] 회계별 지방채 채무잔액 현황 77
[표 46] 연도별 예산대비 채무 비율 77
[표 47] 2011년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 내역 78
[표 48] 연도별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79
[표 49] 연도별 인건비 및 주요 세목별 비중 현황 81
[표 50] 지자체 각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현황(2012년 당초예산 기준) 82
[표 51]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수 현황 82
[표 52]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수 현황 83
[표 53] 감세정책에 따른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2008~2012년 88
[표 54] 국세 감세정책이 지방재정 수입에 미친 효과: 2008~2012년 90
[표 55] 국세 감세정책이 지자체별 재정수입에 미친 효과: 2008~2012년 91
[표 56] 협의의 부동산 거래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2011년 92
[표 57] 광의의 부동산 거래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2010~2012년 93
[표 58] 지방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자체별 세수효과: 2010~2012년 94
[표 59] 지방재정 수입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2009~2012년 96
[표 60] 지방재정 수입감소와 보전책을 고려한 총 효과: 2008~2012년 97
[표 61] 지방재정 수입감소와 보전책을 고려한 지자체별 총 효과: 2008~2012년 98
[표 62] 지방소비세 시나리오별 수입증가효과(지방교육재정 포함): 2013년 기준 100
[표 63] 지방소비세 시나리오별 수입증가분(지방교육재정 포함): 2013~2016년 100
[표 64] 지방소비세 5%p 인상으로 인한 지방정부별 수입증가분: 2013~2016년 101
[표 65] OECD국가들의 지방소비세 비율: 2009년 104
[표 66] 지방소비세 5%p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지자체별 비교 105
[표 67] 지방소비세 5%p 인상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효과: 2013~2016년 107
[표 68] 지방소비세 인상과 보전책의 지자체.교육청별 총 효과: 기준 107
[표 69] 연도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 지방비 현황 108
[표 70] 2012년도 지자체 분야별 보조사업 규모 현황 및 보조사업 비율 111
[표 71] 연도별,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 현황 및 추이 112
[표 72] 2010년 이후 준공된 지자체 경전철 사업 114
[표 73]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116
[표 74] 2008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청사의 총사업비 118
[표 75] 2008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청사의 청사유지관리 예산 119
[표 76] 신축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효율 등급 120
[표 77] 국제행사 총사업비: 2008~2010년 121
[표 78] 국제행사 수익: 2008~2010년 122
[표 79] 국제행사 관람객 현황: 2008~2010년 122
[표 80] 2011년도 지자체 세입예산의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123
[표 81] 연도별 지자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규모 추이 124
[표 82] 2011년도 지자체 분야별 세출 예산의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125
[표 83] 연도별 지자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규모 추이 126
[표 84] 부산광역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127
[표 85] 지역개발기금의 부채 현황: 2008~2011년 128
[표 86] 2011년 도시개발공사 재무상태 129
[표 87] 도시개발공사 당기순이익 현황 131
[표 88] 도시개발공사 유동비율 현황: 2009~2011년 132
[표 89] 도시개발공사의 이자보상배율 현황: 2009~2011년 132
[표 90]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135
[표 91] 강원도개발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2009~2012년 136
[표 92] 연도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비교 138
[표 9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2007~2012년 140
[표 94]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예산 증가 추이: 2004~2011년 140
[표 95]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기준 142
[표 96]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기준 142
[표 97] 국고보조사업 환원시 추가 국고부담분 추정 145
[표 98] 보육가족여성부문 예산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지출 현황 146
[표 99]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 및 예상소요액 현황 147
[표 100]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부족액 현황1 (2012년 5월 말 기준) 149
[표 101]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부족액 현황2 (2012년 5월 말 기준) 149
[표 102]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 현황 150
[표 103]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자치구비 부담률 150
[표 104] 기초자치단체 유형 및 재정력 수준별 영유아보육료 지출 및 지원아동비율 비교 151
[표 105] 기초자치단체별 국고보조율, 영유아비율 및 재정자주도 현황 153
[표 106]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기준 155
[표 107] 국고보조사업 환원시 추가 국고부담분 추정 162
[표 108] 지방소비세 인상과 보전책의 총 효과: 2013년 기준 165
[표 109] 지방 재정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평가제도 169
[그림 1] 연도별 일반자치단체 세입예산 추이: 2007~2012년 32
[그림 2] 201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에산: 47.7조원 38
[그림 3] 2012년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현황: 47.7조원 41
[그림 4]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추이 44
[그림 5] 교육분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추이 46
[그림 6] 학생 수 변화 추이: 2001~2011년 47
[그림 7] 학생 수 전망: 2011~2030년 48
[그림 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인건비 추이 49
[그림 9] 지방공기업 수의 변화: 1980~2011년 53
[그림 10]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 2004~2012년 61
[그림 11] 광역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비율 현황(2010년 결산 기준) 67
[그림 12] 연도별 지방채 채무잔액 현황 75
[그림 13] 연도별 지방공기업 부채 추이 80
[그림 14] 감세개편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89
[그림 1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자립도 추이: 2007~2012년 103
[그림 16]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및 지방비 부담률 현황 109
[그림 17] 주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현황: 2008~2011년 128
[그림 18] 2011년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현황 130
[그림 19]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및 당기순손익: 2007~2011년 134
[그림 20]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 분포도 143
[그림 21]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국회증액관련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148
[그림 22] 기초자치단체별 영유아비율 분포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