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제1장 부처별 소관업무 현황 19
Ⅰ. 행정안전부 20
1. 기구 20
2. 부서별 소관업무 21
Ⅱ. 경찰청 59
1. 기구 59
2. 부서별 소관업무 60
Ⅲ. 소방방재청 65
1. 기구 65
2. 부서별 소관업무 66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9
1. 기구 69
2. 부서별 소관업무 70
제2장 최근 4년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
Ⅰ.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4
1. 행정안전부 74
2. 경찰청 81
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90
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94
다.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97
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99
마.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01
바.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103
사.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104
아.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106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8
3. 소방방재청 1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7
5. 지방자치단체 123
가. 서울특별시 123
나. 부산광역시 125
다. 대구광역시 127
라. 인천광역시 129
마. 광주광역시 131
바. 대전광역시 133
사. 울산광역시 136
아. 경기도 138
자. 제주특별자치도 142
6. 공공기관 144
가. 공무원연금공단 144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144
다. 도로교통공단 145
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7
마. 경찰공제회 147
Ⅱ.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9
1. 행정안전부 149
2. 경찰청 157
가. 경찰청 157
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167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172
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174
마. 충청남도지방경찰청 176
바.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180
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82
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183
자.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186
차. 도로교통공단 188
3. 소방방재청 19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4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8
6. 지방자치단체 199
가. 서울특별시 199
나. 경기도 203
다. 충청북도 206
라. 충청남도 208
마. 전라북도 210
바. 전라남도 213
사. 경상북도 215
아. 경상남도 217
7. 관련단체 220
가. 공무원연금공단 220
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21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22
Ⅲ.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3
1. 행정안전부 223
2. 경찰청 232
가. 경찰청 232
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237
다.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241
라.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242
마.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245
바.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246
사.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247
아.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249
자. 경기도 지방경찰청 250
차. 강원도 지방경찰청 253
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254
타. 도로교통공단 256
3. 소방방재청 25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2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65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65
7. 지방자치단체 265
가. 서울특별시 265
나. 부산광역시 271
다. 대구광역시 274
라. 인천광역시 275
마. 광주광역시 277
바. 대전광역시 279
사. 울산광역시 281
아. 경기도 283
자. 강원도 286
차. 제주특별자치도 288
8. 관련단체 290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90
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91
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92
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4
Ⅳ.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5
1. 행정자치부 295
1-1. 중앙인사위원회 300
1-2. 국가비상기획위원회 306
2. 경찰청 307
가. 경찰청 307
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311
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314
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316
마.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318
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319
3. 소방방재청 32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9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3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333
7. 지방자치단체 333
가. 서울특별시 333
나. 경기도 337
다. 충청북도 341
라. 전라남도 343
마. 경상북도 345
바. 경상남도 347
제3장 최근 4년간 예ㆍ결산 심사내용 350
Ⅰ. 예산안 352
1. 2011년도 예산안 352
가. 행정안전부 352
나. 경찰청 358
다. 소방방재청 361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5
2. 2010년도 예산안 370
가. 행정안전부 370
나. 경찰청 376
다. 소방방재청 379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2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84
3. 2009년도 예산안 385
가. 행정안전부 385
나. 경찰청 389
다. 소방방재청 391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3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96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397
4. 2008년도 예산안 399
가. 행정안전부 399
나. 경찰청 403
다. 소방방재청 405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6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09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11
Ⅱ. 기금운용계획안 412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2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 412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3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 413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4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 414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5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 415
Ⅲ. 세입세출결산 416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416
가. 행정안전부 416
나. 경찰청 418
다. 소방방재청 419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0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421
가. 행정안전부 421
나. 경찰청 424
다. 소방방재청 425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6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27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27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428
가. 행정자치부 428
나. 경찰청 431
다. 소방방재청 431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2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33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34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435
가. 행정자치부 435
가-1. 중앙인사위원회 436
나. 경찰청 437
다. 소방방재청 440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1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42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43
Ⅳ. 기금결산 445
1.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445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445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446
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연금 446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448
가.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원연금 448
4.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449
가.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원연금 449
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0
1.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0
가. 행정안전부 450
나. 경찰청 451
다. 소방방재청 451
라. 중앙선관위원회 452
2.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3
가. 행정안전부 453
나. 경찰청 454
다. 소방방재청 454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5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55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6
가. 행정자치부 456
가 -1. 정보통신부 이관사업 456
나. 경찰청 457
다. 소방방재청 457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8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58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9
가. 행정자치부 459
가 -1. 중앙인사위원회 459
나. 경찰청 460
다. 소방방재청 461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1
제4장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462
Ⅰ. 행정안전부 464
1. 감사원 감사 결과 464
가. 2011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464
나. 201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472
다.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476
라.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478
마.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486
2. 자체감사 결과(2007~2011년도) 502
가. 행정안전부 502
나. 지방자치단체(정부합동감사)(2010~2011년도) 506
1) 인천광역시 (‘11.3.21~4.5) 506
2) 강원도 (‘10.2.24~3.12) 516
3) 전라남도 (‘10.4.8~4.23) 528
4) 울산광역시 (‘10.6.14~6.29) 541
5) 대전광역시 (‘10.9.27~10.12) 550
6) 광주광역시 (‘10.11.11~11.26) 558
다. 지방자치단체(2007~2009년도) 567
1) 인천광역시 (‘09.4.2~4.17) 567
2) 충청북도 (‘09.5.14~5.29) 576
3) 전라북도 (‘09.8.27~9.11) 586
4) 경상북도 (‘09.10.26~11.9) 595
5) 부산광역시 (‘09.11.19~12.4) 606
6) 경상남도('08.11.24~12.9) 615
7) 경기도('08.10.16.~11.5.) 627
8) 충청남도('08.8.27~9.11) 637
9) 대구광역시('08.5.28~6.13) 647
10) 광주광역시(2008.4.23~5.9) 654
11) 울산광역시(2007.10.25~11.9) 662
12) 대전광역시(2007.8.30~9.14) 672
13) 부산광역시(2007.6.21~7.6) 681
14) 경상북도(2007.4.19~5.4) 692
15) 전라북도(2007.3.8~3.23) 705
Ⅰ-1. 중앙인사위원회 715
1. 200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15
가. 2006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15
나. 2006년도 자체감사 결과 717
2. 200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20
Ⅰ-2. 국가비상기획위원회 721
1.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21
2. 200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21
Ⅱ. 경찰청 722
1.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22
가. 201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22
나.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 732
2.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33
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33
나.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737
3.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38
가.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38
나.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738
4.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39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39
나. 2007년도 자체감사 결과 744
Ⅲ. 소방방재청 745
1.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45
가. 201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45
나.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 765
2.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88
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 미실시 788
나.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788
3.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797
가.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797
나.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806
4.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31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31
나. 2007년도 자체감사 결과 832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41
1.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1
가. 201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1
나.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 843
2.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4
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4
나.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844
3.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5
가.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5
1) 지적사항 845
2) 조치사항 846
나.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846
4.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7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7
나. 2007년도 자체감사 결과 847
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848
1.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8
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8
나.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848
2.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49
가.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49
나.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849
3.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50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50
나. 2007년도 자체감사 결과 850
Ⅵ.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851
1.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51
가.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51
나. 2008년도 자체 감사 결과 851
2.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851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851
나. 2007년도 자체 감사 결과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