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0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11
1.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1
2. 주요 내용 12
제2절 2011년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성과 14
1. 여성인력 활용 14
2. 여성권익 보호 15
3.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17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18
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
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
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9
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
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19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1
제1절 여성정책 조정ㆍ협의 22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22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30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32
4.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확산 33
제2절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35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35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37
3. 성인지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43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47
1. 여성공무원 현황 47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70
제4절 남녀평등의식 확산 56
1. 여성주간 56
2. 남녀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59
3. 남녀평등상 66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69
1. 여성단체 협력ㆍ지원 69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82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82
2. 사업추진 현황 83
3. 2011년 기금사업의 특징 85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86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87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ㆍ경과 87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내용 87
3. 향후 계획 89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90
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90
2.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93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95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95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98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04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지원 104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10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15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19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119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120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125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127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27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30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32
제4장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36
제1절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37
1.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137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40
제2절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151
1.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151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54
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155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158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158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160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61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69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추진실적 169
제5장 취약계층 여성지원 171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172
1.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172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ㆍ지원 173
3.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175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180
1. 여성장애인 실태 180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183
3.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 및 편익 향상 185
4. 북한이탈여성 지원 188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90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190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191
제4절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족 지원 194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ㆍ자립 지원 194
2. 미혼모 지원 198
판권기 201
표 1-②-1. 주요 개선내용 16
표 1-②-2.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17
표 2-①-1.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24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26
표 2-①-3. 2011년 여성정책책임관(당연직) 및 협조부서 현황 31
표 2-①-4. 2011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32
표 2-①-5. 정책설명회 개최현황 32
표 2-①-6. 2011년 시ㆍ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33
표 2-①-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34
표 2-②-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도별 시행현황 35
표 2-②-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주요 달라지는 내용 37
표 2-②-3.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추진 현황 38
표 2-②-4. 성별영향분석평가 정부포상 현황 38
표 2-②-5.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39
표 2-②-6. 2011년 특정 평가 과제 39
표 2-②-7.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기관유형별 정책범주 42
표 2-②-8.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현황 45
표 2-②-9.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작성 현황 46
표 2-③-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47
표 2-③-2.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2011.12.31) 48
표 2-③-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2011.12.31) 49
표 2-③-4. 여성교장ㆍ교감 현황 51
표 2-③-5.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51
표 2-③-6.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52
표 2-③-7. 일반대학 / 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2011.4.1) 52
표 2-③-8.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52
표 2-③-9.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53
표 2-③-1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54
표 2-④-1.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57
표 2-④-2.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58
표 2-④-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ㆍ현원 현황(2011.12.31) 59
표 2-④-4. 2011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60
표 2-④-5.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2011.12.31) 61
표 2-④-6. 수탁ㆍ파견ㆍ특별ㆍ시범교육 추진실적(2011.12.31) 61
표 2-④-7.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실적(2011.12.31) 62
표 2-④-8. 남녀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68
표 2-⑤-1.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69
표 2-⑤-2. 2011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72
표 2-⑤-3.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75
표 2-⑤-4. 제11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국외 참가자 현황 76
표 2-⑤-5. 201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77
표 2-⑤-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5기 지역담당관 위촉 현황 77
표 2-⑤-7. 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참가 현황 79
표 2-⑤-8. 2011년 국제전문여성인턴 활동 실적 80
표 2-⑤-9. 2011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81
표 2-⑥-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82
표 2-⑥-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83
표 2-⑥-3. 2011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84
표 2-⑥-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익 현황 85
표 3-②-1. 지정센터 현황(29개 대학) 91
표 3-②-2.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91
표 3-②-3. 주요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93
표 3-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95
표 3-③-2. 직업교육훈련 유형별 운영현황 100
표 3-③-3. 지역 특화 직종 프로그램 개발 현황 101
표 3-③-4.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01
표 3-③-5.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103
표 3-③-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운영 실적 103
표 3-④-1. 여성기업체 현황 104
표 3-④-2. 주요 업종별 현황(2010년) 104
표 3-④-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05
표 3-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106
표 3-④-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06
표 3-④-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06
표 3-④-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08
표 3-④-8. 2011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109
표 3-④-9. 성별 과학기술 연구원 수 추이 110
표 3-④-10. 2010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11
표 3-④-11. 2010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11
표 3-④-12.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2011.12.) 112
표 3-④-13.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2011년) 112
표 3-④-14. 기관분류에 따른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 113
표 3-④-15. 연도별 후계 여성농어업인 수 115
표 3-④-16.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16
표 3-④-17. 201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117
표 3-④-18. 연도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117
표 3-⑤-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19
표 3-⑤-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21
표 3-⑤-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22
표 3-⑤-4.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현황 123
표 3-⑤-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ㆍ지원현황 124
표 3-⑤-6.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24
표 3-⑤-7.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125
표 3-⑤-8.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적 126
표 3-⑥-1. 시설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아동수(2011.12월말) 127
표 3-⑥-2.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128
표 3-⑥-3.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 이하) 128
표 3-⑥-4. 2011년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단가 129
표 3-⑥-5.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2011년) 131
표 3-⑥-6.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2011년) 131
표 3-⑥-7.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현황 133
표 3-⑥-8.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2011.12월말) 135
표 4-①-1. 주요 제도개선 내용 137
표 4-①-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40
표 4-①-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41
표 4-①-4.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2011년말 기준) 141
표 4-①-5.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42
표 4-①-6.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3
표 4-①-7. 가정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43
표 4-①-8.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4
표 4-①-9.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44
표 4-①-10.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45
표 4-①-11.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147
표 4-①-12.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149
표 4-①-13.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9
표 4-①-14.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50
표 4-②-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현황(2011.12월말) 156
표 4-②-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156
표 4-②-3.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설치현황(2011.12월말 현재) 157
표 4-②-4.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운영실적(2011.12월말 현재) 157
표 4-③-1. 「2011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2011.6.27, 美국무부 발표 158
표 4-③-2. 2011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162
표 4-③-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2011.12월) 163
표 4-③-4.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2011. 12월) 163
표 4-③-5.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2011.12월) 164
표 4-③-6. 자활지원센터 현황(2011. 12월) 164
표 4-③-7. 성매매피해자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 현황 165
표 4-③-8.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168
표 5-①-1.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 172
표 5-①-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2006~2011) 173
표 5-①-3.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2008년~2011년) 174
표 5-①-4. 이주여성 그룹홈 입소 현황(2010년~2011년) 174
표 5-①-5.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입소 현황(2010년~2011년) 175
표 5-①-6.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현황 175
표 5-①-7.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수 현황 177
표 5-①-8.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177
표 5-②-1.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80
표 5-②-2. 장애인의 교육 수준 181
표 5-②-3.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181
표 5-②-4.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182
표 5-②-5. 장애인의 외출 빈도 183
표 5-②-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세부프로그램별 사업운영실적 및 만족도 185
표 5-②-7. 탈북여성 연도별 현황 188
표 5-②-8. 교육 운영 실적 189
표 5-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2011.12월말) 190
표 5-③-2. 연령별 현황(2011.12월말) 190
표 5-③-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ㆍ도 및 국외 거주현황(2011.12월말) 190
표 5-③-4.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191
표 5-④-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194
표 5-④-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195
표 5-④-3. 연도별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현황 196
표 5-④-4. 연도별 복지자금 대여 현황 197
표 5-④-5.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198
표 5-④-6.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2011년 기준) 199
[그림 1-②-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현황 14
[그림 1-②-2] 가족친화지수 추이 15
[그림 2-①-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23
[그림 2-①-2] 연도별 국가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28
[그림 2-①-3] 2005년과 2010년의 부문별 성평등점수 변화 29
[그림 2-①-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34
[그림 2-②-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이 41
[그림 2-②-2]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유형별 반영비율 43
[그림 2-②-3] 2012년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 45
[그림 2-④-1]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이 교과서에 사용된 예 64
[그림 2-④-2] 성고정관념을 내포한 공공안내그림표지 개정 합의(안) 66
[그림 3-①-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88
[그림 3-③-1] 직종별 구성비율 97
[그림 3-③-2]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98
[그림 3-⑥-1]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133
[그림 4-①-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140
[그림 4-③-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조직도 165
[그림 5-①-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대 설치 현황 176
[그림 5-①-2] 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증가 현황 176
[그림 5-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192
[그림 5-④-1] 미혼모에 대한 인식조사(2011년 월드리서치)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