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나.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범위 32
가. 시간적 범위 32
나. 공간적 범위 32
다. 내용적 범위 32
3. 연구의 내용과 수행방법 33
가. 주요 연구내용 33
나. 연구의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34
제2장 해외의 전기차 정책사례 분석 37
제1절 전기차의 수요전망 및 국가별 개발현황 38
1. 세계 전기차 수요전망 38
2. 주요 국가별 전기차 개발현황 42
제2절 국가별 전기차정책의 추진체계 비교분석 47
1. 미국 47
2. 일본 55
3. 네덜란드 사례 61
4. 프랑스 64
5. 독일 66
6. 중국 69
제3절 국가별 전기차 보급 및 실증사례 77
1. 미국 사례 77
2. 일본 사례 80
3. 네덜란드 사례 85
4. 프랑스 사례 90
5. 독일 사례 94
6. 이스라엘 사례 97
제4절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00
1. 전기차정책의 추진체계 100
2. 전기자동차 추진 정책의 공통점 103
3. 시사점 104
제3장 국내 전기차정책의 지원체계 분석 107
제1절 국내 전기차 개발·보급 현황 및 문제점 108
1. 친환경차량 개발 현황 108
2. 국내 충전인프라 개발 현황 110
제2절 국내 전기차정책의 지원체계 분석 112
1. 법령 및 제도적 측면 112
2. 계획수립 측면 120
3. 조직 및 업무분담 측면 128
4. 지자체 사업실행 측면 141
5. 부처간 전기차 정책 추진 체계 비교 148
제3절 국내 전기차정책의 진단 150
1. 전기차 정책점검 사례검토 150
2. 국내 전기차 정책진단의 목적과 대상설정 158
3. 전기차정책의 추진단계별 진단 160
제4장 전기차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167
제1절 전기차정책 설문조사 168
1. 설문조사의 개요 168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169
3. 기존 설문조사와의 비교 179
제2절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85
1. 전기차 구입보조금 등 재정지원 185
2. 충전인프라의 구축 190
3. 전기차 사업모델의 개발과제 193
4. 전기차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202
제3절 단계별 추진과제[내용없음] 3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207
1. 해외 전기차정책 추진사례 분석 208
2. 국내 전기차정책에 대한 진단 209
3. 전기차 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10
가. 경제적 지원과제 및 추진방식 210
나. 충전인프라의 종합계획 수립 211
다. 전기차 사업모델의 개발과제 212
라. 전기차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213
참고문헌 214
부록 217
부록 1. 세미나 회의록 218
부록 2. 출장 보고서 224
〈표 2-1〉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2020년 연료별 승용차 판매비중 전망 39
〈표 2-2〉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전기차 시장 전망 40
〈표 2-3〉 RWE의 독일 내 전기차 판매 및 전력수요 전망 40
〈표 2-4〉 국제 EV 및 PHEV 판매 전망치(BLUE Map, 2010-2030) 40
〈표 2-5〉 각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전망 41
〈표 2-6〉 미국 전기자동차 비교 43
〈표 2-7〉 유럽 전기자동차 비교 44
〈표 2-8〉 일본 전기자동차 비교 45
〈표 2-9〉 중국에서 개발 중인 전기차 비교 46
〈표 2-10〉 미국 자동차 메이커/모델별 생산대수 추이 48
〈표 2-11〉 2011년 타이거 프로그램 선정 사업 53
〈표 2-12〉 2011년 친환경연료 선정 사업 54
〈표 2-13〉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보급전망(민간) 56
〈표 2-14〉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보급 목표(일본정부목표) 57
〈표 2-15〉 배터리 연구개발 목표(2006년 기준) 57
〈표 2-16〉 네덜란드 전기차 보급률 전망 62
〈표 2-17〉 네덜란드 전기차 보급 계획 63
〈표 2-18〉 부처별 추진 정책 68
〈표 2-19〉 전기자동차 산업 주무부처, 협회의 주요기능 70
〈표 2-20〉 중국 전기차 5개년 계획 기간별 주요 내용 72
〈표 2-21〉 전기차 시범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주요내용 74
〈표 2-22〉 중국 주요도시의 전기차 보조금 현황 75
〈표 2-23〉 중국의 지역별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체제 75
〈표 2-24〉 중국 전기자동차 관련정책 76
〈표 2-25〉 SoCal EV 참여단체 구성 77
〈표 2-26〉 LA의 인센티브 정책 78
〈표 2-27〉 친환경 자동차 리베이트 사업 최고 리베이트 금액 79
〈표 2-28〉 카와가나현 충전기 설치 지역 및 대수 82
〈표 2-29〉 검토 항목별 목적 83
〈표 2-30〉 화석연료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운행비용 비교 85
〈표 2-31〉 실증 사업 8개 도시의 추진 사업모델 95
〈표 2-32〉 국가별 협의체 및 역할 103
〈표 2-33〉 각 부처별 역할 배분 104
〈표 3-1〉 한국 전기자동차 비교 109
〈표 3-2〉 국내 충전인프라 업체 현황 110
〈표 3-3〉 충전기 개발현황 111
〈표 3-4〉 환친차와 녹색성장기본법 비교 119
〈표 3-5〉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계획 120
〈표 3-6〉 하이브리드차 중기 보급계획(2009년 기준) 121
〈표 3-7〉 연도별 보급목표 123
〈표 3-8〉 충전인프라 보급 목표 124
〈표 3-9〉 국내 전기차 관련 정책 비교 127
〈표 3-10〉 BlueOn, 닛산 리프와 준중형급 전기차 성능비교 128
〈표 3-11〉 업계 투자 계획 129
〈표 3-12〉 지능형 운송 핵심 기술 수준 130
〈표 3-13〉 스마트 운송 단계별 목표 131
〈표 3-14〉 Kepco 컨소시엄의 실증 충전기 현황 132
〈표 3-15〉 SK 에너지 컨소시엄의 사업 목표 133
〈표 3-16〉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135
〈표 3-17〉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보조 136
〈표 3-18〉 2011년 3월 현재 서울시 전기차 보급 현황 141
〈표 3-19〉 서울시 전기차 차종별/연도별 보급목표 143
〈표 3-20〉 보급 차종 및 성능 147
〈표 3-21〉 국내 전기차 정책 추진 체계 비교 149
〈표 3-22〉 그린카 보급 계획 및 수요 151
〈표 3-23〉 해외국가의 전기차 보급 지원규모와 비교 153
〈표 3-24〉 그린카 세제지원 현황 153
〈표 3-25〉 각국의 그린카 지원 내용 164
〈표 3-26〉 속성별 중요도 및 속성수준의 효용 182
〈표 3-27〉 유럽의 전기차 설문조사 결과 비교 184
〈표 3-28〉 그린카 속성에 대한 직접 탄력성 185
〈표 3-29〉 전기차 재정지원관련 주요 예시 188
〈표 3-3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192
〈표 3-31〉 충전사업 모델 및 특징 197
〈표 3-33〉 자동차 리스, 할부, 렌터 비교 201
〈표 3-34〉 전기차 정책의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205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35
〈그림 2-1〉 미국의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47
〈그림 2-2〉 일반 전기자동차 배터리 비용 예측 49
〈그림 2-3〉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무게 예측 50
〈그림 2-4〉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수명 예측 50
〈그림 2-5〉 일본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55
〈그림 2-6〉 자원전략 로드맵 58
〈그림 2-7〉 인프라 전략 로드맵 59
〈그림 2-8〉 국제표준화 로드맵 60
〈그림 2-9〉 네덜란드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61
〈그림 2-10〉 프랑스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64
〈그림 2-11〉 독일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66
〈그림 2-12〉 중국의 전기차정책 추진체계 69
〈그림 2-13〉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생산능력 72
〈그림 2-14〉 SoCal의 충전기 검색 시스템 78
〈그림 2-15〉 EV/PHEV 시범타운 80
〈그림 2-16〉 카나가와현 충전기 설치 현황 82
〈그림 2-17〉 카나가와 EV 택시 83
〈그림 2-18〉 EV 비즈니스 모델 개념도 84
〈그림 2-19〉 전기버스 84
〈그림 2-20〉 암스테르담 보급 전기자동차 및 보트 충전시설 89
〈그림 2-21〉 프랑스 전기차 확산을 위한 13개 도시 90
〈그림 2-22〉 프랑스 SAVE 프로젝트 사이트 맵 91
〈그림 2-23〉 파리지역 AutoLib 서비스 제공가능 지역 92
〈그림 2-24〉 독일 8개 실증사업 도시 95
〈그림 2-25〉 Better Place의 전기충전시설 모습 98
〈그림 3-1〉 국내 전기차 단계별 개발 현황 108
〈그림 3-2〉 전기자동차 추진 전략 123
〈그림 3-3〉 정부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보급목표 124
〈그림 3-4〉 전기차 보급 정책 진행 현황 126
〈그림 3-5〉 전기차 및 급속충전기 보급목표 131
〈그림 3-6〉 제주도 실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역 133
〈그림 3-7〉 서울 도시형 실증사업 개념도 137
〈그림 3-8〉 영광군 구내그린형 실증사업 개념도 138
〈그림 3-9〉 제주도 관광생태형 실증사업 개념도 138
〈그림 3-10〉 서울시 도로 최고속도 142
〈그림 3-11〉 서울시 전기차 보급차종 145
〈그림 3-12〉 서울시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146
〈그림 3-13〉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158
〈그림 3-14〉 전기차 추진 방식 159
〈그림 3-15〉 전기차 보급 활성화 추진 방향 159
〈그림 3-16〉 전기차 정책의 편가 프로세스 160
〈그림 3-17〉 2005년 그린카 보급 전망 161
〈그림 3-18〉 전기차 정책 조정 기구 164
〈그림 4-1〉 종사분야 및 근속년수 169
〈그림 4-2〉 주당 운행거리주당 및 승용차 운행비용 170
〈그림 4-3〉 2015년 목표치 평가 및 2020년 목표치 평가 171
〈그림 4-4〉 전기차 수입개방 및 해외 전기차 보조금 171
〈그림 4-5〉 시장개방 찬반 사유 및 전기차 시장개방 대응 172
〈그림 4-6〉 충전시설 설치 우선순위 172
〈그림 4-7〉 전기차 보급방식 173
〈그림 4-8〉 전기차 성능개선 174
〈그림 4-9〉 전기차 최고 주행거리 및 전기차 최고 속도 174
〈그림 4-10〉 전기차 승차 인원 및 운행비용 175
〈그림 4-11〉 개조 전기차에 대한 의견 175
〈그림 4-12〉 시범사업 우선순위 176
〈그림 4-13〉 전기차 정책 176
〈그림 4-14〉 전력수요 방안 1순위 177
〈그림 4-15〉 전기차정책 조정 기관 177
〈그림 4-16〉 전기차 사업별 추진체계 그림 178
〈그림 4-17〉 전기차 구매희망 가격 및 배터리 장착 여부 179
〈그림 4-18〉 전기차 급속충전시간 및 최고주행속도 179
〈그림 4-19〉 전기차 월간 유지비 및 투자회수 예상기간 180
〈그림 4-20〉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80
〈그림 4-21〉 저속전기차 가격대별 구입의향 181
〈그림 4-22〉 도시형전기차 가격대별 구입의향 181
〈그림 4-23〉 저속전기차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선호도 182
〈그림 4-24〉 전기차지원의 집중지원 방식 187
〈그림 4-25〉 충전유형별 충전인프라 구축 구상 191
〈그림 4-26〉 통행거리별 전기차 이용패턴 전망 191
〈그림 4-27〉 전기차 사업모델 방안 193
〈그림 4-28〉 일반 판매 모델 194
〈그림 4-29〉 전지리스모델 195
〈그림 4-30〉 차량 전체 리스 모델 195
〈그림 4-31〉 전기차 충전기 사업모델 198
〈그림 4-32〉 LPG 택시와 전기택시의 운영비 비교 200
〈그림 4-33〉 전기차 통합서비스사업의 구성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