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해양부 소관 11
I. 개요 12
1. 세입·세출 예산안 12
가. 총괄 12
(1) 세입 12
(2) 세출 14
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7
(1) 일반회계 17
(가) 세입 17
(나) 세출 18
(2) 교통시설특별회계 20
(가) 세입 20
(나) 세출 21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4
(가) 세입 24
(나) 세출 25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
(가) 세입 27
(나) 세출 27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
(가) 세입 28
(나) 세출 29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
(가) 세입 30
(나) 세출 31
다. 분야별·부문별 세출예산안 32
라. 계속비 46
마. 국고채무부담행위 48
2.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49
가. 총괄 49
나. 조성계획 50
(1) 조성계획 개요 50
(2) 세부 조성계획 51
다. 운용 계획 54
(1) 운용계획 개요 54
(2) 세부 운용계획 55
II. 검토의견 62
1. 세입·세출 예산안 64
가. 주택 및 토지부문 64
(1) 주택토지 부문 총괄 64
(2) 주택가격동향조사사업 학술용역비 조정필요 67
(3) 주거실태조사 사업대상 및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 71
(4)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의 계획적 예산 편성 필요 76
(5)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개선 필요 80
(6)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사업 추진 개선 88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사업의 적정한 추진필요 92
(8) 국민주택기금 전출금 과다산정 97
(9)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검토 99
(1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104
(11)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GIS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사업 검토 110
(12) 건설시추정보 구축 사업의 예산편성·집행상 검토 114
(13)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구축사업 검토 116
나. 건설 및 기술안전부문 123
(1) 건설 및 기술안전부문 총괄 123
(2) 해외건설시장개척사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26
(3)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집중 필요 131
(4)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의 조사 기간 재검토 필요 135
(5)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 필요 138
(6)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 산정의 문제 140
(7) 적산업무관리운영사업 출연금의 법적근거 미흡 146
다. 수자원부문 149
(1) 수자원부문 총괄 149
(2) 광역상수도건설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 필요 152
(3) 지하수 관련 조사 사업의 예산 부담 완화 및 효용성 강화 필요 155
(4)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사업의 체계적 준비 필요 159
(5) 댐치수능력증대 사업의 전용 감소를 위한 효율화 필요 161
(6) 4대강 살리기 사업 164
(7) 수자원공사지원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176
(8) 지방하천정비 예산 편성 기준 공유 필요 180
라. 국토 및 도시정책부문 184
(1) 국토 및 도시 부문 총괄 184
(2) 국토정책연구학교 지원사업의 체계적 계획 마련 필요 188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검토 191
(4)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개통 필요 201
(5) 기업도시 진입도로 적기 개통 필요 203
(6) 건축문화정책 추진에 관한 예산편성 등 효율성 제고 205
(7)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기본설계비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211
(8)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 편성 필요 218
(9) 정부소속기관 청사신축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관리필요 223
(10)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통한 토지매각대 세입 결손방지 필요 230
(11) 혁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조속추진 필요 236
마. 교통정책부문 242
(1) 교통정책부문 총괄 242
(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적극 추진 247
(3) 광역버스 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적정예산편성 필요 251
바. 자동차정책 부문 255
(1) 자동차정책 부문 총괄 255
(2)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시설·장비 구축사업의 조속한 실시필요 258
(3)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확대 필요 261
(4) 자동차제작결함조사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263
(5) 부품자기인증제의 실시 준비 필요 265
사. 도로정책부문 269
(1) 도로 부문 총괄 269
(2) 도로건설 투자방향 전환을 위한 연구·분석 필요 272
(3) 고속도로 조사설계 275
(4)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278
(5)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PSO) 계상 필요 281
(6) 일반국도·국대도 설계비 계상 대상사업 명기 필요 284
(7) 국도 건설 286
(8)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90
(9) 첨단도로교통체계(ITS)의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 필요 294
(10)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방안 마련 필요 296
(11) 민자유치활성화 지원 개선 필요 298
(12)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04
(13) 제주 구국도 건설, 국지도 건설 및 구국도 유지관리 309
(14) 광역도로건설 적정 사업개수 지정 필요 311
(15) 대도시권 혼잡도로 314
아. 철도정책부문 316
(1) 철도정책 부문 총괄 316
(2)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합리적 재원분담비율 설정 필요 318
(3) 일반철도 건설 322
(4) 광역철도건설 331
(5) 철도안전 및 운영 336
(6) 도시철도건설 340
자. 항공정책부문 345
(1) 항공정책 부문 총괄 345
(2) 기타유가증권매각대(인천국제공항공사지분매각대)의 계상 문제 349
(3)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352
(4) 항공안전운항체계확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성 검토 353
(5)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의 도입 필요성 검토 356
차. 물류항만부문 363
(1) 물류항만 부문 총괄 363
(2)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사업 적정예산 지원 필요 367
(3) 제3자물류 컨설팅 사업 적정예산 확보 필요 372
(4) 항운노조원 상용화 사업 예산안 법적 근거 확보 필요 375
(5) 항만현장근로자 교육사업 지원 필요 377
(6)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지원사업 등 회계통합 필요 379
(7) 국가물류정보화사업과 항만물류정보사업 통합방안 검토 필요 384
(8)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비상준비금 지원 필요 386
(9)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예산 필요 388
(10) 항만시설 경비·보안 인력체계 통일 필요 391
(11) 내구연한이 지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 필요 395
(12) 포항영일만 신항(1단계) 사업 적정 사업비 계상 필요 399
(13) 2010년도 국정감사시 제기된 물류항만실 소관 예산수반 사업 403
카. 해양정책부문 404
(1) 해양정책부문 총괄 404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사업 413
(3)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관리(국가·지자체) 사업 421
(4) 해양박물관 건립·운영사업 425
(5)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428
(6)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사업 431
타. 국토해양 R&D부문 436
(1) 국토해양 R&D 부문 개요 및 검토요약 436
(2) R&D 정책인프라사업의 기술사업화지원 및 미집행과제 예산조정 필요 443
(3)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연계강화를 통한 성과제고 및 미집행과제 예산조정 필요 450
(4) 플랜트기술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환경 조성 필요 461
(5)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종전 연구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연계한 운영개선 필요 464
(6) 교통체계효율화 및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중복과제 및 미집행과제 예산조정 필요 471
(7) 2011년도 해양R&D 사업 총괄 분석 478
(8) 해양 R&D사업의 연구성과와 예산배분간 연계성 검토 481
(9)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과제선정 필요 485
(10) 해양분야 개별 R&D사업 예산안 검토 488
(11)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평가제도 개선 필요 493
파. 계속비 498
하. 국고채무부담행위 502
2.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504
가. 정부출자수입 감액조정 필요 504
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 509
다. 국민임대 출자 및 융자금 과다계상 523
라. 매입임대 사업의 지속여부 및 지출계획의 적정성 검토 532
마. 공공임대 지원의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536
바.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사업에 대한 검토 541
해양경찰청 소관 546
I. 개요 548
1. 총괄 548
가. 세입 548
나. 세출 549
2. 일반회계 552
가. 세입 552
나. 세출 553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54
가. 세출 554
4. 국고채무부담행위 555
II. 검토의견 556
1. 해양경찰청 세출사업 종합분석 556
가. 총괄 556
나. 해양경찰 부문 세출사업 분석 557
다. 해양 부문 세출예산 분석 565
2. 연안 VTS 구축운영사업 566
3. 해상경비역량 강화사업 570
4. 해양경비 안정망 구축사업 574
5. 해양긴급특수번호사업 577
6. 연안 구조장비 도입사업 580
7. 수상레저 관리운영사업 584
8. 범죄수사활동사업 58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590
I. 개요 592
1. 총괄 592
가. 세입 592
나. 세출 593
2. 일반회계 594
가. 세출 594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95
가. 세입 595
나. 세출 596
II. 검토의견 598
1. 중앙행정기관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598
2. 일부 광역교통시설건설사업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문제 601
3.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605
4. 첫마을 6개교 개교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609
5.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문제 610
6. 시청사 건립 및 교육청사 건립사업 사업차질 우려 613
7.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616
8. 문화재 보수정비 및 수집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 618
9.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사업 계획적 추진 필요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