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정기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분과별 위원
목차
요약 18
I.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18
II.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 21
III. 빈곤정책 제도 개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25
IV.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안 27
V.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구축 64
VI. 빈곤정책 제도 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84
제1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94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96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 경과 98
제2장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과 제도의 현안과제 100
1.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 102
1-1. 현 경제상태의 진단 102
1-2. 현 복지상태의 진단 110
2. 빈곤정책의 현안과제 119
2-1. 형평성 훼손 119
2-2. 탈수급 저해 121
2-3. 빈곤예방 미흡 125
제3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28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비전과 목표 130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방향 모색 133
2-1.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향 모색 133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향 모색 168
제4장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빈곤정책 개편방안 184
1. 맞춤형 보장 개편의 기본원칙 186
2. 생계보장 188
2-1. 생계급여 개편원칙 188
2-2. 생계급여 지원 190
2-3. 생계급여 추진방안 194
3. 주거보장 197
3-1. 주거급여 개편원칙 197
3-2. 주거급여 지원 204
3-3. 차별화된 임대주택공급의 주거보장 209
3-4. 주거급여 추진방안 210
4. 의료보장 215
4-1. 의료급여 개편원칙 215
4-2. 의료급여 지원 218
4-3. 건강보장 체계의 의료보장 220
4-4. 의료급여 추진방안 221
5. 교육보장 223
5-1. 교육급여 개편원칙 223
5-2. 교육급여 지원 225
5-3. 빈곤되물림 차단의 교육보장 229
5-4. 교육급여 추진방안 232
6. 근로인센티브 체계의 소득보장 234
6-1.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 강화방안 234
6-2. 고용보험료 지원 244
7. 기본생활권보장 위험예방의 긴급지원제도 개편방안 267
7-1.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267
7-2.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원칙 268
7-3. 긴급지원제도 개선방안 270
7-4.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과제 276
7-5. 긴급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277
7-6.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280
제5장 강화된 자립지원 빈곤정책 개편방안 282
1.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자활사업 재구조화의 개편방안 284
1-1. 포괄적 자립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284
1-2.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285
1-3. 자활사업 재구조화 방안 288
2.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290
2-1. 조건부과 방식 개선 290
2-2.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판정 및 지원체계 292
3. 자립지원서비스 : 근로능력별 취업지원서비스 325
3-1. 개편배경 및 필요성 325
3-2. 문제점 326
3-3. 자립지원서비스 개편 원칙과 방향 326
4. 지역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333
4-1.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편 필요성 333
4-2.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향 및 원칙 336
4-3. 지역 자립지원체계 제도개선 방안 337
4-4. 제도개선 추진전략 347
4-5.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348
5.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 관리 체계 350
5-1. 지자체의 자립지원 행정기반 강화 방향 350
5-2.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조직 351
5-3. 지자체의 자립지원 세부 업무 개선 356
5-4. 지자체의 성과 향상 및 관리 기제 마련 358
6. 여성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60
6-1. 여성빈곤층의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60
6-2.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의 현황 364
6-3.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의 현황 371
6-4.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 과제 378
7. 직업훈련지원 강화방안 383
7-1. 문제의식 383
7-2. 탈수급훈련 제공 실태와 문제점 384
7-3. 정책과제 397
제6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402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404
1-1. 맞춤형 보장의 급여체계 추진전략 406
1-2. 근로능력자 별도의 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406
1-3. 범정부적 빈곤정책 대응전략 407
1-4. 빈곤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408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효과 410
2-1.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효과 410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효과 410
3.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411
3-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변화 411
3-2.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 개편 413
3-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재정소요 416
3-4. 맞춤형 급여체계 단계적 개편의 대상자 수 및 예산 추정 416
3-5. 빈곤정책 제도개선 추진과제별 대상 및 예산의 변화 429
참고문헌 432
부록 438
〈표 2-1〉 OECD 각 국의 소득분배상태 변화 106
〈표 2-2〉 OECD 각국의 잠재성장률 및 잠재고용증가율의 비교 109
〈표 2-3〉 노인가구의 빈곤율 112
〈표 2-4〉 한국의 임금소득 격차 및 저임금 비율 113
〈표 2-5〉 연령별 최저임금미만자수 115
〈표 2-6〉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116
〈표 2-7〉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통계청) 118
〈표 2-8〉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고용노동부) 118
〈표 2-9〉 Shapley 방법에 따른 소득원천별 FGT지수의 분해; 절대빈곤 120
〈표 2-10〉 현 수급자대상의 사업유형별 근로유인 체계 124
〈표 2-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복지사업들 126
〈표 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복지사업 136
〈표 3-2〉 현금성 사회부조 급여 145
〈표 3-3〉 현물 및 사회서비스 147
〈표 3-4〉 가구유형별 소득요소별 구성 149
〈표 3-5〉 급여 종류별 급여액 및 수급률(전체 가구) 156
〈표 3-6〉 종류별 급여액 및 수급률(남성 노인가구주 가구) 157
〈표 3-7〉 종류별 급여액 및 수급률(여성 노인가구주 가구) 157
〈표 3-8〉 종류별 급여액 및 수급률(양부모가구) 158
〈표 3-9〉 종류별 급여액 및 수급률(한부모가구) 158
〈표 3-10〉 자립지원 대상자 특성별 정책방향 182
〈표 4-1〉 생계급여 개편방안 190
〈표 4-2〉 생계급여 최대액 192
〈표 4-3〉 생계급여 재산기준선 예시 192
〈표 4-4〉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193
〈표 4-5〉 생계급여의 단계적 추진 194
〈표 4-6〉 주거급여 개편방안 204
〈표 4-7〉 주거급여 재산기준선 207
〈표 4-8〉 주거급여 자격기준선(1-3단계) 208
〈표 4-9〉 주거급여 최대액 (1-3단계) 208
〈표 4-10〉 주거급여 급여액 비교 209
〈표 4-11〉 주거급여의 단계적 추진 210
〈표 4-12〉 주거급여의 기대효과 210
〈표 4-13〉 의료급여 개편방안 218
〈표 4-14〉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219
〈표 4-15〉 의료급여의 단계적 추진 222
〈표 4-16〉 교육급여 개편방안 226
〈표 4-17〉 저소득층 학생(초·중·고) 교육급여 관련 지원 금액 추정 227
〈표 4-18〉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228
〈표 4-19〉 교육급여의 단계적 추진 233
〈표 4-20〉 근로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별 개편방안 236
〈표 4-21〉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율(2010년) 245
〈표 4-22〉 가구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2010) 245
〈표 4-23〉 비공식 취업의 정의 246
〈표 4-24〉 비공식 취업과 소득 신고누락 규모 246
〈표 4-25〉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248
〈표 4-26〉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 251
〈표 4-27〉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252
〈표 4-28〉 고용보험 가입 여부·이직사유별 실직시 경제활동상태 252
〈표 4-29〉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253
〈표 4-30〉 저임금 고용의 국제비교 255
〈표 4-31〉 임금계층별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 수혜 (2010) 256
〈표 4-32〉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검토 259
〈표 4-33〉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의 유형 260
〈표 4-34〉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별 1인당 월평균 임금 및 지원액 263
〈표 4-35〉 주요 시나리오별 지원 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263
〈표 4-36〉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특성 264
〈표 4-37〉 긴급지원제도 위기사유별, 지원유형별 소득재산기준 및 급여기간의 다층화 273
〈표 4-38〉 긴급지원제도의 단계적 추진 276
〈표 4-39〉 연도별 생계급여 실적 277
〈표 4-40〉 지원요청 후 탈락 사유별 현황 279
〈표 5-1〉 현행 근로무능력, 조건부과제외, 조건제시유예 사유 310
〈표 5-2〉 조건부과유예로 각종 사유의 통합방안(제안) 310
〈표 5-3〉 조건부과 판정에 따른 광역시도의 시군구별 평균 추가업무부담 312
〈표 5-4〉 자활역량 평가기준의 활용 실태와 개선(안) 319
〈표 5-5〉 취업능력 판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대상자 분류별 취업성과 319
〈표 5-6〉 수급 유형별 자활사업 참여현황 328
〈표 5-7〉 시범사업 2차년도 취·창업률 331
〈표 5-8〉 안산시 자립지원조직 334
〈표 5-9〉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참여 인원 현황 335
〈표 5-10〉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338
〈표 5-11〉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338
〈표 5-12〉 경과적 자립일자리 프로그램 이전 과정 341
〈표 5-13〉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단계적 구성 342
〈표 5-14〉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과 지표 344
〈표 5-15〉 단계별 추진계획 348
〈표 5-16〉 시기별 소요 예산 348
〈표 5-17〉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현황 364
〈표 5-18〉 저소득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분류 365
〈표 5-19〉 저소득 취업자의 업종별 분류 366
〈표 5-20〉 저소득 취업자의 직종별 분류 367
〈표 5-21〉 저소득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류 368
〈표 5-22〉 저소득 취업자의 근로계약 여부 368
〈표 5-23〉 저소득 취업자의 사업장 규모 369
〈표 5-24〉 저소득 가구원의 공공 취업지원 경험 370
〈표 5-25〉 저소득 가구원의 공공 취업지원 만족도 371
〈표 5-26〉 근로생애유형 분류 374
〈표 5-27〉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구소득 분포 376
〈표 5-28〉 지역별 비경제활동 여성인구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8
〈표 5-29〉 저소득 가구에 속한 개인의 근로능력 378
〈표 5-30〉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의 근로능력 379
〈표 5-31〉 저소득 가구에 속한 여성개인의 근로능력 380
〈표 5-32〉 자활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수당 384
〈표 5-33〉 자활직업훈련 참여 인원 및 예산 추이 384
〈표 5-34〉 자활훈련훈련자의 취업 성과 385
〈표 5-35〉 훈련이 취업 및 직업능력에 미친 도움 정도 386
〈표 5-36〉 훈련 내용의 수준 평가 386
〈표 5-37〉 훈련 전후 일자리와 훈련내용의 일치도 및 직종 일치도 387
〈표 5-38〉 훈련희망분야 387
〈표 5-39〉 실업자훈련에서의 creaming 및 parking 현상에 대한 민간훈련기관장의 동의 여부 389
〈표 5-40〉 정부 지원금 대비 전체 훈련비(자부담 포함)의 비율 389
〈표 5-41〉 훈련공급기관 유형별 훈련실시 시간(2007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 기준) 390
〈표 5-42〉 실업자훈련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민간훈련기관장의 동의 여부 390
〈표 5-43〉 계좌제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392
〈표 5-44〉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훈련단가 비교 393
〈표 5-45〉 1단계 상담시간 및 부족여부 395
〈표 5-46〉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396
〈표 6-1〉 개편안의 세부 추진과제 404
〈표 6-2〉 부처(제도)간 연계 과제 407
〈표 6-3〉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413
〈표 6-4〉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414
〈표 6-5〉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415
〈표 6-6〉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415
〈표 6-7〉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 416
〈표 6-8〉 201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생계급여액 417
〈표 6-9〉 소득인정액 대상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소득기준1 & 2 수급자 비율 418
〈표 6-10〉 지역별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420
〈표 6-11〉 조정된 지역별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420
〈표 6-12〉 지역별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과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중간값 421
〈표 6-13〉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과 기초공제액의 중간값 421
〈표 6-14〉 재산기준1을 적용한 수급자 비율 421
〈표 6-15〉 재산기준2를 적용한 수급자 비율 422
〈표 6-16〉 상대적 재산기준을 적용한 수급자 비율 422
〈표 6-17〉 재산기준1, 2, 3을 적용한 수급자 비율 비교 423
〈표 6-18〉 생계급여 예산 추정 423
〈표 6-19〉 주거균등화지수 적용한 새로운 최저주거비 424
〈표 6-20〉 개편된 주거급여 자산상한선 424
〈표 6-21〉 1 단계: 주거급여상한액(가구규모별 주거차등) 425
〈표 6-22〉 1 단계: 주거급여 자격기준선(가구규모별 주거차등) 425
〈표 6-23〉 2단계: 주거급여 상한액(중소도시 기준 현실화) 426
〈표 6-24〉 2단계: 주거급여 자격기준선(중소도시 기준 현실화) 426
〈표 6-25〉 3단계: 주거급여 상한액(서울 등 4개 지역차등) 427
〈표 6-26〉 3단계: 주거급여 자격기준선(서울 등 4개 지역차등) 427
〈표 6-28〉 교육급여 예산 추정 428
〈표 6-29〉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별 대상 및 예산 변화 429
〈표 6-30〉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430
〈표 6-31〉 긴급복지지원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430
〈표 6-32〉 지역자립지원체계 소요예산 431
[그림 2-1] 주요국가군의 GDP대비 정부 순차입의 비중 103
[그림 2-2]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상수지 추이 104
[그림 2-3] 유럽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현황 104
[그림 2-4] 세계경제전망 105
[그림 2-5] 주요국의 소득상위 1 %의 소득점유 비중 추이 107
[그림 2-6]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08
[그림 2-7]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 추이 111
[그림 2-8] 임금상승률 추이 112
[그림 2-9]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114
[그림 2-10] 경상 GDP증가율 대비 복지지출 증가율의 비율 117
[그림 2-11]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규모 121
[그림 2-12] 부부+아동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변화 양상 123
[그림 2-13] 부부+아동 2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변화 양상 123
[그림 3-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비전 131
[그림 3-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목표 132
[그림 3-3] 가구유형별 소득요소별 구성 150
[그림 3-4] 사회안전망 정책추진의 한계 169
[그림 4-1] 60만원 초과분에 대한 정액 10만원+정률 50% 공제모형 &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1600-2100) & 수급자 미적용 237
[그림 4-2] 60만원 초과분에 대한 정액 10만원+정률 50% 공제모형 & 근로장려세제 추가 확대(1200-2000-2600) & 수급자 미적용 237
[그림 4-3] 제한적 보충급여 243
[그림 4-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249
[그림 4-5] 저임금 고용의 추이 254
[그림 4-6] 점감형 지원 1 262
[그림 4-7] 점감형 지원 2 262
[그림 4-8] 계단형 지원 1 262
[그림 4-9] 계단형 지원 2 262
[그림 4-10] 긴급지원제도의 위상정립 269
[그림 4-11] 기존의 안전망개념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능 281
[그림 4-12] 변화된 안전망 개념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능 281
[그림 5-1] 자립지원 안전망 구축방향 285
[그림 5-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향 286
[그림 5-3] 자활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289
[그림 5-4] 근로능력 판정에 따른 조건부과의 흐름도 309
[그림 5-5] 자립지원 프로그램 구성도 340
[그림 5-6] 시군구 자립지원팀 설치방안: 예시 1 353
[그림 5-7] 시군구 자립지원팀 설치방안: 예시 2 354
[그림 5-8] 지자체 및 자립지원기관의 주요 업무 분담 체계 358
[그림 5-9] 남성대비 여성 임금 수준 361
[그림 5-10] 직업교육흔련 사업추진체 375
[그림 6-1] 추진전략 405
[그림 6-2] 급여별 기준선의 변화 411
[그림 6-3] 급여별 대상자의 변화 412
[그림 6-4] 급여액의 변화 412
[그림 6-5] 재산기준1과 재산기준2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