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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12
1.0.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4
1.1. 과업의 배경 14
1.2. 과업의 목적 14
2.0.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5
2.1. 과업의 범위 15
2.2. 과업의 내용 15
3.0. 국내 상하수도 운영형태 16
3.1. 운영형태 16
4.0. 상하수도 통합운영 모델 21
4.1. 운영모델 검토 기준 21
4.2. 운영모델 검토 21
4.3. 규모별 통합 및 위탁운영 모델 22
5.0. 예산, 회계 및 요금체계의 단일화 검토 24
5.1. 전제조건 24
5.2. 요금체계 통합검토 24
6.0. 상하수도 통합방식 설정 26
6.1. 상하수도 통합의 전제조건 26
6.2. 통합방법 27
6.3. 통합에 따른 조직 설계(안) 29
7.0. 상하수도 통합 운영시 경제성 분석 30
7.1. 통합(안)별 규모의 경제효과 분석 30
7.2. 통합(안)별 범위의 경제효과 분석 33
8.0.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35
8.1. 상하수도통합 정책 방향 35
8.2. 제도정비 37
제2장 국내 상하수도 사업현황 및 운영형태 38
1.0. 국내 상하수도 사업현황 40
1.1. 상하수도 보급현황 40
1.2. 상하수도 재정현황 41
2.0. 국내 상하수도 운영형태 분석 48
2.1. 관리조직형태별 분류 48
2.2. 경영형태별 분류 53
2.3. 전문기관 위탁운영 59
제3장 대내외 여건변화 및 상하수도 정책방향 64
1.0. 국외 상하수도 여건 변화 66
1.1. 세계 상하수도 시장규모 확대 66
1.2. 세계 상하수도 통합관리 증대 67
1.3. 주요국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현황 67
2.0. 국내 상하수도 정책 동향 69
2.1. 환경부 정책추진 방향 69
2.2. 행정안전부 정책추진방향 71
3.0. 국내 상하수도 통합 정책 동향 72
3.1. 수도통합 정책방향 72
3.2. 하수도통합 정책방향 73
4.0. 국내외 상하수도 통합사례 74
4.1. 이탈리아 74
4.2. 브라질 75
4.3. 독일 76
4.4. 스페인-CANAL DE ISABEL II 77
4.5. 호주 78
4.6. 일본 79
4.7. 제주도 86
제4장 국내 상하수도 문제점 및 통합의 필요성 90
1.0. 국내 상하수도 사업 문제점 92
1.1. 운영상의 문제점 92
1.2. 재정구조상의 문제점 93
2.0. 상하수도 사업 통합의 필요성 95
2.1. 건전한 물이용체계 측면 95
2.2. 운영효율화 측면 95
2.3. 상하수도 서비스공급에 대한 형평성 차원 96
2.4.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합리화 100
제5장 상하수도 통합운영 기대효과 102
1.0. 상하수도 통합의 목적 및 기대효과 104
1.1. 상하수도 통합의 목적 104
1.2.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정량적인 기대효과 104
1.3.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106
2.0.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예상 문제점 108
2.1.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비효율성 108
2.2. 운영형태변경에 따른 잔여인력의 업무배치 문제 111
2.3. 물공급취약성에 따른 물순환 이용체계 저해 111
2.4. 지방상하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이원화 113
2.5. 국가 수자원 정책추진의 상이 114
2.6. 상하수도 통합권역의 불일치 114
3.0. 상하수도 통합의 문제점 극복방안 116
3.1. 상하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 달성 116
3.2. 하수도 국고지원 지속 116
3.3. 하수도 국고지원 지속 116
제6장 상하수도 통합운영모텔 마련 118
1.0. 통합에 따른 운영모델 검토 120
1.1. 개별 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의 경우(지자체 직영체제) 120
1.2. 광역적 상하수도 통합의 경우 121
2.0. 규모별 통합 및 위탁운영모델 검토 125
2.1. 대규모 통합모델 125
2.2. 중규모 통합모델 125
2.3. 소규모 통합모델 126
2.4. 위탁운영에 의한 통합모델 126
3.0. 통합모델별 장단점 127
3.1. 통합공사 운영모델의 장단점 127
3.2. 전문기관 위탁운영 모델의 장단점 128
제7장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요금·회계 및 예산체계 단일화 검토 130
1.0. 상하수도 회계 및 예산체계의 단일화 검토 132
1.1.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형태 132
1.2. 상·하수도 원가 및 회계통합가능성 및 전제조건 132
1.3. 회계통합을 위한 예산과목의 통합 134
1.4. 회계통합을 위한 재무제표과목의 설정 139
1.5. 상하수도 통합총괄원가 산정 검토 141
2.0. 상하수도 요금체계 통합 검토 144
2.1. 요금결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44
2.2. 통합요금 부과체계 방안 검토 148
제8장 상하수도 통합방식의 설정 154
1.0. 상하수도 통합방식의 설정 156
1.1. 상하수도 통합의 가정 156
1.2. 상하수도 통합방식 방법 156
1.3. 상하수도 통합 제1안 156
1.4. 상하수도 통합 제2안 160
2.0. 통합에 따른 조직설계(안) 163
2.1. 상하수도 기능별 조직의 기본 기능 163
2.2. 상하수도 통합조직의 기본 기능 164
2.3. 상하수도 통합조직설계(안) 165
3.0. 상하수도 통합방식 별 조직인원 조정 166
3.1. 조직인력조정 방향 166
제9장 상하수도 통합대안별 타당성 검토 168
1.0. 상하수도 통합의 기본방향 170
2.0. 타당성 검토권역설정 170
2.1. 상하수도 통합 타당성 검토 기준 170
2.2. 검토권역설정내용 171
3.0. 물순환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 181
3.1. 기본 방향 181
3.2. 구축을 위한 기본 요건 181
3.3. 구축효과 181
3.4. 현황 및 물이용구축체계 가능성 검토 182
3.5.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 사례 200
4.0.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조정결과 213
4.1. 인력조정을 위한 전제조건 213
4.2. 통합 제1안에 따른 인력조정결과 215
4.3. 통합 제2안에 따른 인력조정결과 219
5.0. 경제적 효과 분석 지표 223
5.1. 검토방향 223
5.2. 경제적 효과 분석 전제조건 223
6.0. 통합(안)별 규모의 경제효과 분석 227
6.1. 상수도통합에 따른 효과 227
6.2. 하수도통합에 따른 효과 229
7.0. 통합(안)별 범위의 경제효과 분석 232
7.1. 제1안에 따른 통합효과 232
7.2. 제2안에 따른 통합효과 239
7.3. 통합(안)별 범위의 경제효과 비교 249
제10장 상하수도 통합 최적대안 선정 252
1.0. 상하수도 통합대안별 효과 및 제약 254
1.1. 제1안 선정시 효과 및 제약 254
1.2. 제2안 선정시 효과 및 제약 254
2.0. 최적 통합대안의 선정 255
제11장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256
1.0. 상하수도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258
1.1. 상하수도 통합 관리체계 도입기반 조성 258
1.2. 상하수도 최적 통합관리체계 도입 259
1.3. 상수도 통합운영 효율화사업 추진 260
2.0. 상하수도 통합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261
2.1. 상하수도 통합 관련법령 정비 261
2.2. 상하수도 요금결정제도의 개선 263
2.3. 상하수도 통합요금 부과체계 개선 264
2.4. 요금현실화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265
2.5.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267
3.0. 상하수도 통합시 지자체 고려사항 268
3.1. 잔여 유휴인력의 재배치 268
3.2. 통합시 자산/부채 처리문제 268
3.3. 통합에 따른 요금단가 결정 270
첨부 272
[첨부. #1]. 상하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조사사업 1차 자문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4
[첨부. #2]. 상하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조사사업 최종 자문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84
[첨부. #3]. 상하수도 통합 타당성 검토기준 296
[첨부. #4]. 상하수도 회계과목 부호 변경내역 300
[첨부. #5]. 상하수도 통합 예산 과목 설정(안) 318
[첨부. #6]. 사업예산 과목구조 334
[첨부. #7]. 과업수행 참여자명단 362
〈표 2-1〉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 40
〈표 2-2〉 지역규모별 하수도 보급 수준 41
〈표 2-3〉 연도별 총세입 및 부채규모 42
〈표 2-4〉 연도별 총세출규모 43
〈표 2-5〉 총세출대비 유지관리비 및 공사비 비중 43
〈표 2-6〉 2006년 하수도 세입현황 45
〈표 2-7〉 2006년 하수도 세출현황 46
〈표 2-8〉 2006년 시도별 하수도요금 현황 47
〈표 2-9〉 사업소형태로 운영중인 지자체 현황 49
〈표 2-10〉 국 또는 과체제로 운영중인 지자체 현황 50
〈표 2-11〉 사업소형태로 운영중인 지자체 51
〈표 2-12〉 국 또는 과체제로 운영중인 지자체 52
〈표 2-13〉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현황 53
〈표 2-14〉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54
〈표 2-15〉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 지자체 55
〈표 2-16〉 하수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현황 56
〈표 2-17〉 하수도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현황 57
〈표 2-18〉 기타특별회계와 지방직영기업의 비교 58
〈표 2-19〉 한국수자원공사의 위·수탁 현황 59
〈표 2-20〉 하수처리시설 직영운영 현황 60
〈표 2-21〉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의 지역별 위탁관리 운영 현황 60
〈표 2-22〉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 61
〈표 3-1〉 20세기 세계 인구 증가 및 도시화율 추이 66
〈표 3-2〉 주요 인프라별 전세계 연평균 투자수요 추정 66
〈표 3-3〉 해외국가의 상하수도 통합운영 현황 67
〈표 3-4〉 주요국가의 상하수도 운영관리 현황 68
〈표 4-1〉 상수도 재정자립도 현황 93
〈표 4-2〉 하수도 재정자립도 현황 94
〈표 4-3〉 지역간 상하수도 격차 98
〈표 5-1〉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비교 109
〈표 5-2〉 상수도와 하수도의 재정자립도 비교 110
〈표 5-3〉 우리나라 수자원의 부존량 및 이용 현황 111
〈표 5-4〉 하천수 이용률 저수지 용량률 및 가뭄취약 물 이용률 112
〈표 5-5〉 상하수도 통합이익과 문제점 115
〈표 7-1〉 세입구성내역 133
〈표 7-2〉 상·하수도 통합 손익계산서 과목설정 140
〈표 7-3〉 상하수도 통합 총괄원가계산서 142
〈표 7-4〉 공공요금 조정 과정의 비교 145
〈표 7-5〉 현행 업종별 누진단계별 요율표(예시) 148
〈표 7-6〉 상수도 업종별 최저요금과 최고요금현황 149
〈표 7-7〉 하수도 업종별 최저요금과 최고요금현황 149
〈표 9-1〉 청주·천안권 상수도현황 182
〈표 9-2〉 청주·천안권 하수도현황 182
〈표 9-3〉 아산권 상수도현황 187
〈표 9-4〉 아산권 하수도현황 187
〈표 9-5〉 여수권 상수도현황 191
〈표 9-6〉 여수권 하수도현황 191
〈표 9-7〉 속초권 상수도현황 195
〈표 9-8〉 속초권 하수도현황 195
〈표 9-9〉 경남남부권 상수도현황 200
〈표 9-10〉 경남남부권 하수도현황 200
〈표 9-11〉 청주천안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5
〈표 9-12〉 아산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6
〈표 9-13〉 여수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7
〈표 9-14〉 속초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통합전후 인력변화 218
〈표 9-15〉 청주천안권 개별지자체 상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9
〈표 9-16〉 청주천안권 개별지자체 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9
〈표 9-17〉 청주천안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19
〈표 9-18〉 아산권 개별지자체 상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0
〈표 9-19〉 아산권 개별지자체 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0
〈표 9-2O〉 아산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0
〈표 9-21〉 여수권 개별지자체 상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1
〈표 9-22〉 여수권 개별지자체 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1
〈표 9-23〉 여수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1
〈표 9-24〉 속초권 개별지자체 상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2
〈표 9-25〉 속초권 개별지자체 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2
〈표 9-26〉 속초권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통합전후 인력변화 222
〈표 9-27〉 2006년 지방공기업 영업비용 구성비 225
〈표 9-28〉 청주시 상하수도 인건비 관련 경비분석 226
〈표 9-29〉 규모별 총괄원가 및 요금현실화율 228
〈표 11-1〉 상하수도 통합시 고려사항 271
〈그림 2-1〉 상수도 총세입의 항목별 비중추이 42
〈그림 2-2〉 년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울 44
〈그림 2-3〉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분포 현황 62
〈그림 3-1〉 물산업육성 분야별 추진내용 69
〈그림 3-2〉 구조개편 프레임 70
〈그림 3-3〉 제주도 상하수도 통합기구표 88
〈그림 8-1〉 개별지자체 상하수도 수직적 통합방법 157
〈그림 8-2〉 단계별 상하수도 통합방법 158
〈그림 8-3〉 2단계 상하수도 권역통합 과정 160
〈그림 8-4〉 권역별 1단계 통합과정 161
〈그림 8-5〉 권역별 1단계 통합후 조직형태 모식도 162
〈그림 8-6〉 2단계 통합과정 162
〈그림 8-7〉 2단계 권역별 상하수도 통합후 조직형태 162
〈그림 9-1〉 청주천안권 수도시설현황 172
〈그림 9-2〉 아산권 수도시설현황 174
〈그림 9-3〉 여수권 수도시설현황 176
〈그림 9-4〉 속초권 수도시설현황 178
〈그림 9-5〉 청주천안권 수도시설 모식도 184
〈그림 9-6〉 아산권 수도시설 모식도 188
〈그림 9-7〉 여수권 수도시설 모식도 192
〈그림 9-8〉 속초권 수도시설 모식도 196
〈그림 9-9〉 경남남부권 수도시설 모식도 202
〈그림 9-10〉 낙동강수계 모식도 206
〈그림 9-11〉 PUB의 4national taps(싱가포르 물순환이용체계) 209
〈그림 9-12〉 브리스번 지역 하수재이용 시스템 210
〈그림 9-13〉 교토시 물순환 이용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