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고영주 6
들어가면서 8
제1장 선진 외국의 수사절차상 녹음·녹화조사 제도 14
I. 영국 15
II. 미국 18
1. 전반적 동향 18
2. 주요 주의 수사상 녹음·녹화조사 실태 21
III. 호주 24
IV. 홍콩 25
V. 독일 26
VI. 일본에서의 도입 논의 29
제2장 서울남부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제도 시범운용 소개 36
I. 도입 경과 36
II. 시설 개요 40
1. 영상녹화조사 시설 현황 40
2. 조사실별 특성 42
III. 운용 현황 46
1. 사건 처리 현황 46
2. 영상녹화조사 사건의 처리 현황 48
IV. 조사의 주체 53
V. 운용 절차 55
1. 조사 전 절차 56
2.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 57
3. 조사 종료 절차 59
4. CD 열람·복제 신청권의 문제 61
VI. 시범운용에 대한 평가 63
1. 자체 평가 63
2. 외부의 평가 65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68
제3장 영상녹화조사와 관련한 주요 쟁점 88
I.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논의 88
1. 개괄 88
2. 피조사자의 동의 문제 95
3. 녹화가 뜻하지 않게 중단된 경우 100
4. 복제 영상물의 증거능력 101
5.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촬영된 영상 녹화물 102
6. CD 편집 주장이 제기된 경우 증거능력의 판단 104
7. 협박, 기망, 편파적 신문 주장이 제기된 경우 104
8. 절차적 하자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105
9. 녹화 전 회유, 협박 주장이 제기된 경우 107
II.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108
1. 증거조사 방법 108
2.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11
3. 영상녹화조사 요약서의 법적 성격과 증거활용 112
4. 녹취록의 법적 성격 112
5. 증거개시의 문제 113
제4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8
I. 영상녹화조사 절차 관련 부분 118
II. 증거능력 관련 부분 121
1. 개괄 122
2.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영상녹화물 125
3. 조사자 증언 문제 126
4. 검사와 그 외의 수사기관이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129
5. 기억환기용 제시의 문제 130
6. 기타 문제 131
III. 독립적 증거로서의 인정 여부 132
1.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 132
2. 원진술자가 참고인인 경우 134
IV. 소결 136
제5장 경찰의 영상녹화조사 제도 도입문제 140
글을 마치며 142
참고문헌 144
영문초록 146
부록 148
I. 영상녹화조사 제도 요약 프리젠테이션 150
추진 배경 및 경과(Background) 151
시설 현황(Equipment) 154
시설별 특징 및 활용 방법(Characteristics & Usage) 157
녹화 절차(Recording Process) 159
실시현황 분석 및 평가(Evaluation) 160
향후 과제(Assignment) 161
II. 영상녹화조사 제도에 관한 외국의 대표적 논의 174
1. 일본에서의 논의 / 本江威熹 175
2. 경찰의 강제적 신문 녹화 사례 연구((Police Experiences with Recording Custdial Interrogations) / Thomas P. Sullivan 209
판권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