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51
제2장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55
제1절 장애인연금 도입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소개 57
1. 사회적 할당 58
2. 사회적 급여의 형태 59
3. 전달체계 63
4. 재정방식 64
제3절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65
1. 장애인 경제상태 65
2.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71
3. 장애인연금 재정현황 75
제3장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성과와 과제 7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성과 79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성과 조사 83
1. 조사개요 83
2.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84
3. 장애인 연금/수당 등 현행 제도에 관한 사항 86
4. 장애인연급 개선 방향 87
4. 분석결과를 통한 과제설정 93
제3절 장애인연금제도 향후과제 96
제4장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개선방안 103
제1절 201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산정 103
1.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03
2. 2012년 선정기준액 결정 105
3. 선정기준액 개선방안 108
제2절 사적이전소득 제외방안 112
1. 장애인 연금제도상 사전이적소득 개념 112
2. 장애인의 사적이전소득 실태 115
3. 장애인의 사적이전소득 분석 결과 121
제5장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개선방안 125
제1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개선방안 125
1. 기초급여 현황 및 문제점 125
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방안 127
제2절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개선방안 132
제3절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빙안 137
1. 현행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의 한계 및 문제점 137
2. 개선방안 검토 139
제4절 장애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41
제6장 장애인연금제도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151
제1절 국고보조 개선방안 151
1. 장애인연금 국고보조 방식 개선의 필요성 152
2. 장애인연금 국고보조 개선방안 164
제2절 전달체계 개선방안 176
1.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동향 176
2. 장애인연금 전달체계 전망 17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3
참고문헌 189
부록 203
[부록 1]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욕구조사 설문지 203
[부록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소요재원 추정 207
〈표 2-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58
〈표 2-2〉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60
〈표 2-3〉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61
〈표 2-4〉 장애인연금 재정관련 법령 64
〈표 2-5〉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66
〈표 2-6〉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장애정도별) 67
〈표 2-7〉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별 주관적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 67
〈표 2-8〉 등록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장애등급·장애정도별) 69
〈표 2-9〉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구 소득분포(2011년 말 기준) 70
〈표 2-10〉 장애인가구 가구지출(장애등급·장애정도별) 71
〈표 2-11〉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현황(2011년 6월 기준) 72
〈표 2-1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현황(시도별·연령계층별) 73
〈표 2-13〉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현황(장애등급별·유형별〉 74
〈표 2-14〉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소득유형별·연령계층별) 75
〈표 2-15〉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현황(2011년 4월 기준) 76
〈표 2-16〉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현황(지방자치단체 유형별) 76
〈표 3-1〉 장애소득보장체계 개요 80
〈표 3-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추이(2009~2011) 82
〈표 3-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추이(2009~2011) 83
〈표 3-4〉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성과조사 개요 83
〈표 3-5〉 시행성과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84
〈표 3-6〉 장애인연금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86
〈표 3-7〉 장애인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87
〈표 3-8〉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 88
〈표 3-9〉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의 장애등급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 90
〈표 3-10〉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의 장애등급 확대에 대한 분석결과 91
〈표 3-11〉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95
〈표 4-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104
〈표 4-2〉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소득분포 106
〈표 4-3〉 2009년 건강보험공단 등록 장애인의 소득평가액 분포 106
〈표 4-4〉 건보 DB기준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비율 107
〈표 4-5〉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108
〈표 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 109
〈표 4-7〉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 111
〈표 4-8〉 주택가격별 무료임차소득 추정액(2011년 기준) 114
〈표 4-9〉 중증장애인 기본의식주 추정소득 부과 방식 114
〈표 4-10〉 장애정도별 평균소득 추이 116
〈표 4-11〉 장애정도별·사적이전소득별 보조금 추이 117
〈표 4-12〉 중증장애인 사적이전소득 구성 118
〈표 4-13〉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주거형태 추이 119
〈표 4-14〉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주택가격 분포 추이 120
〈표 4-15〉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분포 추이 120
〈표 5-1〉 등록장애인수 추이 128
〈표 5-2〉 전체인구 대비 장애발생률(2011년 기준) 129
〈표 5-3〉 소득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수(2011년 기준) 129
〈표 5-4〉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전망: 소득하위 60% 유지시 130
〈표 5-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준 인상 131
〈표 5-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131
〈표 5-7〉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시행령 132
〈표 5-8〉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지급현황 132
〈표 5-9〉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장애급별) 134
〈표 5-10〉 중증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 135
〈표 5-11〉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장애유형별) 136
〈표 5-12〉 2007년 OECD국가의 GDP 대비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교 143
〈표 5-13〉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연금 급여 수준 비교 144
〈표 5-14〉 주요 선진국의 보호자수당 개요 146
〈표 5-15〉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개요 147
〈표 6-1〉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154
〈표 6-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조달 방식 154
〈표 6-3〉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현황(2011년 기준) 155
〈표 6-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현황 156
〈표 6-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157
〈표 6-6〉 지역별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159
〈표 6-7〉 지역별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일반회계 대비 비중 161
〈표 6-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162
〈표 6-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일반회계 대비 비중 163
〈표 6-10〉 국고차등보조에 대한 분석결과(2가지 지표) 169
〈표 6-11〉 국고차등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포(2가지 지표) 169
〈표 6-12〉 국고차등보조에 대한 분석결과(3가지 지표) 173
〈표 6-13〉 국고차등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포(3가지 지표) 174
〈부표 1〉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개편방안 207
〈부표 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207
[그림 2-1]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55
[그림 2-2]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 59
[그림 2-3]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급여수준 62
[그림 2-4] 장애인연금 업무 체계 63
[그림 4-1] 2011년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 105
[그림 4-2] 2008년 장애인소득분포(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106
[그림 6-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분포(2010년 기준 230개 지방자치단체) 157
[그림 6-2] 재정자주도 및 생산가능인구수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분포(230개 지방자치단체) 166
[그림 6-3]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연금 지출률 분포(재정자주도) 171
[그림 6-4]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연금 지출률 분포(장애인연금 수급자수) 171
[그림 6-5] 장애인연금 시범사업 운영체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