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최병호
머리말 / 최병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5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19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1
1. 새싹플랜(2006~2010년) 21
2.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 22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23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23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5
1. 보육료 지원대상 개편(2009년 7월) 이전 선정체계 25
2. 보육료 지원대상 1차 확대 개편(2009년 7월) 이후 선정체계 27
3. 보육료 지원대상 2차 확대 개편(2011년 3월) 이후 선정체계 31
4. 보육료 지원대상 3차 확대 개편(2012년 3월) 이후 선정체계 33
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35
6. 2013년 이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계획 40
제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43
제1절 분석 DB 구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45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비교: 2011년 vs. 2012년 선정기준 분석 DB 50
제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65
제1절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68
1.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68
2.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84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94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선정기준 모의분석 방법 94
2.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95
3.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98
4. 2009년 7월 개편 이후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추이 103
제5장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107
1.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방안 보완 109
2. 지역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 공제액 수준 조정 검토 111
3.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형평성 제고 112
4.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또는 폐지 검토 114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