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신관홍 4
격려사 / 박희수 6
축사 / 우근민 8
사진으로 보는 지방재정연구회 주요활동 10
지방재정연구회 참여 의원 20
창립 총회 및 제1차 연찬회(' 10. 8. 31) 23
지방재정 제도와 복식부기 결산 심사 기법 / 이원희 23
제1절 예산의 개념 25
제2절 예산의 접근 27
제3절 예산과정의 이해 29
제4절 지방재정의 과제 35
제5절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38
제6절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45
제2차 연찬회(' 10. 11. 8) 51
사업예산제도 이해와 예산심사기법 / 강인재 51
I. 서 52
II.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사업분석 59
III. 예산제도의 변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61
IV. 예산심의의 개선: 통합사업관리시스템 65
V. 결론: 기법이 아닌 시스템과 운영의 조화 70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제3차 연찬회(' 11. 2. 22) 77
재정건전화를 위한 BTL 사업과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 방안 / 민기 77
I. 민간투자사업 도입배경과 재정부담 논란 78
II. 민간자본을 이용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82
II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관리 방안 87
IV.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 92
제4차 연찬회(' 11. 4. 25) 99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 분석 및 확충방안 / 김동욱 99
제1절 서론 10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현황 102
제3절 재원확충 방안 116
제4절 결론 136
참고문헌 138
제5차 연찬회(' 11. 6. 10) 139
재무보고서의 결산심사와 비용추계서 작성 / 김경호 139
I. 복식부기 정부회계와 재무보고 140
II. 재무보고서의 결산심사 158
III. 비용추계서 작성 168
제6차 연찬회(' 11. 9. 15) 17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안정화 관리방안 / 김동욱 175
I. 서론 176
II. 지방채무 178
III.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현황과 문제점 186
IV. 지방채 적정수준 분석 및 관리 방안 207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7
참고자료 230
제7차 정책 토론회(' 11. 11. 3) 231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재원 확충방안 / 김동욱 231
제1장 서론 23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현황 233
제3장 자체세입 확충 방안 25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71
참고문헌 273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재원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지정토론 주요내용 요약 274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제8차 연찬회(' 12. 2. 15) 28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제화 과제 / 이원희 281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283
제2장 무엇을 하였나? 290
제3장 무엇을 할 것인가? 300
제4장 법제화 관련 중앙의 시각? 306
제5장 결론 : 어떻게 할 것인가? 307
제9차 재정정책 세미나(' 12. 4. 25) 313
제주특별자치도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전략 / 김동욱 313
제1장 서론 314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분석 315
제3장 재정건전화 방안 33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6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 지정토론 주요내용 요약 365
2012년 임시총회 및 제10차 연찬회(' 12. 8. 24) 369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분석기법 / 문종열 369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371
개념과 정의 371
도입 및 실시 경과 372
최근 동향 373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접근방향 374
분석의 주요 관심사: 기준과 대상 374
성인지예산서 분석사례 378
참고자료 383
지방재정연구회 연혁 및 주요활동 상황 385
언론보도자료 391
부록 433
지방재정연구회 회칙 434
지방재정연구회 회원 명단 436
판권기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