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부 20
제1장 추진배경 및 경과 22
제1절 추진배경 24
제2절 추진과정 26
제2장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망 28
제1절 인구학적 변화와 영향 30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향 42
제3절 질병상태(건강상태)의 변화와 영향 46
제4절 사회보장지출의 변화와 영향 49
제5절 SWOT 분석 결과 52
제6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전망 54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후 실적 평가 58
제1절 평가기준의 개념 60
제2절 각 기준별 평가내용 67
1. 제도구조 평가(구조평가, structure evaluation) 67
2. 운영실적 평가(과정·결과평가, process·output evaluation) 75
3. 운영결과 평가(성과평가, outcome evaluation) 111
제4장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116
제1절 독일 118
1. 독일 장기요양 개혁의 배경 118
2. 독일 장기요양의 개혁: "장기요양보험 개혁 2008" 119
3. 독일 장기요양의 최근 동향과 새로운 개혁안 123
4. 독일 장기요양의 개혁의 시사점 131
제2절 일본 134
1. 제도개혁의 논의내용과 배경 134
3. 일본 제도개혁으로부터의 시사점 141
제2부 142
제5장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44
제1절 정책목표 146
제2절 정책 추진방향 148
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149
제6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152
제1절 장기요양 대상자 범위 부문 154
1-1. 장기요양대상자의 확대 154
1-2. 장기요양 등급판정방식의 개선 175
1-3. 노인장기요양패널(코호트) 구축 180
제2절 장기요양 급여전달 체계 부문 193
2-1. 장기요양인정자의 서비스이용 지원 강화 193
2-2.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활성화 202
2-3.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확대 209
2-4. 가족요양비 개선 213
2-5. 수가결정방식의 개선 220
2-6. 표준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발 225
2-7. 의료서비스 및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활성화 227
2-8. 가족 장기요양휴가제 도입 235
제3절 장기요양인프라의 개선 241
3-1. 장기요양인력 양성관리체계의 개선 및 처우개선 241
3-2. 장기요양 시설인프라의 적정량 유지기준 및 효율적 운영모형 개발보급 247
3-3. 자립지원형 치매노인그룹홈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263
3-4.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및 활용 268
3-5. 장기요양시설인프라의 적정화방안 279
참고문헌 284
〈표 2-1〉 노인인구의 변화추이 31
〈표 2-2〉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의 추이 31
〈표 2-3〉 가정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60 33
〈표 2-4〉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2010년) 34
〈표 2-5〉 주요사망 원인의 변화(45~54세, 1995, 2000, 2005년) 35
〈표 2-6〉 부모를 위한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의향 36
〈표 2-7〉 부모를 위한 공적 장기요양시설서비스 제공 의향 37
〈표 2-8〉 부모를 위한 공적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제공 의향 38
〈표 2-9〉 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39
〈표 2-10〉 본인의 장기요양시설서비스 이용의향 40
〈표 2-11〉 본인의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의향 41
〈표 2-12〉 가족규모의 추이 42
〈표 2-13〉 인구 및 가구수 추이(2005~2030) 43
〈표 2-14〉 노인가구의 비중 추이(65세이상 가구주 기준) 45
〈표 2-15〉 노인가구유형별 노인의 추이(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45
〈표 2-16〉 노인의 사망원인 추이 47
〈표 2-17〉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 추이 48
〈표 2-18〉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이 49
〈표 2-19〉 순사회복지지출의 추이 50
〈표 2-20〉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율의 국제비교 50
〈표 2-21〉 한국, 일본, 중국의 GDP 대비 고령화지출 추이 50
〈표 2-22〉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51
〈표 2-23〉 장기요양기본계획수립에 대한 SWOT분석 53
〈표 2-24〉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 54
〈표 2-25〉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수 55
〈표 2-26〉 재가장기요양기관 1개소당 월별 실인원수(2011년) 56
〈표 3-1〉 산출분석평가의 기준 62
〈표 3-2〉 장기요양제도의 구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64
〈표 3-3〉 본 연구를 위한 제도 평가 기준 66
〈표 3-4〉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율 추이 74
〈표 3-5〉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추이 74
〈표 3-6〉 등급별 인정자수 추이 76
〈표 3-7〉 연령계층별 인정자수 추이 78
〈표 3-8〉 각 연령계층별 인구대비 인정률 추이 78
〈표 3-9〉 소득수준별 65세미만 및 65세이상의 인정자수 추이 79
〈표 3-10〉 시설 및 재가급여의 등급별 1인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1
〈표 3-11〉 시설 및 재가급여의 등급별 건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2
〈표 3-12〉 시설 및 재가급여의 소득수준별 1인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4
〈표 3-13〉 시설 및 재가급여의 소득수준별 건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6
〈표 3-14〉 연령계층별 1인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7
〈표 3-15〉 연령계층별 건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88
〈표 3-16〉 시설급여유형별 1인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90
〈표 3-17〉 시설급여유형별 건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90
〈표 3-18〉 재가급여유형별 1인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91
〈표 3-19〉 재가급여유형별 건당 총비용액 추이(본인부담금 포함) 92
〈표 3-20〉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별 연도별 실태추이 94
〈표 3-21〉 방문목욕서비스의 이용횟수별 이용실태추이 96
〈표 3-22〉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실태 추이 98
〈표 3-23〉 주야간호서비스의 이용실태 추이 101
〈표 3-24〉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실태 추이 104
〈표 3-2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추이 106
〈표 3-26〉 정원규모별 노인요양시설의 분포(2011년) 107
〈표 3-27〉 정원규모별 개인운영자의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분포(2011년) 108
〈표 3-28〉 노인인구대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추이(방문요양) 109
〈표 3-29〉 장기요양인정자대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추이(방문요양) 110
〈표 3-30〉 시도별 운영주체별 방문요양기관의 분포(2011) 110
〈표 3-31〉 신체활동기능의 변화정도 111
〈표 3-32〉 재활기능의 변화정도 113
〈표 3-33〉 장기요양보험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4
〈표 4-1〉 제2차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논의내용 140
〈표 6-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156
〈표 6-2〉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변화 157
〈표 6-3〉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58
〈표 6-4〉 연도별 재정 수지 현황 159
〈표 6-5〉 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 비율 159
〈표 6-6〉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또는 수급자 추계 161
〈표 6-7〉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추계 결과 162
〈표 6-8〉 일본 인구 구조 및 개호보험 인정자수 현황(2006년 기준) 163
〈표 6-9〉 일본 개호보험 인정자 연도별 증가율 164
〈표 6-10〉 독일 등급별 장기요양 대상자 추이(1999~2007) 167
〈표 6-11〉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수지현황(2001~2007) 168
〈표 6-12〉 각국의 장기요양 보장현황 170
〈표 6-13〉 GDP 대비 장기요양보호 지출 비율(2000년 기준) 171
〈표 6-14〉 전체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중 중등도·중증자 현황('08. 치매유병률, 통계청) 173
〈표 6-15〉 인정자수 조정으로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173
〈표 6-16〉 소폭의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174
〈표 6-17〉 대폭의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174
〈표 6-1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2011.5) 175
〈표 6-19〉 미국 MDS를 사용한 분석에 사용하는 결과변수 187
〈표 6-20〉 노인장기요양보험 코호트를 위한 연차계획(안) 191
〈표 6-2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200
〈표 6-22〉 서설 및 재가급여별 총지출액의 연도별 추이(본인부담포함) 203
〈표 6-23〉 재가서비스 유형별 총지출액의 연도별 추이(본인부담포함) 204
〈표 6-24〉 재가서비스 유형의 주요 질병별 급여계약 현황(2011.6월) 205
〈표 6-25〉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이용일수(20111.6월말 기준) 206
〈표 6-26〉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실태 추이 206
〈표 6-27〉 11. 9월 재가급여 이용자 322명 대상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5점에 가까울수록 큼) 208
〈표 6-28〉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복지용구 급여고시 제품 210
〈표 6-29〉 복지용구 급여 실적(2011.6월) 211
〈표 6-30〉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급여 실적(2011.6월) 212
〈표 6-31〉 비공식적 수발자에 대한 보상 유형 217
〈표 6-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수가개정 내용 222
〈표 6-3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후 수가개정 내용 223
〈표 6-34〉 우리나라 장기요양인정자의 주 질병 현황 228
〈표 6-35〉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질병별 현황('12. 1월) 228
〈표 6-36〉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229
〈표 6-37〉 재가급여유형의 등급별 이용현황 231
〈표 6-38〉 재가급여유형별 서비스이용현황 231
〈표 6-39〉 촉탁의 운영방식·관리체계 개선 및 유휴의료인력 활용방안 232
〈표 6-40〉 비공식적 수발자에 대한 보상 유형 238
〈표 6-41〉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추이 248
〈표 6-42〉 노인인구 대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추이(방문요양) 249
〈표 6-43〉 장기요양인정자 대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추이(방문요양) 249
〈표 6-44〉 시도별 운영주체별 방문요양기관의 분포(2011) 250
〈표 6-45〉 급여종류별 서비스제공기관당 평균 이용자수 251
〈표 6-46〉 지역별 서비스공급자 및 급여지출 현황(2011) 252
〈표 6-47〉 장기요양 급여이용액 결정요인 253
〈표 6-48〉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추이 254
〈표 6-49〉 정원규모별 노인요양시설의 분포(2011년) 255
〈표 6-50〉 정원규모별 개인운영자의 노인요양시설의 분포(2011년) 255
〈표 6-51〉 재가급여 서비스종류별 지역별 분포 격차(2011년 6월) 257
〈표 6-52〉 호주의 운영주체별 장기요양시설 분포 258
〈표 6-53〉 장기요양등급별 질병보유 현황(2011.6월) 264
〈표 6-54〉 장기요양시설유형별 질병보유 현황(2011.6월, 급여계약기준) 265
〈표 6-55〉 시설입소기준(3등급 치매질환자) 265
〈표 6-56〉 등급별 표준기능상태상 266
〈표 6-57〉 일본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시설의 기준 267
〈표 6-58〉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구성 270
〈표 6-59〉 평가지표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09 ~ '11) 278
〈표 6-60〉 평가지표 및 주요내용 278
〈표 6-61〉 장기요양기관 미설치 지역 현황 279
[그림 2-1] 80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추이 32
[그림 2-2] 2010년 및 2050년의 65세·80세 이상 인구비율 32
[그림 2-3] 부양부담비 변화추이(UN, 2011) 33
[그림 2-4]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43
[그림 2-5] 주 간병수발자(2004년 기준) 44
[그림 2-6] 주 간병수발자(2008년 기준) 44
[그림 2-7]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47
[그림 2-8]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중 노후 준비방법(65세 이상) 51
[그림 2-9]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 54
[그림 3-1] 정책의 다원적 평가 틀 63
[그림 3-2]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도모 정도 68
[그림 3-3] 이용자위주 체계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 69
[그림 3-4] 재가급에 우선 제공 정도 69
[그림 3-5]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도모 정도 70
[그림 3-6] 사회보험방식 운영에 대한 생각 71
[그림 3-7] 현물급여방식 운영에 대한 생각 72
[그림 3-8] 제공자(공급자)의 방식에 대한 생각 73
[그림 3-9] 등급별 인정자수 추이 77
[그림 3-10]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별 실태추이 95
[그림 3-11] 방문목욕서비스의 이용횟수별 이용실태추이 97
[그림 3-12]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실태추이(이용시간, 이용횟수 기준) 99
[그림 3-13]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실태추이 102
[그림 3-14] 인지기능의 변화(전체대상자) 112
[그림 3-15] 문제행동의 변화(전체대상자) 112
[그림 3-16] 인지기능의 변화(치매대상자) 112
[그림 3-17] 수발자의 만족도 추이 115
[그림 4-1] 2005년 개호보험제도개혁의 기본적 시점과 주요 내용 134
[그림 4-2] 제2차 개혁의 인구사회환경적 변화배경 137
[그림 6-1] 일본 개호보험의 중증도별 인정자비율의 추이 164
[그림 6-2] OECD 국가별 장기요양보장 비율 170
[그림 6-3] 각국의 GDP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 추이 171
[그림 6-4] 8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각국의 장기요양보험료 추이 172
[그림 6-5] 전체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중 중등도·중증자 현황('08. 치매유병률, 통계청) 173
[그림 6-6] 코호트 연구의 설계 184
[그림 6-7] 장기요양코호트 DB 구성 안 190
[그림 6-8] 인정자 거주형태 추이 208
[그림 6-9] 등급판정 신청자 거주형태 추이 208
[그림 6-10] 가족요양비 수급자규모 변화(2008.12-2011.06) 215
[그림 6-11]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 216
[그림 6-12]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필요 변화 229
[그림 6-13] 가족요양비 수급자규모 변화(2008.12-2011.06) 237
[그림 6-14]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제도화의 단계적 추진방안(예시) 245
[그림 6-15]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수행절차 흐름도 269
[그림 6-16] 제1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71
[그림 6-17] 입소시설 10인 및 시설충족률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