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머리말 / 김원태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 내용 16
가. 타 시·도 및 기관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배분 사례 분석 16
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실태 및 문제 분석 17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기분운영비 배분 모형 개발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연구 18
나. 실무 협의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 19
다. 통계분석 19
4. 연구의 제한점 19
II. 타 시·도 및 기관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배분 사례 20
1.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배분 실태 20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20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21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4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26
마. 경기도교육청 27
바. 강원도교육청 31
사. 충청북도교육청 33
아. 충청남도교육청 34
자. 전라남도교육청 37
차. 경상남도교육청 39
2.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43
가. 표준교육비의 개념 43
나. 표준교육비 산출의 의의 43
다. 표준교육비의 구성 및 산출방법 44
라. 표준교육비 산출 조건 44
마. 표준교육비 산출값 45
바. 표준교육비 산출결과 적용 방안 46
3. 시사점 46
III.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실태 및 문제 50
1.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실태 50
가. 배분의 일반적 특징 50
나. 배분 기준 및 단가 51
다.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배분액 55
라.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액 60
마. 전기요금 배분액 및 지출액 65
바. 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전액 70
2.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문제 71
가. 배분 기준 71
나. 배분 단가 72
라. 전기요금 산정 및 배분 방식 75
IV.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개발 77
1. 개발의 방향 77
2. 표준교육비 단가 산출 77
3.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 설정 80
가. 제1 모형(점증형) 80
나. 제2 모형(확장형) 88
다. 제3 모형(규범형) 94
V. 요약 및 제언 100
1. 요약 100
2. 제언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5
〈표-II-1〉 2012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별 공통경상운영비 산출식 21
〈표-II-2〉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22
〈표-II-3〉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24학급 이하 교당경비 추가지원 단가 22
〈표-II-4〉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급당경비 단가 22
〈표-II-5〉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당경비 단가 23
〈표-II-6〉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경비 단가 23
〈표-II-7〉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물유지비 단가 24
〈표-II-8〉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냉난방전기료 단가 24
〈표-II-9〉 2012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본운영비 단가 25
〈표-II-10〉 2012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27
〈표-II-11〉 2012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급당경비 및 학생당경비 단가 27
〈표-II-12〉 201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경비 단가 28
〈표-II-13〉 201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초·중학교 교당 및 급당 경비 단가 29
〈표-II-14〉 201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교당 및 급당 경비 단가 30
〈표-II-15〉 201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생당 경비 단가 31
〈표-II-16〉 2012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32
〈표-II-17〉 2012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급당경비 및 학생당경비 단가 33
〈표-II-18〉 2012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 기본운영비 단가 34
〈표-II-19〉 2012학년도 충남교육청 초·중 및 특수학교 교·급·학생당 경비 단가 35
〈표-II-20〉 2012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급·학생당 경비 단가 36
〈표-II-21〉 2012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38
〈표-II-22〉 2012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분교장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39
〈표-II-23〉 2012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40
〈표-II-24〉 2012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급당경비 단가 41
〈표-II-25〉 2012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당경비 단가 42
〈표-II-26〉 표준교육비 학교단위 단가 45
〈표-II-27〉 201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특징 47
〈표-III-1〉 2012학년도 경상목적사업비 51
〈표-III-2〉 표준기본경비와 표준특성경비 산출식 52
〈표-III-3〉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단가 변화 53
〈표-III-4〉 유치원의 표준기본경비 배분액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55
〈표-III-5〉 초등학교의 표준기본경비 배분액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56
〈표-III-6〉 중학교의 표준기본경비 배분액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56
〈표-III-7〉 일반계 고등학교의 표준기본경비 배분액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56
〈표-III-8〉 특수학교의 표준기본경비 배분액에 대한 학교규모별 비교 57
〈표-III-9〉 2011학년도 학교규모별 학생 1인당 기본운영비 배분액 비교 58
〈표-III-10〉 2011학년도 학급규모별 학급당 기본운영비 배분액 비교 59
〈표-III-11〉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액 비율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60
〈표-III-12〉 최근 3년간 유치원 학교규모별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61
〈표-III-1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62
〈표-III-14〉 최근 3년간 중학교 학교규모별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62
〈표-III-15〉 최근 3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규모별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63
〈표-III-16〉 2011학년도 학교규모별 학생 1인당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64
〈표-III-17〉 각급 학교의 학급규모별 학급당 기본운영비 지출잔액 비교 65
〈표-III-18〉 표준기본경비 대비 전기요금 배분액 비율(2012학년도) 66
〈표-III-19〉 전기요금 배분액 중 지출액 비율(2011학년도) 68
〈표-III-20〉 유치원 규모별 전기요금 배분액 및 지출액 69
〈표-III-21〉 초등학교 규모별 전기요금 배분액 및 지출액 69
〈표-III-22〉 중학교 규모별 전기요금 배분액 및 지출액 70
〈표-III-23〉 고등학교 규모별 전기요금 배분액 및 지출액 70
〈표-III-24〉 2012학년도 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전액 71
〈표-III-25〉 2012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표준교육비 충족률 74
〈표-IV-1〉 표준교육비 교당경비 회귀분석 결과 78
〈표-IV-2〉 공업계고교 규모별 교당경비 회귀분석 결과 79
〈표-IV-3〉 표준교육비 경비지출단위별 산출액 79
〈표-IV-4〉 제1 모형 학교급별 배분기준 및 단가 산출액 82
〈표-IV-5〉 유치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4
〈표-IV-6〉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4
〈표-IV-7〉 중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4
〈표-IV-8〉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5
〈표-IV-9〉 농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5
〈표-IV-10〉 공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5
〈표-IV-11〉 상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6
〈표-IV-12〉 특수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1 모형) 86
〈표-IV-13〉 제1 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87
〈표-IV-14〉 제2 모형 학교급별 배분기준 및 단가 산출액 89
〈표-IV-15〉 유치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0
〈표-IV-16〉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0
〈표-IV-17〉 중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1
〈표-IV-18〉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1
〈표-IV-19〉 농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1
〈표-IV-20〉 공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2
〈표-IV-21〉 상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2
〈표-IV-22〉 특수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2 모형) 92
〈표-IV-23〉 제2 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93
〈표-IV-24〉 제3 모형 학교급별 배분기준 및 단가 산출액 95
〈표-IV-25〉 유치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6
〈표-IV-26〉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6
〈표-IV-27〉 중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6
〈표-IV-28〉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7
〈표-IV-29〉 농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7
〈표-IV-30〉 공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7
〈표-IV-31〉 상업계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8
〈표-IV-32〉 특수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액(제3 모형) 98
〈표-IV-33〉 제3 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99
〈부표-1-1〉 최근 3년간 유치원 전기요금 지출액 105
〈부표-1-2〉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06
〈부표-1-3〉 최근 3년간 중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0
〈부표-1-4〉 최근 3년간 일반계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3
〈부표-1-5〉 최근 3년간 농업계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5
〈부표-1-6〉 최근 3년간 공업계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6
〈부표-1-7〉 최근 3년간 상업계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7
〈부표-1-8〉 최근 3년간 기타 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8
〈부표-1-9〉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118
〈부표-2-1〉 병설유치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19
〈부표-2-2〉 단설유치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0
〈부표-2-3〉 초등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0
〈부표-2-4〉 중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0
〈부표-2-5〉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0
〈부표-2-6〉 전문계 고등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1
〈부표-2-7〉 특목고 및 기타 고등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1
〈부표-2-8〉 특수학교 학급당 전기요금 지출액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