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3
제1장 총칙 3
제2장 조달청 4
제3장 품질관리단 7
제4장 지방조달청 8
제5장 공무원의 정원 9
부칙 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조달청 19
제3장 품질관리단〈개정 2007.5.23〉 29
제4장 지방조달청 31
제5장 공무원의 청원 34
부칙 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6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92
제1장 총칙 9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94
제3장 계약의 방법 95
재4장 입찰 및 낙찰절차 106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14
제6장 대형공사계약 127
제7장 계약청보의 공개 등〈개정 2005.9.8〉 134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신설 2007.10.10〉 135
부칙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161
제1장 총칙 161
제2장 예정가격 162
제3장 계약의 방법 165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172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여행 176
제6장 대형공사계약 185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개정 2005.9.8〉 186
부칙 188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217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238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241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248
정부기업예산법 257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대통령령) 262
국가재정법 264
제1장 총칙 264
제2장 예산 269
제1절 총칙 269
제2절 예산안의 편성 271
제3절 예산의 집행 275
제3장 결산 278
제4장 기금 279
제5장 재정건전화 285
제6장 보칙 287
제7장 벌칙 289
부칙 295
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310
제1장 총칙 310
제2장 예산 313
제1절 총칙 31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314
제3절 예산의 집행 316
제3장 결산 320
제4장 기금 320
제5장 재정건전화 324
제6장 보칙 326
부칙 328
국고금관리법 337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337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338
제3장 지출 〈개정 2011.4.4〉 340
제4장 자금관리 342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344
부칙 347
국고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357
제1장 총칙 357
제2장 출납정리기한 358
제3장 수업 359
제1절 징수 359
제2절 수납 361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362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363
제5장 지출 364
제1절 지출원인행위 364
제2절 지출의 방법 364
제3절 지출의 특례 366
제4절 지출금의 반납 370
제6장 자금관리 370
제1절 자금계획 370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신설 2005.6.30〉 372
제2절 자금의 조달 372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372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개정 2005.6.30〉 374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377
제8장 출납공무원 378
제9장 장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378
제1절 장부의 작성 378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379
제10장 보칙 381
부칙 383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394
제1장 총칙 394
제2장 수입 394
제1절 징수결정 394
제2절 납입의 고지 395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397
제4절 수납 398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399
제6절 수입관리 등 400
제3장 선사용자금 401
제4장 지출 401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401
제2절 지출절차 402
제3절 지출의 특례 403
제4절 지출금의 반납 407
제5장 상계 408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개정 2005.6.30〉 408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410
제1절 통칙 410
제2절 수입금 412
제3절 지출금 412
제4절 장부·계산보고 및 증명 413
제8장 출납공무원 413
제9장 보칙 414
제1절 결의서·장부 및 보고서 414
제2절 월계대사 416
제3절 오류정정 416
제4절 사무의 인계 등 417
부칙 418
물품관리법 465
제1장 총칙〈개정 2009.3.25〉 465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개정 2009.3.25〉 465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개정 2009.3.25〉 466
제4장 물품의 관리〈개정 2009 3.25〉 468
제1절 통칙〈개정 2009.3.25〉 468
제2절 취득〈개정 2009.3.25〉 470
제3절 보관〈개정 2009.3.25〉 470
제4절 사용〈개정 2009.3.25〉 471
제5절 처분〈개정 2009.3.25〉 471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개정 2009.3.25〉 472
제5장 보칙 〈개정 2009.3.25〉 473
부칙 474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478
제1장 총칙〈개정 2009.10.21〉 478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478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479
제4장 물품의 관리 480
제1절 통칙〈개정 2009.10.21〉 480
제2절 취득〈개정 2009.10.21〉 483
제3절 보관〈개정 2009.10.21〉 484
제4절 사용〈개정 2009.10.21〉 485
제5절 처분〈개정 2009.10.2l〉 485
제6절 자연감모 488
제5장 보칙〈개정 2009.10.21〉 488
부칙 490
물품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495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495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495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497
제4장 물품의 관리 498
제5장 보칙〈개정 2009.12.29〉 507
부칙 508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53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539
제1장 총칙〈개정 2009.12.29〉 53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53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540
제4장 보칙〈개정 2009.12.29〉 541
부칙 54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54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547
국유재산법 549
제1장 총칙 549
제2장 총괄청 555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신설 2011.3.30〉 556
제3장 행정재산 557
제4장 일반재산 561
제1절 통칙 561
제2절 대부 562
제3절 매각 563
제4절 교환 564
제5절 양여 564
제6절 개발 565
제7절 현물출자 567
제8절 정부배당〈신설 2011.7.14〉 568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569
제6장 보칙 570
제7장 벌칙 572
부칙 573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587
제1장 총칙 588
제2장 총괄청 592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신설 2011.4.1〉 594
제3장 행정재산 595
제4장 일반재산 600
제1절 통칙 600
제2절 대부 608
제3절 매각 608
제4절 교환 611
제5절 양여 612
제6절 개발 612
제7절 현물출자 615
제8절 정부배당〈신설 2011.10.14〉 615
제5장 대장과 보고 616
제6장 보칙 617
부칙 62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643
제1장 총칙 643
제2장 총괄청 645
제3장 행정재산 645
제4장 일반재산 647
제1절 통칙 647
제2절 대부 650
제3절 매각 650
제4절 교환 651
제5절 양여 651
제6절 개발 652
제7절 현물출자 653
제5장 대장과 보고 653
제6장 보칙 654
부칙 656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기획재정부령)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