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4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제2장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1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21
1. 육아휴직제도 2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6
3. 사업주의 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한 조치 28
4.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 29
제2절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30
1. 육아휴직급여 30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31
3.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31
제3장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36
제1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개요 37
1. 육아휴직 기간 37
2. 육아휴직 적용대상 38
3. 육아휴직 급여재원 및 급여수준 39
제2절 국가별 사례 45
1. 일본 45
2. 독일 49
3. 프랑스 54
4. 스웨덴 58
5. 캐나다 62
제3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 65
제4절 소결 68
제4장 육아휴직 사용 실태 70
제1절 육아휴직 사용 실태 70
1. 적용대상의 포괄성 70
2. 기업 내 정착 수준 83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 운영 96
제2절 육아휴직 활용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3
1. 육아휴직 사용 영향요인 105
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111
제3절 육아휴직제도의 성과와 한계 118
제5장 육아휴직 경험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21
제1절 개요 121
제2절 조사내용 123
제3절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및 개선 방안 174
제4절 소결 186
제6장 대안 190
1.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190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191
3.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192
4.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순환구조의 체계화 194
5.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 197
6. 신청률 제고를 위한 직장 내 교육 실시 198
참고문헌 199
[표 Ⅰ-1]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령 내용 16
[표 Ⅱ-1] 육아휴직제도 연혁 24
[표 Ⅱ-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28
[표 Ⅱ-3]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 연혁 32
[표 Ⅱ-4] 육아휴직 등 장려금제도 연혁 33
[표 Ⅱ-5]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제도 연혁 35
[표 Ⅲ-1] 국가별 육아휴직제도(2007/8) 41
[표 Ⅲ-2] 일본의 육아휴직 사용률 47
[표 Ⅲ-3] 계약직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 48
[표 Ⅳ-1] 20-39세 여성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71
[표 Ⅳ-2] 25-50세 여성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73
[표 Ⅳ-3] 출산전후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 비중 76
[표 Ⅳ-4] 성별 육아휴직자수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 77
[표 Ⅳ-5] 성별 육아휴직자수 및 지원금액 변화 추세 78
[표 Ⅳ-6] 육아휴직자의 평균 수급금액 80
[표 Ⅳ-7] 기업규모별ㆍ성별 육아휴직자 수 및 지원금액 비중(2012.6.) 80
[표 Ⅳ-8] 산업별ㆍ성별 육아휴직자 수 및 지원금액 현황(2012.6) 82
[표 Ⅳ-9] 이용 가능한 육아휴직기간별 사업체 분포 86
[표 Ⅳ-10] 육아휴직 이용 가능한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준 87
[표 Ⅳ-11] 업종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90
[표 Ⅳ-12] 육아휴직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92
[표 Ⅳ-13]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93
[표 Ⅳ-14]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수혜 94
[표 Ⅳ-15] 직장종류별 육아휴직 수혜 94
[표 Ⅳ-16] 직장종류별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수혜 95
[표 Ⅳ-17] 직업별 육아휴직 수혜 96
[표 Ⅳ-18] 연도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실적 98
[표 Ⅳ-19] 월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실적 98
[표 Ⅳ-20]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실적 101
[표 Ⅳ-21] 임신ㆍ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지출예산 현황(2012) 101
[표 Ⅳ-22] 각 연구에서 육아휴직자의 일반 현황 104
[표 Ⅳ-23] 육아휴직 사용 영향 요인 105
[표 Ⅳ-24] 육아휴직 사용 기간 영향 요인 109
[표 Ⅳ-25]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영향 요인 112
[표 Ⅴ-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122
[표 Ⅴ-2] 심층면접 조사 내용 123
[표 Ⅴ-3] 사례별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 현황 124
[그림 Ⅲ-1] 국가별 육아휴직 제공기간(2007/8) 38
[그림 Ⅳ-1] 육아휴직자수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 추이 75
[그림 Ⅳ-2] 출산전후휴가자 수 및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율 추세 76
[그림 Ⅳ-3] 성별 육아휴직자수 추이 78
[그림 Ⅳ-4] 육아휴직급여 이외 기업주의 금전적 지원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