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11년도 정부 재정운용 개관 8
가. '11년도 재정운용 현황 8
(1) 개요 8
(2)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9
(3) 국가채무 10
나. '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4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14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5
(3) 일반회계 세출결산 19
(4) 1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
(5) 세계잉여금 23
다. '11년도 기금결산 총괄 26
(1) 기금 수입지출 결산 26
(2) 기금 재무결산 31
라. '11년도 예비비 결산 32
마. '11년도 재무결산 35
(1) 국가통합 재정상태표 35
(2)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36
바. '11년도 재정운용 성과 개관 38
2. '11년도 재정건전성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40
가. '11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0
(1) '11년도 재정수지 40
(2) '11년도 국가채무 41
나. '11년도 재정건전성 성과요인에 대한 평가 42
(1) 전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에 기인한 '11년도 재정건전성 제고 42
(2) '10년도 기업실적에 기인한 '11년도 국세수입의 초과 달성 43
(3) 미집행 불용액에 기초한 재정건전성의 제고 45
(4) '11년도 국가채무 개선의 실제 46
다. 재정의 유연성 제고 및 지출구조개선 방안 49
(1) 고비용―재정위험요인이 내재된 재정수행방식 : 사업규모 축소조정 필요 49
(2) 국가 R&D 예산 : 외형증가보다 사업내실화로 정책전환 필요 51
(3)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 재정활용도 제고 필요 53
3. 조세감면 일몰제도 운영실태 분석 검토 54
가. 조세감면 일몰제도 현황 54
(1) 조세감면 일몰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54
(2) 조세감면 일몰제 운영 현황 54
나. 조세감면 일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1) 조세감면 정비실적 제공시 조세감면액 기준 정비실적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 57
(2) 조특법상 일부 조세감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되는 문제 : 일몰제 적용대상 확대 필요 58
(3)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미흡 : 조세감면평가서의 신뢰도 제고 필요 60
4. '11년도 재무결산보고서에 대한 총괄 평가 62
가. 제도의 개요 62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과 국가회계 63
(2)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구성 65
나. 재무결산 생성정보의 현황 및 정책적 활용성의 평가 69
(1) 국가자산 및 부채상태 69
(2) 결산상 국가부채와 국가채무의 비교 81
(3) 재정사업 원가정보 84
다. 재정사업 원가 분석체계 정비 및 활용방안 89
(1) 원가분석 친화적 프로그램 체계 정비의 필요성 89
(2) 원가집계대상 확대 필요성 91
(3) 성과지표 개발·활용방안 적극적 강구 필요 92
라. 발생주의 국가결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계점 및 시사점 93
5. 국가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및 군인연금 개선 필요성 95
가. 개요 95
① 연금충당부채의 개념 95
②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및 재무제표 인식현황 96
나. 국가부채로서의 연금충당부채의 의의 및 실제 98
(1) 평가방식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규모 차이 98
(2) 상이한 평가방식으로 산출된 공무원 및 군인연금충당부채 99
(3) 국가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100
다. 군인연금 등 문제점 및 연금개혁 방안 101
(1) 군인연금의 연금개혁 시급성 101
(2) 33년 기여금 납부기한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필요 105
(3) 연금급여액 상한제의 강화 필요성 107
6. 보육정책의 현황 및 주요현안 검토 108
가. 보육정책 개관 108
(1) 개관 108
(2) 보육정책의 최근변화 109
(2) 보육정책 및 재정의 구조 111
나. '11년도 보육정책 결산 내역 117
(1) '11년도 보육정책 중앙정부 결산 내역 117
(2) '11 년도 주요 보육사업 결산 내역 119
(3)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현황 및 지원실적 내역 122
다. 보육정책의 주요현안 분석 126
(1) 보육재정의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검토 126
(2)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간 불균형성에 대한 검토 130
7. 대학 등록금 경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144
가. 개관 144
나. 장학금 지원 사업 146
(1) 개요 146
(2) 국가장학사업의 효과 148
다. 학자금 대출사업 151
(1) 개요 151
(2) 학자금 대출사업 효과 152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7
(1)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대학 자구노력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157
(2)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보완 필요 158
(3) 복지차원의 등록금 경감사업 설계의 부작용 발생 최소화 필요 160
(4) 든든학자금대출 변동금리 적용 문제 161
8. 민간투자사업 사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4
가. 개관 164
(1) 제도의 개요 164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166
(3)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재조명 필요성 170
나. 민간투자사업 사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1
(1) 현 고비용·저효율 사업추진구조의 전면 개선 필요 171
(2) 불분명한 이윤구조와 과잉보장에 따른 사업비 과다지급 180
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 평가 190
9. 지방재정현황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191
가. 개관 191
①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191
② 지방재정관련 일반지표 191
나. 지방재정의 현황 193
①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 193
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부담증가 195
③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지방공기업 부채의 동반 상승 196
④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202
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급능력(및 현금 유동성) 악화 204
다.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성과 205
① 도입배경 및 의의 205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개선점 207
10. 과학기술계 R&D 연구비 원가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검토 210
가. 개요 210
(1) 연구비 원가 구성 212
(2) 연구기관 유형별 원가산출의 특성 216
나. 연구비 원가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220
(1) 대학의 간접비 비율 상승추세의 재검토 필요 220
(2) 출연(연) 연구원 참여율 정보, NTIS에 의무적 입력 필요 223
(3) 연구수당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통합하여 간접비화 검토 필요 225
(4) 대학의 연구과제관리 책임 강화 필요 228
11.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검토 230
가. 개관 230
나.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현황 및 문제점 231
(가) 여유자금 규모 및 수익률 현황 231
(나)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점 232
다. 문제 사례 236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236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240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243
(라) 국제교류기금 245
라. 결론 247
12. 부담금 운용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249
가. 개요 249
나. 현황 250
(1) '11년도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250
(2) '11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 내역 251
다. 일부 부담금의 징수실적 부진 문제 252
라.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포함 문제 255
(1) 감독분담금 개요 255
(2) 감독분담금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포함 여부 검토 256
(3) 결론 260
13. '11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검토 266
가. '11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 266
나. '11년도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점 268
(1)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위한 일반예비비 사용문제 268
(2) 특별회계 예비비의 연례적인 전액불용 문제 270
(3) 예비비의 부적정 집행사례 271
14.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5
가. '11년 국고채무부담행위 집행현황 275
(1) 일반 국고채무부담행위 275
(2)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276
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상 특징 및 한계점 277
(1)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결산 과정상 특징 277
(2) 국가채무로서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특징 278
(3)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제도상 한계점 및 시사점 279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별 검토 280
(1)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일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세입·세출사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필요 280
(2) 해양경찰청 선박펀드의 높은 이자비용 문제 283
(3)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집행 원칙 마련 필요 286
(4) 국고채무부담행위 재무제표 등재사항 시정 필요(행정안전부) 287
15.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289
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추진현황 289
(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현황 289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지원현황 290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293
(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국내수급안정 효과 문제 293
(2) 자원공기업 대형화 추진의 문제점 300
(3) 융자사업의 문제점 307
16. 한국모태조합 운영현황 및 향후 재원운용방향 검토 311
가. 한국모태조합 현황 311
(1) 한국모태조합 개요 및 운용체계 311
(2) 한국모태조합 조성 및 운영 현황 313
나. 한국모태조합의 역할 평가 및 향후 재원 운용방안 검토 315
(1)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 현황 및 한국모태조합의 역할 평가 315
(2) 한국모태조합의 향후 재원 운용방향 검토 317
17.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재정효율성 검토 321
가. 개요 321
(1) 현황 321
(2) 추진구조 322
(3) 수입구조 322
나. 현황 323
(1) 추진완료된 경우 323
(2)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325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6
(1) 상가 및 근린주택 : 향후 매각 추진 필요 326
(2) 나라키움 저동빌딩 사례 : 기회비용 분석 및 국고수입 증대 필요 327
18.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0
가. 개요 330
나. 현황 331
(1) 신용보증기긍 331
(2) 기술신용보증기금 333
다. 유동화회사보증의 제도적 한계 334
(1) 기업의 조달금리 측면 : 일반보증보다 높은 조달금리 334
(2) 기금 수익 측면 : 무수익 구조의 P-CBO 보증 문제 336
(3) 기금 비용 측면 : 일반보증보다 높은 고비용 구조 338
라. 개선방안 339
19. 과학관 운영현황 및 수익·비용구조 분석 341
가. 개관 341
나. 과학관 수익 및 비용구조 분석 342
(1) 중앙과학관 및 과천과학관 수익·비용구조 총괄 342
(2) 과학관 수익구조 분석 344
(2) 과학관 비용구조 분석 349
다. 향후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한 제언 352
(1) 관람객 수요 및 운영비 소요를 감안한 과학관 건립 필요 352
(2) 타 과학관·체험관 시설과의 연계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필요 354
20. 책임운영기관 병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8
가. 개요 358
나. 책임운영기관 병원별 수익―비용 구조 359
(1) 수익 구조 359
(2) 비용 구조 360
(3) 독립채산성의 평가기준―원가보상률 361
다. 책임운영기관 병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2
21. '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검토결과 시정 필요사항 총괄 372
가. 개관 372
나. 유형 1 : 국가자산등 부채의 누락 또는 등재 부적정 374
다. 유형 2 : 원가정보 산출의 정확성 미비 401
라. 유형 3 : 기타 개선필요사항 421
22. '11회계연도 결산상 주요 문제사업 총괄 430
가. 개관 430
나. 유형 1 : 예산낭비적 집행관행 및 지출구조 433
다. 유형 2 : 국가재정 관련법 등 예산원칙 위배 450
라. 유형 3 : 제도개선 필요사항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