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7
제1장 문제의 제기 13
제2장 국방과 관련된 상황의 평가 17
1. 국제적 환경 17
2. 남북한 환경 19
3. 국내 환경 20
4. 소결론 21
제3장 한국 국방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23
1. 북한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미흡 23
2. 주변국 위협의 분석과 대응태세 소홀 27
3. 미래전 대비 소홀 30
4. 과시위주의 국방개혁 반복 추진 33
5. 부대의 사기/군기/단결 미흡 36
제4장 차기정부의 핵심 국방정책과제 38
1. 북한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능력 구비 38
2.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비 41
3. 북한 도발의 단호한 억제와 대응 43
4. 실천 지향의 국방개혁 추진 45
5.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한 열련 토의와 재검토 48
6.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 50
7.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 52
8. 미래전 연구와 군사이론의 발전 55
9. 군의 군기/사기/단결 고양 58
10. 전력증강 체제의 재조정 61
제5장 차기정부가 즉각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 64
1. 지체된 국방개혁 과제 신속 추진 64
2.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책 강구 65
3.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착수 66
4.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 점검 및 보완 67
5.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재검토 68
6.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 중지 69
7. 초급장교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 강구 70
8.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군적 노력 시동 71
9. 공정한 군 인사 및 진급관리 72
10. 군의 군기/사기/단결고양 대책 강구 73
제6장 쟁점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 75
1. 군 복무기간 조정 75
2. 병사 봉급인상 77
3. 적정국방비 규모 78
제7장 결론과 국회의 과제 81
1. 결론 81
2. 국회의 과제 82
부록 85
1. 북한의 핵위협 87
2. 자위권과 교전규칙 90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96
4.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검토 101
5. 한미연합사령부의 발전 경과 105
6. 사이버 공간작전 109
7. 미국 국방예산 감축의 영향 113
8.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