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청 소관 7
I. 개요 8
1. 세입 8
2. 세출 9
II. 검토의견 20
1. 안전진단도 거치지 않은 신청사 건설계획 재검토 필요(운영지원과 소관) 20
2. 불요불급한 홍보예산 축소 25
3. 전문직 탈세신고포상금 및 부조리신고포상금 활성화 필요 33
4. 과다한 조사국 교육훈련비 삭감 필요(조사국 소관) 37
5. 과다편성된 위원회 참석 수당의 삭감필요(중부지방국세청 소관) 41
6. 국세청 전산화 사업의 개선필요(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43
7. 과도하게 전용되고 있는 부과·징수 여비 삭감 필요(기획조정관실 소관) 49
8. 부적절한 「과 운영비」 예산편성의 개선 필요(기획조정관실) 51
9. 세무환경개선사업의 종합적 계획수립 필요(기획조정실 소관) 60
10. 연말정산증빙서류 간소화사업의 위탁사업비 과다계상(법인납세국 소관) 63
11. 해외주재 세무관의 해외세정자료 수집활동비 감액 필요(국제조세관리관실 소관) 65
12. 국제거래분석전문요원 위탁교육비 삭감 필요(국제조세관리관실 소관) 68
13.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예산 대폭 증액 필요(국세조세관리관실 소관) 70
관세청 소관 74
I. 개요 76
1. 세입예산안 76
2. 세출예산안 78
II. 검토의견 80
1. 건물 매각대 증액 및 기계기구 매각대 감액 80
2.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예산 감액 82
3. 세관 감시정 선형개발 예산 감액 84
4.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감액 87
5.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 90
6. AEO 공인제도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93
7.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사업 집행노력 강화 96
8. 차량형검색기(ZBV) 도입 예산 감액 98
9. 감시단속장비 유지보수 예산 증액 100
조달청 소관 102
I.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04
《조달특별회계》 104
1. 조달사업 규모 104
2. 세입예산안 105
3. 세출예산안 106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10
II. 검토의견 111
1. 세입예산안과 수납전망 111
2. 조달정보화사업 115
3. 조달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이자상환) 119
4.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1
5.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개선 123
6. 회전자금전출금 125
통계청 소관 130
I. 개요 132
1. 세입 132
2. 세출 133
II. 검토의견 135
1. 경제총조사 예산조정 필요성 135
2. 통계청 연구용역 추진체계의 문제점 139
3. 경제통계 개선·개발 사업의 재검토 필요 141
4. 지역별고용조사 철저한 준비 필요 143
5.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DB 구축사업 예산중복 검토 필요 146
6.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 필요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