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9회계연도 결산총평 8
1. 결산 총량분석 9
2. 통합결산보고서 작성체계의 시정 필요성 17
3. 통합재정결산 작성의 문제점-통합재정수지 7.8조원 과소계상의 문제 24
4. 행정부의 재정자료 공개의 문제점 29
5.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의 지방정부 채무통계 포함 문제 31
6. 성과보고서 분석 및 평가 34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39
I.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41
1. 일반회계 세입결산 41
가. 개요 41
나. 총괄내역 42
다. 유형별 불납결손액 43
라. 유형별 미수납액 44
2. 국세징수실적 45
가. 개요 45
나. 국세수입 결산 총괄내역 46
다. 국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47
라. 국세징수실적 내역 48
3. 세외수입실적 49
가. 개요 49
나. 세외수입 결산 총괄내역 50
다. 세외수입실적 내역 51
II. 검토의견 52
1. 국세수입외 과다계상 52
가. 세수추계 오차 현황 52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53
2.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 초과 55
가. 현황 55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57
3. 과년도수입의 대규모 세수오차 59
가. 현황 59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0
4. 증여세의 대규모 세수오차 63
가. 현황 63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4
5.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확대방안 마련 필요 65
가. 현황 65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7
6. 국유재산 불납결손 제도개선 필요 및 관리 미흡 75
가. 현황 75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6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9
I. 세출결산 개요 81
1. 개관 81
2.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및 불용 83
가. 전용 83
나. 이용·이체 84
다. 불용 84
3. 세출예산의 전년도이월 및 차년도 이월 85
가. 전년도이월 85
나. 차년도 이월 85
4.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86
II. 검토의견 87
1. 인건비 예산의 과학적인 추계 필요(예산실) 87
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90
가. 이월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집행(국제금융국, FTA본부, 기획조정실) 90
나.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전 부서) 95
3.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연례적 불용(국고국) 99
4. 국고금 운용체계의 정비 필요(국고국) 102
5. 국제금융센터보조 지원의 문제점(국제금융국) 104
6. 국제기구회의개최 사업의 문제점(국제금융국) 106
7.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문제점(국제금융국) 108
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선방안 모색(1834-301; 대외경제국) 110
가. 연례적인 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111
나. 연구용역 선정과정 문제점 : 짧은 공고기간,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항목 배점 과다 113
다. 입찰공고 내용과 실제 표준계약 내용과의 불일치 116
라. ODA 지원대상 국가가 아닌 국가 비용분담 필요 119
마. OECD DAC 가입 후 ODA 확대계획에 따른 KSP사업 개선방안 121
9.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124
가. 성과지표의 임의변경 125
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정·변경의 문제 128
다. 경제협력프로그램 성과관리 개선방안[대외경제국] 133
10. 예비비 지출 138
가. G20회의 개최 관련 예비비의 전용 집행(국제금융국) 141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151
I. 세입결산 개요 153
1. 개관 153
2. 계정별 세입결산 154
II. 검토의견 155
1. 과년도 수입의 예산항목 편성 필요(예산실) 155
2.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과부족(예산실) 156
3. 균특회계 실집행실적 관리체계 정비 필요(예산실) 157
I. 외국환평형기금 165
1. 개요 165
가. 수입과 지출 실적 166
나. 자산 및 부채 현황 167
다. 손실 및 이익 현황 168
라. 채권발행 및 KIC 위탁 등 169
2. 검토의견 170
가. '09년도 외환시장 동향 170
나. 외평채 발행규모의 지속적 확대 문제 173
다. 당기순손실 발생 및 이자손실의 문제 175
라. 외평채 발행 시기 및 조건의 타당성 177
마. 외화자산의 한국투자공사(KIC)위탁 문제 181
II. 대외경제협력기금 189
1. 개요 189
가. 설치근거 189
나. 설치목적 189
다.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189
라. 지원대상국가 및 지원조건 189
2. 수입 및 지출 실적 190
3. 자산 및 부채 현황 191
4. 비용 및 수익 현황(구 손실 및 이익 현황) 193
5. 검토의견 195
가. 대개도국차관사업(2231-301) 195
1) 2009년도 신규승인사업의 선정 방향 195
2) 집행실적 제고 199
3) 대외원조 기관의 지원사업 분야 중복에 따른 역할 분담 204
나. 사업심사평가연구(2276-632) 209
1) 현황 209
2) 예산의 편성·집행의 정확성 및 집행실적 제고 209
3) 사업심사평가연구사업의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의 부적정 212
III. 공공자금관리기금 231
1. 개요 2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개요 231
나. 공자기금 결산개요 233
(1) 조달 및 운용실적 233
(2) 재무상태 234
(3) 손익 상황 235
다. 총괄계정 236
(1) 조달 및 운용실적 236
(2) 재무상태 237
(3) 손익상황 238
라. 융자계정 239
(1) 조달 및 운용실적 239
(2) 재무 및 손익상황 240
마. 차관계정 241
(1) 조달 및 운용실적 241
(2) 재무 및 손익상황 242
2. 검토의견 243
가. 국채발행시 월별 균등발행 기조의 탄력성 운용 243
나. 국공채인수(지방채인수) 245
다. 일부 융자사업의 부진과 제도개선 검토 248
IV.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79
1. 개요 279
가. 수업 실적 280
나. 지출 실적 280
다. 자산·부채 및 손익현황 281
(1) 자산 및 부채 281
(2) 손익계정 283
2. 검토의견 284
가. 민간선투자보증 실적 부진 284
나. 대위변제 관련 수입·지출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286
다.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287
V. 복권기금 295
1. 개요 295
가. 수입과 지출 실적 296
나. 자산 및 부채 현황 298
다. 수익 및 비용현황(구 손실 및 이익 현황) 299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300
2. 검토의견 301
가.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수입을 계획에 미계상 301
나. 기금운영비(3578-600, 630) 303
1) 현황 303
2) 회의 및 정책자문 활성화 304
3) 자체변경을 통한 연구용역 실시의 문제점에 따른 해소대책 필요 305
4)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검증시험 관련 후속대책 마련 311
다. 법정배분사업 관련 320
1) 법정배분사업 추가배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0
2)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보장사업 : 이차보전 323
라. 복권기금사업 불용액 반납 근거 미흡 및 개선방안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