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Ⅰ. 위원회 현황 6
1. 연혁 7
2. 직무 8
3. 구성 9
가. 위원 9
나. 위원장 12
다. 간사 13
라.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
4. 위원회 직원 19
가. 근거 19
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19
다. (수석)전문위원의 직무와 권한 19
라. 위원회 직원 업무분장 22
5. 홈페이지 23
Ⅱ. 위원회 운영 24
1. 회의의 일반원칙 25
가. 회의공개의 원칙 25
나. 다수결의 원칙 25
다. 회기계속의 원칙 26
라. 일사부재의의 원칙 26
마. 1일 1차 회의의 원칙 27
2. 회의의 유형 27
가. 위원회(전체회의) 27
나. 소위원회 28
다. 공청회 29
라. 연석회의 30
마. 간사회의 31
바. 간담회 31
3. 의석배정 32
4. 개회ㆍ정회ㆍ산회 34
가. 개회 34
나. 정회 34
다. 산회 35
5. 의사일정 35
6.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36
7. 의사 및 의결 정족수 37
가. 의의 37
나. 의사정족수 37
다. 의결정족수 38
8.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가. 관련규정 38
나. 구성목적 38
다. 소위원회 구성의 예 39
라. 구성시기 40
마.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41
바. 활동범위와 기간 41
9. 공청회ㆍ연석회의 46
가. 공청회 46
나. 연석회의 48
10. 발언 49
가. 원칙 49
나. 발언의 종류 49
다. 발언자 50
라. 발언의 허가 51
마. 발언시간의 조정 51
바. 발언순서 51
11. 동의 52
가. 성립요건 52
나. 동의형식 52
다. 의안을 발의하는 동의 53
라. 동의의 철회 53
마. 동의의 예 53
바. 동의제도 운용의 실제 54
12. 질의ㆍ토론 55
가. 질의 55
나. 토론 56
13. 표결 57
가. 의의 57
나. 원칙 57
다. 방법 57
14. 서류제출요구 58
가. 개요 58
나. 관련규정 58
다. 서류(자료)요구 절차 59
15. 회의록 자구정정 60
가. 발언의 기록 60
나. 관련규정 61
다. 회의내용의 공표 61
라. 발언내용의 자구정정 또는 불게재 62
마. 보존 회의록 62
16. 재정 관련 법률안 협의 63
Ⅲ. 예산안ㆍ기금ㆍ결산 심사 64
1. 예산안 심사절차 65
가.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67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67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70
라. 본회의 심의ㆍ의결 82
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 84
3. 결산 심사절차 85
가. 결산일정 85
나. 결산제출 및 심사과정 86
Ⅳ. 재정제도 97
1. 재정의 체계 98
가. 재정의 개념 98
나. 일반정부 재정 99
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111
2. 예산제도 115
가. 예산제도 개관 115
나. 예산운용의 원칙 128
다. 예산의 형성과정 134
라. 예산의 집행 140
3. 기금제도 145
가. 기금의 설치와 폐지 145
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변경 146
다. 기금 설치ㆍ운용 현황 150
4. 결산제도 152
가. 결산의 의의 152
나.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153
다. 세계잉여금 156
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157
5. 기타 재정제도 160
가. 전략적 재정운용 160
나. 성과중심 재정운용 163
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 166
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171
마/라. 재정민주성 강화 174
6. 재정 관련 주요 국회 보고 및 제출 사항 177
Ⅴ. 참고자료 180
1. 2011년 예산현황 181
2. 2011년 기금현황 187
3. 주요경제지표 191
4. 특별회계명 및 설치근거법 194
5. 기금명 및 설치근거법 197
6. 역대 예산안 처리 현황 202
7.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현황 206
8. 역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현황 209
9. 세입세출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처리현황 211
10. 결산결과 감사요구 및 시정요구사항 213
11. 정부부처 및 기획재정부 기구 216
12. 부처별 예ㆍ결산 관련 담당자 224
13. 예ㆍ결산심의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228
Ⅵ. 예ㆍ결산 및 기금 관련주요법률 232
1. 헌법 233
2. 국회법 235
3. 국가재정법 241
Ⅶ. 찾아보기 293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