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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5
II. 국제 정세 및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전망 6
1. 국제정세 및 전망 6
가. 개황 6
나. 국제 정치·외교 정세 7
다. 국제 경제·사회의 정세 11
라. 국제 안보 정세 13
마. 향후 국제정세 전망 14
2.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 및 전망 20
가. 개황 20
나. 동북아시아 4국의 군사동향 22
III. 북한 정세 및 전망 28
1. 개황 28
2. 북한의 대내정세 29
3. 북한의 대외관계 30
4. 북한의 군사력 증강 동향 32
IV. 한반도 주변 4 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현황 35
1. 미국 35
가. 개황 35
나. 국가안보전략 : 균형전략, 포괄적 개입전략 37
다. 국방전략 : 균형전략과 전지구방위태세 검토 38
라. 국방개혁과 국방효율성구상 39
마. 미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 41
2. 일본 43
가. 개황 43
나. 안보전략(방위정책) 44
다. 군비 증강 동향 46
3. 중국 48
가. 개황 48
나. 중국의 안보전략 49
다. 중국의 국방 현대화 동향 54
라. 중국군의 군 구조, 지휘체계 56
4. 러시아 60
가. 개황 60
나. 러시아의 군사전략 63
다. 군사력 증강 관련 동향 65
라. 조직 개편 현황 67
5. 소결론 : 고조된 경제전쟁의 위기와 주변 4 국의 경쟁적 군비 증강 69
가.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 : 그러나 고조된 경제전쟁의 위기 69
나. 각국의 군사전략 및 군비증강 동향 : 동상이몽 속 각자 독특한 전략 71
V. 주변국의 군사적 동향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74
1. 미-러 신전략무기 감축조약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74
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SRT, START-R) 74
나. START- II 협상 가운데 등장한 쟁점 74
다. 평가 74
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75
2. 중국의 'G-2' 의 등장과 미국의 대응 76
가. 중국의 경제, 외교적 위협 76
나. 중국의 군사안보적 위협 76
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중국 레버리지 외교 76
라. 전진배치외교 표방 77
마. 중국 군사력 보고서 77
바. 평가 78
3. 미-일 동맹의 강화 : 주일미군기지 재편 재가동 78
가. 주일미군기지 이전과 자위대와의 일체화 지연 78
나. '재편성의 이행을 위한 미-일의 로드랩(Realignment Roadmap)'(2006.5.1) 79
다. 2010년 SCC 성명 (2010. 5. 28.) 79
라. 미해병대의 괌 이전계획 79
마. 기타 변수: 중-일 간의 최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갈등 양상 80
4. 천안함 사태와 한-미 전략동맹 비전의 구체화 80
가. 천안함 폭침 이후 공조, 연합/합동훈련 강화 80
나. 확장억제의 지속적 제공 선언 80
다. SCM 합의 80
5. 위기의 중-일 관계 : 협력에서 갈등으로 81
가. 댜오위다오 문제 81
나. 일본 국내 정국상황과 중·일관계 81
다. 중-일관계 전망 81
6.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 82
가. 유관국들은 남중국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 82
나. 베트남 : 영유권 재확인 및 분쟁 대비 전력 증강 83
다. 평가 및 전망 83
7.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동해출해권 추진 83
8. 중국의 미사일 개발 장거리화, 정밀화 84
9. 군사훈련 공개, 대외 무력시위 강화 85
가. 중국의 군사훈련 동향(공개) 85
나. 중국의 의도 85
10. 중-러관계 강화 : 미국에 대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 85
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의 군사·안보 협력 85
나. 무기 및 에너지 자원 협력 86
다. 중·러관계 전망 및 한계 요인 86
1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 : 북한 옹호에 중립적인 역할로 변화 87
가.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러시아와 입장 87
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변화 가능성 87
다. 향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 변화 가능성 88
12. 2010 년 중-러 합동 군사훈련 실시 88
가. 훈련 시기 및 장소 88
나. 참가 병력 및 장비 89
다. 훈련의 배경 및 서방의 반응 89
라. 훈련의 결과 및 성과 89
마. 중·러관계의 공동 인식과 이해관계의 일치로 합동 군사훈련 지속가능 90
바. 중-러 군사협력의 한계 요인 90
13. 러시아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90
가. East-2010 개요 빛 훈련 상황 90
나. East-2010 목적 및 우리에 주는 시사점 91
14. 미-일 양국 간 '밀약문제' 와 한국의 안보 92
가. 밀약문제의 개요 92
나.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 한반도 유사시의 전투작전행동에 관한 밀약 93
다. 오키나와 반환 교섭과 일본 정부의 한국의사록 소멸 전략 93
라. 밀약문제에 대한 유식자위원회의 평가 : 한국의사록의 유효성 소멸 93
마. 미-일동맹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 안보의 상호 연관성 93
15. 간 나오토 수상의 한-일합방 100년 담화 : 안보적 함의와 과제 95
가. 간 수상 담화의 주요 내용 95
나.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95
다. 간 수상 담화는 '안보문제는 곧 역사문제' 라는 시각이 결여 96
라. 한국, 긴밀한 한-일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독도문제 등 역사문제 관리 필요 96
16. 미-일동맹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97
가. 주일미군 재편의 추진 경위 97
나. 하토야마 정권의 대등한 미-일동맹관계 구축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97
다. 간 나오토 정권의 출범과 미-일동맹 심화정책 97
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시사점 98
17. 미국의 핵정책 변화와 일본 내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 98
가. 미국의 핵 정책 변화 98
나. MD 체제의 강화를 통한 WMD 위협에의 대처가능 여부 문제 99
다. 한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의 참여 가능성 검토 필요 99
VI.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 100
1. 한국의 대외 정책 100
2. 한국의 대북 정책 102
3. 한국의 안보정책 103
VII. 결론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08
부록 #1. 주변 4국의 국방비 추이 108
부록 # 2. 주변 4 국의 무기체계 현황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