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인용 4
목차 5
정무위원회 9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 지급 근거규정 신설 10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주체 변경 13
기획재정위원회 16
보조금 국고보조율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18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1
국방위원회 24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변경권한 위임 26
인·허가 의제시 절차 간소화 정비 28
행정안전위원회 32
지방의회 폐회 중 서류제출요구권 신설 34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 제고 36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 38
국가공무원 파견 사유 확대 41
지방자치단체 의견 제출권 강화 등 43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전출제한기간 연장 46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 4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50
준산업단지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52
신축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상한규정 배제 5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56
신문제호 선점 목적의 신문사업 등록제한 58
노래연습장 폐업 신고의 간소화 60
체육시설업의 재개업 신고규정 신설 6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4
농어촌관광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6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생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71
비공공장소에 유기된 동물의 보호·관리 77
지식경제위원회 80
전기설비 정기검사자 변경 82
보건복지위원회 86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사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개선 88
미용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와 위생관리 기준 위반시 처벌의 완화 90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대한 관할세무관서의 협조의무 근거규정 명시 92
식중독 발생의심시 보고기관 변경 93
가정보육교사 제도 근거 규정 신설 95
공동주택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시 방음시설의 설치 의무화 97
환경노동위원회 100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우선사용 근거규정 신설 10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고용안정 104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107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조항 개선 110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개선 11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병과 규정 완화 115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절차 완화 117
국토해양위원회 120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대상 확대 122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비용의 국고지원 확대 1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범위 축소 126
지목변경 사유의 추가 128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 129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건축법의 적용 제외 131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133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의무부여 135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137
소규모매립 면허 면적의 완화·조정 139
뒷표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