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인용 4
목차 6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운영 활성화 / 강연재 7
1. 현황과 문제점 7
1. 현황 7
2. 문제점 8
2. 개선방안 9
3. 개정의견 9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11
존속살해죄 등의 폐지 / 최응렬 12
1. 현황과 문제점 12
1. 현황 12
2. 문제점 12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13
2. 개선방안 14
3. 개정의견 14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1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개정 / 최광림 16
1. 현황과 문제점 16
1. 현황 16
2. 문제점 16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18
2. 개선방안 18
(1) 배출권거래제 시행일 및 1차 계획기간 관련(부칙 제1조 및 제2조) 18
(2) 법안 추진체계 관련 18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제5조) 18
(4) 할당 대상 업체의 지정(제7조) 19
(5) 할당의 방법(제8조) 19
(6) 배출권의 신청(제9조) : 계획기간의 총 배출량 변경 허용 19
(7) 배출권의 할당절차(제10조) 19
(8) 배출권의 할당 취소(제11조) 19
(9) 배출권 거래참여(제12조) 19
(10) 배출권 거래의 자본시장 준용 관련(제12조 및 18조) 20
(11)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제14조 및 부칙 제4조) 20
(12) 상쇄(제24조제1항) 20
(13)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제26조) 20
(14) 과징금 및 과태료(제31조 및 33조) 20
(15) (기타) 간접배출 관련 검토 필요 20
3. 개정의견 21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25
「국세기본법」에서의 국세 종류 추가 명기 / 윤양수 26
1. 현황과 문제점 26
1. 현황 26
2. 문제점 26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26
2. 개선방안 26
1. 현황 27
3. 개정의견 27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28
군사시설사업계획의 법적근거 신설 / 강현철 29
1. 현황과 문제점 29
1. 현황 29
2. 문제점 30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30
2. 개선방안 31
3. 개정의견 32
재선거 시 차점자 당선제 도입 / 심원철 34
1. 현황과 문제점 34
1. 현황 34
2. 문제점 35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36
2. 개선방안 37
1. 차점자 당선제 도입 37
2. 차점자 당선제의 범위 38
3. 개정의견 39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39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 개선 / 전기성 41
1. 현황과 문제점 41
1. 현황 41
2. 문제점 41
2. 개선방안 44
1. 개선방안 44
2. 기대효과 44
3. 개정의견 45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45
대학교직원 인사 관련 「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 개정 / 노기호 46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전임교원 겸직 허용 46
1. 현황과 문제점 46
2. 개선방안 46
3. 개정의견 47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없이 보직교수 임용 허용 47
1. 현황과 문제점 47
2. 개선방안 48
3. 개정의견 48
'전임강사' 폐지 및 교원 구분 단순화 49
1. 현황과 문제점 49
2. 개선방안 49
3. 개정의견 49
교원 임무의 다양화 명시 50
1. 현황과 문제점 50
2. 개선방안 50
3. 개정의견 50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 다양화 명시 51
1. 현황과 문제점 51
2. 개선방안 51
3. 개정의견 52
윤리적 동물실험을 위한 법령 개정 / 최윤철 53
1. 현황과 문제점 53
1. 현황 53
2. 문제점 53
2. 개선방안 54
3. 개정의견 54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55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구체화 55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6
납품대금 지급기일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조만형 57
1. 현황과 문제점 57
1. 현황 57
2. 문제점 57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58
2. 개선방안 58
3. 개정의견 59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62
1.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 단축 62
2.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개별적 기준 명시(시행령 개정 사항) 62
의약품 분류의 정의규정에 대한 재정립 / 배병호 63
1. 현황과 문제점 63
1. 현황 63
2. 문제점 64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65
2. 개선방안 66
3. 개정의견 67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68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최정섭 69
1. 현황과 문제점 69
1. 현황 69
2. 문제점 69
2. 개선방안 69
3. 개정의견 70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70
'공공부조'의 정의 개정 / 최정섭 72
1. 현황과 문제점 72
1. 현황 72
2. 문제점 72
2. 개선방안 73
3. 개정의견 73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73
산업용기계류의 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 / 이종영 75
1. 현황과 문제점 75
1. 현황 75
2. 문제점 76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77
2. 개선방안 77
1. 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 77
2. 안전성평가의 주체 77
3. 안전성평가의 대상 78
3. 개정의견 78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80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생활 유지 보장 / 최윤철 81
1. 현황과 문제점 81
1. 현황 81
2. 문제점 81
2. 개선방안 82
3. 개정의견 82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8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손성태 84
1. 현황과 문제점 84
1. 현황 84
2. 문제점 86
3. 국회 논의사항 88
2. 개선방안 및 개정의견 8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통합 / 장성수 90
1. 현황과 문제점 90
1. 현황 90
2. 문제점 91
3. 개선의 방향 -도정법으로의 통합 전제 법체계 정비- 97
2. 개선방안 및 개정의견 98
1. 도촉법 폐지에 따른 조치 사항 98
2. 도정법의 확대와 정비 102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건축법의 적용 제외 / 조만형 113
1. 현황과 문제점 113
1. 현황 113
2. 문제점 113
2. 개선방안 114
3. 개정의견 114
4. 개정의견에 대한 법제실 참고사항 114
자동차안전기준의 운영 방안개선 / 천명림 115
1. 현황과 문제점 115
1. 현황 115
2. 문제점 116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117
2. 개선방안 117
3. 개정의견 118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 최광림 119
1. 현황과 문제점 119
1. 현황 119
2. 문제점 119
2. 개선방안 120
3. 개정의견 120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 김경희 122
1. 현황과 문제점 122
1. 현황 122
2. 문제점 123
3. 개선경과 및 국회 논의사항 124
2. 개선방안 125
3. 개정의견 126
뒷표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