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3
1. 출범 후 3년간 부동산 정책 3
2. 초기 정책 흐름의 특징 5
제2장 2011년 부동산 정책 현황 7
1.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7
2.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9
3.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13
4.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5
5.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19
6. 12.7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22
7. 2011년 부동산 정책의 정리 30
제3장 2011년 부동산 대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 전월세대책 중심으로 31
1. 평가와 문제점 31
2. 올바른 전월세 대책의 모색 33
1) 수요자를 배려하는 전(월)세 제도로의 전환 33
2) 전(월)세수요자를 매매수요자로 전환: 저렴주택의 공급확대와 전세주택을 지분 주택화 33
3)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전체주택에서 20~30% 확보 34
4) 민간 전(월)세 임대의 투명화화 합법화: 전월세등록제 전면실시 35
5) 공정 임대료제의 도입 35
6) 전월세 임대의 안정성 확보 37
7) 월세로의 전환유도 38
8)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및 세제 혜택 제공 38
참고문헌 39
참고: MB정부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