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본 9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8
1. 연구의 필요성 68
가. 국내 체류 이주민의 증가 68
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는 국내 체류 이주민의 문제 68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70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71
1. 연구의 범위 71
가. 이주민의 범위 71
나.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범위 74
2. 연구방법 77
가. 연구설계 77
나. 문헌연구 77
다. 초점집단인터뷰 77
라. 사례분석 78
마. 사회조사 78
제3장 문헌고찰 80
1. 이주민의 인구동향 80
가. 체류합법성을 기준으로 한 이주민 규모 80
나. 유형별 이주민 규모 84
2. 다문화정책 모델 92
가. 동화주의 모델 92
나. 다원주의 모델 93
다. 차별적 배제모델 93
제4장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실태 94
1. 결혼이주여성 94
가. 일반적 특성 94
나. 경제 95
다. 건강 97
라. 고용 99
마. 주거 101
바. 교육 102
사. 가정생활 103
아.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106
2. 외국인노동자 109
가. 일반적 특성 109
나. 경제 110
다. 건강 112
라. 고용 114
마. 주거 115
바. 교육 116
사. 가정생활 117
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22
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123
3. 난민 125
가. 일반적 특성 125
나. 난민지위 126
다. 경제 127
라. 건강 129
마. 고용 131
바. 주거 132
사. 교육 133
아. 가족생활 134
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37
차. 실태조사를 통해 본 난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138
4. 이주아동 140
가. 일반적 특성 140
나. 경제 141
다. 건강 142
라. 주거 144
마. 교육 145
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47
사. 실태조사를 통해 본 이주아동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148
5. 난민아동 149
가. 일반적 특성 149
나. 경제 150
다. 건강 151
라. 주거 153
마. 보육 154
바. 실태조사를 통해 본 난민아동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156
제5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 157
1. 일본 158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58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제도 162
다. 이주민 지원 정책 168
2. 호주 174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74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79
다. 이주민 지원정책 181
3. 독일 189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89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94
다. 이주민 지원정책 199
4. 네덜란드 204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204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209
다. 이주민 지원정책 210
5. 프랑스 213
가. 이주민 현황과 정책 특성 213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218
다. 이주자 지원 정책 220
제6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현행 법령 227
1.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228
가. 헌법적 근거 228
나. 국제법규 232
2. 지방자치시대와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239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주민’ 239
3.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관련된 현행법령 243
가. 기본법령 243
나. 개별 사회복지지원 체계별 이주민 관련 법령 246
4. 시민단체가 보는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법적 문제 255
가. 경제적 지원 255
나. 건강 지원 256
다. 고용 지원 259
라. 주거 지원 260
마. 교육 지원 261
제7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의 지역사례 263
1.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특성 263
2. 사례지역 1 : 경기 안산시 265
가. 거주 외국인 현황 265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265
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267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269
3. 사례지역 2 : 경기 수원시 273
가. 거주 외국인 현황 273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275
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277
4. 사례지역 3 : 전북 무주군 282
가. 거주 외국인 현황 282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283
다.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284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284
5. 시사점 287
제8장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개선방안 290
1. 지원방향의 개선방안 290
가. 외국인주민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기초한 사회보장 290
나. 복지적 접근에서 역량강화적 접근으로 전환 291
2.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293
가.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실효성 강화 293
나.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차별 철폐 294
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 295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303
마.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주민 조항 정비 303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04
가. 이주민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및 정비 304
나. 한국어교육체계 정비 306
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310
라. 이주민 적응지원서비스의 제도화 310
마.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민이해에 대한 교과목 이수 의무화 312
참고문헌 314
부록 Ⅰ. 법령 325
부록 Ⅱ. 설문지 374
판권기 436
[표 3-1]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80
[표 3-2] 등록외국인 현황 81
[표 3-3]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82
[표 3-4] 외국인주민 현황 83
[표 3-5]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83
[표 3-6]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85
[표 3-7]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86
[표 3-8] 국제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87
[표 3-9] 결혼이주민 거주 현황 88
[표 3-10] 국가별 결혼이주민 국적 현황 88
[표 3-11] 국가별 거주 외국인노동자 현황 89
[표 3-12] 난민지위 현황 90
[표 3-13] 이주아동 현황 91
[표 3-14] 국가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91
[표 3-15] 연령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92
[표 4-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1 94
[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2 95
[표 4-3]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1 96
[표 4-4]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2 96
[표 4-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실태 98
[표 4-6]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1 100
[표 4-7]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2 101
[표 4-8] 결혼이주여성의 주거실태 102
[표 4-9]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실태 103
[표 4-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104
[표 4-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실태 106
[표 4-12]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1 109
[표 4-13]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2 110
[표 4-14]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1 111
[표 4-15]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2 111
[표 4-16]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실태 112
[표 4-17]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1 114
[표 4-18]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2 115
[표 4-19]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실태 116
[표 4-20] 외국인노동자의 교육실태 117
[표 4-21] 외국인노동자의 가정생활실태 118
[표 4-22]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및 가정생활 실태 121
[표 4-2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23
[표 4-24] 난민의 일반적 특성1 126
[표 4-25] 난민의 일반적 특성2 126
[표 4-26] 난민지위1 127
[표 4-27] 난민지위2 127
[표 4-28] 난민의 경제적 실태1 128
[표 4-29] 난민의 경제적 실태2 128
[표 4-30] 난민의 건강실태1 129
[표 4-31] 난민의 건강실태2 130
[표 4-32] 난민의 고용실태1 131
[표 4-33] 난민의 고용실태2 132
[표 4-34] 난민의 주거실태 133
[표 4-35] 난민의 교육실태 134
[표 4-36] 난민의 가족생활실태1 135
[표 4-37] 난민의 가족생활실태2 136
[표 4-38] 난민지위 인정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37
[표 4-39] 난민지위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38
[표 4-40]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1 140
[표 4-41]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2 140
[표 4-42]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1 141
[표 4-43]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2 142
[표 4-44] 이주아동의 건강실태 143
[표 4-45] 이주아동의 주거실태 145
[표 4-46] 이주아동의 교육실태 146
[표 4-47] 이주아동의 입국사유 147
[표 4-48] 이주아동의 적응지원 서비스 욕구 148
[표 4-49]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1 150
[표 4-50]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2 150
[표 4-51] 난민아동의 경제적 특성 151
[표 4-52] 난민아동의 건강실태 152
[표 4-53] 난민아동의 주거실태 153
[표 4-54] 난민아동의 가정생활실태 155
[표 5-1] 일본의 다문화공생 플랜의 주요 내용 164
[표 5-2] 일본 다문화공생의 추진주체 166
[표 5-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의 역할 167
[표 5-4] 독일의 시기별 이주민 정책 192
[표 5-5] 독일의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202
[표 7-1] 안산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265
[표 7-2]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267
[표 7-3]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지원 사업 현황 268
[표 7-4] 안산시 이주민 지원 단체 현황 270
[표 7-5] 지역 네트워크 272
[표 7-6]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 세 시기의 특징 273
[표 7-7] 경기도 및 수원의 외국인주민 증가율 (2008~2011) 274
[표 7-8] 수원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275
[표 7-9] 수원시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277
[표 7-10]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280
[표 7-11] 무주군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283
[표 7-12] 무주군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284
[그림 3-1] 체류외국인 동향 81
[그림 3-2] 국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84
[그림 3-3] 국제결혼건수의 증가추이 86
[그림 3-4]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87
[그림 5-1] 일본의 다문화공생 플랜 추진 방식 168
[그림 5-2]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181
[그림 5-3] 호주의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정착지원 흐름도 183
[그림 5-4] 호주의 이민자 정착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 체계 186
[그림 5-5]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198
[그림 5-6] 독일 ‘연방 이민ㆍ난민ㆍ통합 담당관실’의 태스크포스 구성자료 199
[그림 5-7]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210
[그림 5-8]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220
[그림 8-1] 한국어교육 시스템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