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2
제2절 주요연구내용 25
제3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28
1. 연구방법 28
2. 기대효과 및 한계 32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 청년실업층 지원정책 평가 34
제1절 선행연구 34
1. 청년빈곤 관련 연구 34
2. 청년실업 관련 연구 40
제2절 국내 청년층 지원정책 평가 47
1. 시기별 대책의 내용과 평가 47
제3장 청년 근로빈곤 관련 해외 사례 55
제1절 OECD 55
1. OECD 청년빈곤 및 실업 실태 55
2. 청년빈곤 및 실업의 원인 62
3. 청년빈곤 및 실업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65
4. OECD 청년정책의 시사점 68
제2절 영국 69
1. 개요 69
2. 청년 뉴딜 및 워크프로그램 74
3. 미래 일자리 기금(Future Jobs Fund) 86
4. 영국의 시사점 89
제3절 독일 90
1. 독일의 빈곤 문제 및 실업률 90
2. Hartz 개혁 94
3. 청년 실업 대책 96
4. 독일의 시사점 99
제4절 일본 100
1. 청년의 빈곤화 100
2. 청년층 빈곤 현황 107
3. 청년층 고용보장 현황 111
4. 일본의 청년층 고용지원 대책 113
5. 일본의 시사점 116
제4장 청년층 근로빈곤실태 118
제1절 청년빈곤 현황 118
1. 청년근로빈곤 실태 118
2. 청년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변화 및 특성 129
3. 청년빈곤층 정부지원 수혜 실태 140
제2절 청년층 실업 실태 147
제3절 청년 실업기간 지속과 연금수급권 150
1. 청년 실업과 국민연금 가입 현황 150
2. 분석가정 및 분석모형 155
3. 실증분석 165
4. 소결 및 한계 173
제5장 청년층 빈곤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76
제1절 청년실업층 지원을 위한 제도 방안 177
1.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청년취업 안전망 구축 177
2. 교육-고용-복지의 연계 179
제2절 청년근로빈곤층 지원방안 183
제3절 청년근로빈곤층의 장기적 사회적 위험 187
참고문헌 190
부록 194
판권기 2
〈표 2-1〉 청년연령대별 빈곤율 및 중위독립 연령 38
〈표 3-1〉 청년실업률(15~24세) 60
〈표 3-2〉 OECD국가 성별 청년실업률 추이 61
〈표 3-3〉 주요 OECD 회원국의 연령 계층별 실업률 71
〈표 3-4〉 청년뉴딜 단계별 주요 내용 78
〈표 3-5〉 1998~2010년 청년 뉴딜 참여자 현황 78
〈표 3-6〉 워크프로그램과 과거 프로그램의 비교 80
〈표 3-7〉 워크프로그램 참여자 비교 81
〈표 3-8〉 워크프로그램 참여자 종류별 지급액 81
〈표 3-9〉 OECD 국가 및 독일의 빈곤율 91
〈표 3-10〉 독일의 빈곤위험률(2008년 기준) 92
〈표 3-11〉 독일의 실업률 93
〈표 3-12〉 독일의 청년실업률 93
〈표 3-13〉 청년 실업 감축을 위한 독일의 전통적인 수단들 98
〈표 3-14〉 정사원과 프리터의 생활상황 102
〈표 3-15〉 일본의 연령별 비정규직 추이 104
〈표 3-16〉 일본의 연령계층별 효과(2007년) 110
〈표 3-17〉 빈곤축소효과 비교 111
〈표 3-18〉 연령별 완전실업률(2009년 10월) 112
〈표 3-19〉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변화 113
〈표 4-1〉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119
〈표 4-2〉 상대적 가구빈곤율(전국기준) 120
〈표 4-3〉 상대적 빈곤율(도시근로가구기준) 121
〈표 4-4〉 상대적 가구빈곤율(도시근로자 가구기준) 122
〈표 4-5〉 청년근로층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124
〈표 4-6〉 청년근로층 연령별 상대적 가구빈곤율(전국기준) 124
〈표 4-7〉 청년근로층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125
〈표 4-8〉 청년근로층 연령별 상대적 가구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126
〈표 4-9〉 청년근로층 성별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127
〈표 4-10〉 청년근로층 학력별 상대적 빈곤율 128
〈표 4-11〉 2005~2007년과 2008∼2011년 빈곤형태 비교 130
〈표 4-12〉 2005~2011년 7년간 빈곤형태 130
〈표 4-13〉 빈곤형태별 성별 비율 131
〈표 4-14〉 빈곤형태별 학력 비율 132
〈표 4-15〉 빈곤형태별 경제활동상태 비율 132
〈표 4-16〉 빈곤형태별 직종 비율 134
〈표 4-17〉 빈곤형태별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비율 134
〈표 4-18〉 빈곤형태별 아동기 경제적 생활상태 비율 135
〈표 4-19〉 빈곤형태별 부모학력(부) 비율 136
〈표 4-20〉 2005년과 2008년의 계층간 이동변화 137
〈표 4-21〉 2008년과 2011년의 계층간 이동변화 137
〈표 4-22〉 2005년과 2011년의 계층간 이동변화 138
〈표 4-23〉 상흔효과-과거(2005년)시점 빈곤유무에 따른 7년간 빈곤형태 138
〈표 4-24〉 상흔효과-과거(2005년)시점 빈곤유무에 따른 현재(2011년) 경제활동상태 139
〈표 4-25〉 상흔효과-과거(2005년)시점 빈곤유무에 따른 현재(2011년) 비경제활동사유 140
〈표 4-26〉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1차 웨이브: 2005년) 141
〈표 4-27〉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5차 웨이브: 2009년) 143
〈표 4-28〉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6차 웨이브: 2010년) 144
〈표 4-29〉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7차 웨이브: 2011년) 145
〈표 4-30〉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연도별 사각지대 비율 146
〈표 4-31〉 청년층 실업률 추이 및 장년층과의 실업률 차이 148
〈표 4-32〉 청년 실업자 수 및 청년실업률 추이 151
〈표 4-33〉 연도별 연령구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 154
〈표 4-34〉 지역가입자 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중 추이(2011.12) 155
〈표 4-35〉 회귀계수 추정결과 164
〈표 4-36〉 유형별(경제활동 상태) 연금수급권 획득 비율 추정 167
〈표 4-37〉 유형별(경제활동 상태) ‘88~’09년 동안 청년실업 경험 횟수 168
〈표 4-38〉 유형별(경제활동 상태) 연령별 연금수급 비율 변화 169
〈표 4-39〉 유형별(경제활동 상태) 연금수급 추정 171
〈표 4-40〉 유형별(경제활동 상태) 청년실업 경험여부별 국민연금 소득보장효과 분석 172
〈표 5-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2년 1월 기준) 189
〈부표 1〉 1999년도와 2009년도 15~24세 청년층의 현황 195
〔그림 3-1〕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위험(OECD 23개국, 전체빈곤율=100) 56
〔그림 3-2〕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위험(OECD 7개국, 전체빈곤율=100) 57
〔그림 3-3〕 유럽주요 국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기준, 1994~2000) 58
〔그림 3-4〕 청년층 고용변화(1985~2009) 59
〔그림 3-5〕 청년층 주요 취업분야 63
〔그림 3-6〕 청년층 및 성인간 최저임금 격차 64
〔그림 3-7〕 독일과 한국의 청년실업자 비중 94
〔그림 3-8〕 성인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2009) 97
〔그림 4-1〕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1차 웨이브: 2005년) 142
〔그림 4-2〕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5차 웨이브: 2009년) 143
〔그림 4-3〕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6차 웨이브: 2010년) 144
〔그림 4-3〕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 비율(7차 웨이브: 2011년) 145
〔그림 4-5〕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연도별 사각지대 비율 차이 146
〔그림 4-6〕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 2011년 147
〔그림 4-7〕 청년층 실업률 추이 및 장년층과의 실업률 차이 149
〔그림 4-8〕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구직기간 1주간 기준) 149
〔그림 4-9〕 은퇴시기의 경제활동 이력 및 은퇴유형(생애기간 고려) 157
〔그림 5-1〕 청년층 및 장년층의 실업률 및 근로빈곤율 비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