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3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37
제1절 건강보험 재정 추계 연구 및 전망 37
1. OECD 건강보험 재정 추계 37
2.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41
3.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44
4.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48
제2절 인구구조 변화 52
1. 개요 52
2. 건강보험 적용인구 58
제3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변화 70
1. 보험료 수입 70
2. 보험료 이외 수입 74
3. 건강보험 수입 추계 결과 76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변화 78
1. 요양급여비 79
2. 건강검진비 및 현금급여비 83
3. 관리운영비 및 기타지출 84
4. 건강보험 지출 추계 결과 85
제5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지 87
제3장 주요국의 정책 사례조사 92
제1절 주요국의 인구구조와 의료비지출 추이 9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대응방안 95
1. 독일 95
2. 프랑스 102
3. 일본 108
4. 대만 113
5. 영국 117
6. 스웨덴 122
7. 미국 127
제3절 소결 133
제4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방안 139
제1절 건강보험 재정수입 확보 방안 139
1. 부과체계 개선 139
2. 적정 보험료 현실화 141
3. 재원 수입 다원화 143
제2절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146
1.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146
2.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 개선 147
3.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 149
제5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8
판권기 164
[표 2-1] OECD(2006) 연구 재정추계 시나리오 41
[표 2-2] 추계 시나리오(박형수 등(2011) 연구) 43
[표 2-3] 각 시나리오별 추계 가정(신영석(2011) 연구) 46
[표 2-4] 건강보험지출 전망 2015 ~ 2050(기준년도=2009년) 47
[표 2-5]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표 51
[표 2-6] 성별 중위연령 현황 55
[표 2-7]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현황 56
[표 2-8] 주요국가의 연령계층별 인구 및 총부양비 57
[표 2-9]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59
[표 2-10]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2011~2060) 60
[표 2-11] 연령별 유효연령: 2015~2060년도 63
[표 2-12]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사망자수 추이 : 2015-2060 66
[표 2-13] 연도별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적용인구 68
[표 2-14] 가정별 직장가입자(가입자/피부양자) 구성 비율 69
[표 2-15] 직장보험료 추계 72
[표 2-16] 지역보험료 추계 73
[표 2-17] 보험료 이외 수입 추계 75
[표 2-18] 건강보험 수입 추계 77
[표 2-19] 요양급여비용 추계(순수 고령화) 80
[표 2-20] 요양급여비용 추계(건강한 고령화) 82
[표 2-21] 가정별 요양급여비 추계 83
[표 2-22] 건강검진비 및 현금급여비 추계 84
[표 2-23] 관리운영비 및 기타지출 비용 추계 85
[표 2-24] 건강보험 지출 추계 86
[표 2-25] 시나리오 1에 따른 재정 수지 88
[표 2-26] 시나리오 2에 따른 재정 수지 90
[표 3-1] 주요국의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93
[표 3-2] 주요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94
[표 3-3]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 97
[표 3-4] 독일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98
[표 3-5] 프랑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 103
[표 3-6] 프랑스 1990~1996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추이 103
[표 3-7] 프랑스 일반제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변화 105
[표 3-8] 프랑스 건겅보험 수입구조 106
[표 3-9] 약제비 연도별 평균증가율(k-rate) 108
[표 3-10] 일본의 의료제도의 변천 110
[표 3-11] 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 118
[표 3-12]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118
[표 3-13] 메디케어 부당청구 방지 메뉴얼 132
[표 3-14] 국가별 건강보험 지속가능화 방안 135
[그림 1-1] 연구내용 및 구조 35
[그림 2-1] OECD(2006) 재정추계 흐름도 40
[그림 2-2] 박형수 등(2011) 재정추계 흐름도 42
[그림 2-3] 장래인구추계(1980~2060) 53
[그림 2-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54
[그림 2-5] 직장, 지역 적용인구 구성 변화 59
[그림 2-6]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2011-2060) 61
[그림 2-7] 연령군별 인구구성비율 추이(2015-2060) 62
[그림 2-8] 직장보험료 추계 72
[그림 2-9] 지역보험료 추계 74
[그림 2-10] 보험료 이외 수입 추계 76
[그림 2-11] 건강보험 수입 추계 78
[그림 2-12] 건강보험 지출 추계 87
[그림 2-13] 시나리오 1의 경우 재정 수지 89
[그림 2-14] 시나리오 2의 경우 재정 수지 90
[그림 3-1]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1970~2040) 128
[그림 3-2] 프로그램별 노령급여 지출 증가 전망(2007~2050)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