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 19
1.2. 연구의 목적 19
제2장 경제적ㆍ사회적 실효성 분석 21
2.1. 경제적 실효성 분석 22
2.1.1. 경제적 실효성 분석의 개요 22
2.1.2.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효과 25
2.1.3.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실효성 극대화 방안 30
2.2. 사회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PPLIS 제공방안 38
2.2.1. 사회적 실효성 분석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요인 분석 39
2.2.2. PPLIS의 기본 개념 43
2.2.3. PPLIS 도입 방안 57
2.2.4. PPLIS 시스템 설계 63
제3장 NSDI 연계활용 방안 91
3.1. 사례분석을 통한 지적정보의 NSDI 연계 핵심 사항 도출 92
3.1.1. 국외 사례 분석 92
3.1.2. 국내 사례 분석 101
3.1.3. 지적정보의 NSDI 연계를 위한 연구 범위 도출 103
3.2. 지적정보의 NSDI 연계방안 제시 105
3.2.1. 지적재조사 성과의 자료공유 방안 105
3.2.2. 지적재조사 성과 대국민 웹서비스 방안 133
3.2.3. 지적재조사 성과 융합 활용 방안 149
제4장 산업활성화 방안 181
4.1. 지적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182
4.2. 지적산업의 개념과 분류 184
4.2.1. 형태와 활용분야에 따른 산업 분류 184
4.2.2. 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 185
4.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 187
4.3. 지적산업의 현황 196
4.3.1. 공간정보산업 유형별 현황 196
4.3.2. 국외 지적산업 199
4.3.3. 국내 지적산업 203
4.3.4. 이해관계자 분석 214
4.3.5. SWOT 분석 222
4.4. 지적관련 정책 분석 225
4.4.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25
4.4.2.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28
4.4.3. 공간정보산업진흥법 230
4.4.4.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 파생 효과 234
4.4.5. 지적관련 정책 분석의 시사점 237
4.5. 지적산업 활성화 방안 238
4.5.1.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 :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38
4.5.2. 목표 및 추진방향 239
4.5.3. 세부 방안 241
제5장 공간정보산업 연계 방안 250
5.1.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기반 지적도면 유통 251
5.1.1. 연혁/로드맵 252
5.1.2. 제공 데이터 253
5.1.3.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지적정보 제공 방안 254
5.2. 공간정보연계를 위한 지적콘텐츠 서비스 방안 258
5.2.1. 웹/모바일 기반 항공사진과 지적도 중첩 서비스 방안 258
5.2.2. 행정구역간 경계 지역의 지적도 접합 방안 267
5.2.3. 지적도 캐시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토지이동 캐시 적용 방안 275
5.2.4. 스케일에 따른 지적도 서비스를 위한 지적도 일반화 방안 283
5.2.5. 고성능 전국 지적도 웹/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속도 개선 방안 291
5.2.6. 시계열 토지 이동에 따른 동적 지적정보 융합 서비스 방안 301
5.3. 지적도와 타 공간정보 연계 대안 분석 308
5.3.1. AHP 분석이란 308
5.3.2. 계층분석과정의 기본개념 308
5.3.3. 계층분석과정의 연구 흐름 309
5.3.4.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가중치 분석 311
5.3.5. 선택대안에 대한 AHP 분석 315
5.3.6. 각 평가기준별 선택대안의 중요도 등급계산 317
5.3.7. AHP 기법에 의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320
5.3.8. 우선순위 분석에 의한 서비스 추진 방안 321
제6장 결론 324
참고문헌 328
판권기 333
[표 2-1]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 분류 40
[표 2-2] 국민 참여 GIS 서비스 유형 47
[표 2-3]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방안 57
[표 2-4] 갈등요인별 해결을 위한 세부 기능 62
[표 2-5] 인터페이스 기능 설계 64
[표 3-1] 법령기반 지적정보 활용 업무 106
[표 3-2] 지적정보의 건설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16
[표 3-3] 지적정보의 세정 및 재정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16
[표 3-4] 지적정보의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17
[표 3-5] 지적정보의 지적 분야 활용 업무 117
[표 3-6] 지적정보의 도로교통 분야 활용 업무 118
[표 3-7] 지적정보의 건축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19
[표 3-8] 지적정보의 환경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19
[표 3-9] 지적정보의 문화 분야주요 활용 업무 120
[표 3-10] 지적정보의 농업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20
[표 3-11] 지적정보의 축산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21
[표 3-12] 지적정보의 산림 분야 활용 업무 121
[표 3-13] 지적정보의 어업 분야의 주요 활용 업무 122
[표 3-14] 지적정보의 도시개발 분야 활용 업무 123
[표 3-15] 지적정보의 상하수도 분야 활용 업무 123
[표 3-16] 정보 품질 단계별 관리 항목 125
[표 3-17] 정보 시스템의 유형별 주요 품질 관리 항목 126
[표 3-18]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지적정보 품질수준 기준 127
[표 3-19]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단계별 지적정보 품질관리 업무 127
[표 3-20] 지적정보의 구성 130
[표 3-21] 공급 단계별 지적정보의 형태 및 가공 방법 135
[표 3-22] 시스템 개발단계에 따른 연계방안 136
[표 3-23] 개방형 접근 모형의 장ㆍ단점 139
[표 3-24] 비용 회수 모형의 장ㆍ단점 140
[표 3-25] 지적정보 제품 개요 항목 143
[표 3-26] 지적정보 제품 범위 항목 144
[표 3-27] 지적정보 제품 식별 항목 144
[표 3-28] 지적정보 제품 내용 및 구조 항목 145
[표 3-29] 지적정보 제품 공간 참조 체계 식별자 항목 145
[표 3-30] 지적정보 제품 품질 항목 145
[표 3-31] 지적정보 제품 배포 항목 146
[표 3-32] 지적정보 제품 포맷 항목 147
[표 3-33] 지적정보 제품 지적 측량 항목 147
[표 3-34] 지적정보 제품 데이터 획득 항목 148
[표 3-35] 지적정보 제품 유지관리 항목 148
[표 3-36] 지적정보 제품 묘화 항목 148
[표 3-37] 지적정보의 활용 업무 및 관련 자료 관리 기관 151
[표 3-38]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의 에지 가중치 행렬 W의 좌상단 부분행렬 ω 165
[표 3-39] 제안된 탐색 기법으로 탐색된 주요 대응 클래스 쌍 167
[표 4-1] 국가GIS사업 차수별 내용과 투입 예산 182
[표 4-2]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 183
[표 4-3] 지적정보 형태와 활용분야에 따른 산업 분류 185
[표 4-4] 산업분류표에 따른 지적산업 분류 186
[표 4-5] 지적산업의 분류 187
[표 4-6]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공간정보 관련 산업 188
[표 4-7] 공간정보산업 분류안 190
[표 4-8] 유럽산업분류 상 공간정보 관련 산업 191
[표 4-9] 북미표준산업분류 상 공간정보 관련 산업 192
[표 4-10] 일본표준산업분류 상 공간정보 관련 산업 193
[표 4-11] 국제표준산업분류 상 공간정보 관련 산업 194
[표 4-12] 제안된 공간정보산업의 산업특수분류 195
[표 4-13] 유형 A에 포함되는 업체별 주요 업무 예시 197
[표 4-14] 유형 B에 포함되는 업체별 주요 업무 예시 198
[표 4-15] 유형 D에 포함되는 업체별 주요 업무 예시 199
[표 4-16] 캐나다 surveying&mapping 산업 3년간 영업이익률 200
[표 4-17] 캐나다 surveying&mapping 산업의 고객 유형별 비율 201
[표 4-18] 캐나다 surveying&mapping 산업의 서비스 유형별 비율 201
[표 4-19] 공간정보산업 규모 204
[표 4-20] 공간정보산업 종사 근로자 수 204
[표 4-21] 지적기술자 현황 204
[표 4-22] 매출액 기준 지적측량시장 변화 205
[표 4-23] 필지수 기준 지적측량시장 변화 206
[표 4-24] 측량의 구분에 따른 측량 참여 가능 업체 207
[표 4-25] 연도별 지적측량 등록업자 수와 공동수행업체 수 207
[표 4-26] 지오피스의 지번지적도 서비스 지역 210
[표 4-27] 지오피스의 위성지번도 서비스 지역 210
[표 4-28] 지적산업의 이해관계자 목록 216
[표 4-29] 지적산업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및 중요도 평가 220
[표 4-30] 유형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류 221
[표 4-31] 국내 지적산업의 SWOT 분석 224
[표 4-3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0호에 따른 위탁 업무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협회 232
[표 4-33]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236
[표 4-34] 지적재조사사업 투입 재원에 의한 연간 지적측량 매출 예상 237
[표 4-35] 수요ㆍ공급 기준 활성화 방안별 비교 244
[표 4-36] 지적정보를 포함한 공간정보산업의 산업특수분류 248
[표 5-1] 공간정보오픈플랫폼사업 기술개발 로드맵 252
[표 5-2]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영상, 지형 데이터 253
[표 5-3]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가시화 데이터 253
[표 5-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검색용 데이터 254
[표 5-5]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정보제공 서비스 채널 255
[표 5-6]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266
[표 5-7] 수작업 수행 시 단가표 273
[표 5-8]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274
[표 5-9] 벡터기반 다이나믹 서비스와 이미지 기반 캐시 서비스 비교 276
[표 5-10]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282
[표 5-11]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290
[표 5-12] 뉴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296
[표 5-13]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300
[표 5-14] 플랫폼에 따른 G-Statistics 알고리즘 분석 시간 305
[표 5-15] 투입 인력 대비 소요 비용 307
[표 5-16]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가중치의 계산과정 312
[표 5-17] 쌍대비교를 위한 AHP의 척도 313
[표 5-18] 평가기준설문지 작성 313
[표 5-19] 평가기준의 중요도 등급계산 314
[표 5-20] 평가기준의 정합도 계산(정합도 = 0.002) 314
[표 5-21] AHP 분석을 위한 선택대안 315
[표 5-22] 평가기준(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을 고려한 설문지 작성 예시 316
[표 5-23] 효과성에 대한 중요도 등급계산(정합도 : 0.075) 317
[표 5-24]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 등급계산(정합도 : 0.044) 318
[표 5-25] 시행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등급계산(정합도 : 0.155) 319
[표 5-26] 우선순위 AHP 분석 결과 320
[표 5-27] AHP 분석 우선순위 결과 321
[그림 1-1] 세부연구내용과 목적 20
[그림 2-1] Web 1.0과 Web 2.0의 비교 45
[그림 2-2] 서울시 생활지도 검색서비스 (UCC 등록) 48
[그림 2-3] 서울시 생활지도 검색서비스 (시민불편신고) 49
[그림 2-4] HUD의 EGIS의 초기화면 50
[그림 2-5] HUD의 EGIS 50
[그림 2-6] 영국의 Planning Portal 초기화면 53
[그림 2-7] 영국의 Virtual Slaithwaite 55
[그림 2-8] PPLIS의 개요 56
[그림 2-9] PPLIS의 주요 기능 63
[그림 2-10] 인터페이스 설계(홈) (1) 65
[그림 2-11] 인터페이스 설계(홈) (2) 66
[그림 2-12] 인터페이스 설계(로그인) 67
[그림 2-13] 인터페이스 설계(홈) (3) 67
[그림 2-14]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1) 68
[그림 2-15]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2) 69
[그림 2-16]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3) 69
[그림 2-17]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4) 70
[그림 2-18]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5) 70
[그림 2-19] 인터페이스 설계(내 필지 정보) (1) 71
[그림 2-20] 인터페이스 설계(내 필지 정보) (2) 72
[그림 2-21] 인터페이스 설계(지적재조사 현황) (1) 73
[그림 2-22] 인터페이스 설계(지적재조사 현황) (2) 73
[그림 2-23] 인터페이스 설계(지적재조사 현황) (3) 74
[그림 2-24] 인터페이스 설계(지적재조사 현황) (4) 75
[그림 2-25] 인터페이스 설계(지적재조사 현황) (5) 75
[그림 2-26]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1) 76
[그림 2-27]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2) 77
[그림 2-28]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3) 78
[그림 2-29]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4) 78
[그림 2-30]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5) 79
[그림 2-31]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6) 80
[그림 2-32]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7) 81
[그림 2-33]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8) 81
[그림 2-34]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9) 82
[그림 2-35] 인터페이스 설계(소통마당) (10) 83
[그림 2-36] PPLIS 상황도 84
[그림 2-37] PPLIS 수준-0 다이어그램 85
[그림 2-38] P1(지도서비스) 수준-1 다이어그램 86
[그림 2-39] P2(내 필지 정보) 수준-1 다이어그램 87
[그림 2-40] P3(지적재조사 현황) 수준-1 다이어그램 88
[그림 2-41] P4(소통마당) 수준-1 다이어그램 89
[그림 3-1] FGDC의 공간정보체계 Enterprise Architecture 93
[그림 3-2] Geo.Data.gov 94
[그림 3-3] The National Map 뷰어 95
[그림 3-4] UK Location Council 조직 구성 96
[그림 3-5] Data.gov.uk의 지도 기반 공공정보 검색 결과 97
[그림 3-6] OS의 공간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비즈니스 체계 98
[그림 3-7] Australian Spatial Data Directory 99
[그림 3-8] ANZSM의 공간정보 검색 화면 100
[그림 3-9]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101
[그림 3-10]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운영 조직 102
[그림 3-11] 공간정보의 중복투자 및 상호운용성 미흡의 주요 원인 104
[그림 3-12] 지적정보의 NSDI 연계를 위한 연구 범위 105
[그림 3-13] 정보 품질 관리체계 125
[그림 3-14] 다음 지도의 사용자 참여형 품질 관리 예시 129
[그림 3-15] LADM party 패키지 클래스 131
[그림 3-16] LADM Administrative classes 131
[그림 3-17] LADM Spatial unit package classes 132
[그림 3-18]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모형 137
[그림 3-19] 가격결정의 개방형 접근 모형 138
[그림 3-20] 가격결정의 비용 회수 모형 139
[그림 3-21] 지적정보 제품사양 프로파일 표준안 142
[그림 3-22] 국가공간정보통합DB의 개념도 150
[그림 3-23] 기본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융합한 신규 주제도 작성 예시 151
[그림 3-24]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153
[그림 3-25] 지적도와 항공영상의 결합 154
[그림 3-26] 년도별 지적도, 영상지적도 및 지적측량도의 활용빈도 155
[그림 3-27] 3D 지적정보 구현 155
[그림 3-28] 세움터 공간정보와 KLIS 지적정보의 융합 과정 156
[그림 3-29] 건축물 배치도를 이용한 수치지형도 갱신 프로세스 157
[그림 3-30] 지적정보의 경계 불일치 현상: (좌) 불일치 보정 전 (우) 보정 후 157
[그림 3-31] 부동산 통합 서비스 예 158
[그림 3-32]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의 클래스 대응관계 사례 159
[그림 3-33] 그래프 임베딩을 수행한 4차원 투영공간에서 클래스의 좌표(a) (b)와 투영 공간에서의 거리를 이용한 응집 계층 군집화를 수행한 덴드로그램(c) 166
[그림 3-34] 윤곽선 정합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170
[그림 3-35] 삭제연산 172
[그림 3-36] 삽입연산 173
[그림 3-37] 치환연산 174
[그림 3-38] 대응 꼭지점 쌍 탐색 결과 175
[그림 3-39] 대응 꼭지점 쌍 탐색 결과 176
[그림 3-40] 대응 꼭지점 쌍 탐색 결과 177
[그림 3-41] 대응 꼭지점 쌍 탐색 결과 178
[그림 3-42] 대응 꼭지점 쌍 탐색 결과 179
[그림 4-1] 파급효과 도출 절차 186
[그림 4-2] 공간정보산업 업무 유형 구분 196
[그림 4-3] 뉴질랜드 지적측량 산업의 미래 예측 202
[그림 4-4] 매출액 기준 지적측량시장 변화 도표 205
[그림 4-5] 필지수 기준 지적측량시장 변화 도표 206
[그림 4-6] 연도별 지적측량 등록업자 중 공동수행업체의 비율 도표 208
[그림 4-7] 지오피스의 위성지번도 209
[그림 4-8] 지오피스의 지번지적도, 항공사진 동시보기 209
[그림 4-9] 다울지도의 지적/지번 서비스 211
[그림 4-10] 다울지도의 부동산 서비스 211
[그림 4-11] 다양한 지도 창을 사용한 입체적 분석 예 212
[그림 4-12] 랜드맵의 지적약도, 항공사진(다음지도) 중첩보기 213
[그림 4-13] 이해관계자 분석 과정 214
[그림 4-14]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221
[그림 4-15]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틀 227
[그림 4-16] 지적산업활성화의 목표 및 세부 방안 240
[그림 4-17] 지적정보산업협의회 구성도 247
[그림 5-1] 공간정보오픈플랫폼사업 서비스 개념도 251
[그림 5-2] 실험대상지역의 지적경계와 건물경계의 중첩현황 258
[그림 5-3] 각 필지와 건물이 걸치는 영역의 에러 면적과 비율 259
[그림 5-4] 건물의 경계가 필지선에 의해 교차하는 선 260
[그림 5-5] 필지경계와 건물경계를 이용한 Straight Skeleton 생성 260
[그림 5-6] 건물 경계와 교차하는 필지선과 인접한 스켈레톤 선과의 거리추출 261
[그림 5-7] Δx, Δy에 따른 오차 면적 변화 그래프 - Global Max, Min 탐지 262
[그림 5-8] Δx, Δy에 따른 오차 면적 변화 그래프 - Local Max, Min 탐지 262
[그림 5-9] 최적해 찾는 과정 도식 263
[그림 5-10] Global Min 해를 찾기 위한 Multi Start 264
[그림 5-11] 알고리즘 적용 전 건물 및 지적도 배치 265
[그림 5-12] 알고리즘 적용 후 건물 및 지적도 배치 265
[그림 5-13] 행정경계인접지역의 지적도 불일치1 268
[그림 5-14] 행정경계인접지역의 지적도 불일치2 268
[그림 5-15] 경기도부동산 모바일 서비스 269
[그림 5-16] 국토부 스마트 국토정보 269
[그림 5-17] 스켈레톤 연산 알고리즘 비교(중앙선은 굵은 선) 270
[그림 5-18] CDT 기반의 중복지와 빈지 탐색 271
[그림 5-19] 빈지(Gap area)에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 272
[그림 5-20] 캐시 기반의 포털 지도 서비스 275
[그림 5-21] 피라미드 방식 이미지 타일 구조 277
[그림 5-22] 서버 폴더에 저장된 캐시 이미지 타일 예시 278
[그림 5-23] 피라미드 방식 이미지 타일 구조 278
[그림 5-24] 실시간 캐시 적용을 위한 작업 흐름 279
[그림 5-25] 지도 축척의 변화에 따른 지도 표현 284
[그림 5-26] 축척에 따른 일반화 수행 전 표현- (a) 1:1200; (b) 1:6000; (c) 1:10,000; (d) 1:25,000 285
[그림 5-27] 수원지 장안구 지역에 대한 연속지적도(좌)와 수치지형도의 건물, 도로(우) 286
[그림 5-28] 면적 매칭률 분석 결과 287
[그림 5-29] 축척 별 지적 필지 경계선 병합 결과 288
[그림 5-30] 피라미드 방식 이미지 타일 구조 292
[그림 5-31]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295
[그림 5-32] 토지 이동에 따른 지가 변동 모니터링 301
[그림 5-33] 토지 이동에 따른 군집화 경향 추이 분석 302
[그림 5-34] Getis-Ord Gi* 의 G-Statistics 통계 분석 방법론 303
[그림 5-35] 지가 변동 모니터링 추이 그래프 304
[그림 5-36] 가격 변동 모니터링 지도 표현 305
[그림 5-37] AHP 연구의 흐름도 309
[그림 5-38] AHP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310
[그림 5-39] 지적도와 공간정보산업 연계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311
[그림 5-40] 평가기준 가중치 분석 결과 그래프 315
[그림 5-41] 각 평가 기준별 대안 가중치 320
[그림 5-42] 우선순위 분석 결과 그래프 320
[그림 5-43] 기술적 종속성에 따른 계층 구조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