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Ⅰ 편 기본계획 16
제1장 사업의 개요 17
1.1. 추진방향 17
1.1.1. 비전과 목표 17
1.2. 사업기간 및 추진방식 18
1.2.1. 사업기간 및 규모 18
1.2.2. 사업추진 방식 18
1.3. 지적재조사 사업비 총괄 20
제2장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22
2.1. 기준점측량 22
2.1.1. 기준점 설치 22
2.1.2. 기준점 측량비 22
2.1.3. 기준점 유지관리 25
2.2. 지적재조사 측량 26
2.2.1. 사업지구 선정방안 26
2.2.2. 지적불부합지 측량비 27
제3장 소통형지적정보 생산 32
3.1. 세계측지계 변환 33
3.2. 개별불부합지 측량 35
3.2.1. 시가지ㆍ농경지 37
3.2.2. 임야 39
3.2.3. 편위형 불부합지 40
제4장 미래지향형 지적 제도 개편 42
4.1. 사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42
4.1.1. 정보시스템 개발 42
4.1.2. 정보시스템 개발감리 44
4.1.3. 정보시스템 확산비 45
4.1.4. 장비도입비 45
4.2. 지목체계 개선 48
4.2.1. 신지목체계 도입 50
4.2.2. 복합적 토지이용 지목 마련 50
4.2.3. 3차원 지적 구상 51
4.2.4. 토지관련 법령의 정비 51
4.2.5. 추진과제 52
4.3.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개편 55
4.3.1. 부동산공부등록 기본정보 개선 55
4.3.2. 일필지조사서 전체등록 58
4.3.3. 구분지상권 정보구축 59
4.3.4. 지형정보취득 채널화 62
4.3.5.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활용 63
제 Ⅱ 편 중장기전략 67
제5장 경제적ㆍ사회적 실효성 분석 68
5.1.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요인 분석 69
5.2. PPLIS의 기본 개념 70
5.2.1. 배경이론 70
5.2.2. 한국의 PPGIS 71
5.3. PPLIS 도입 방안 71
5.3.1. PPLIS에서 해결 가능한 갈등요인 72
5.3.2. 갈등요인별 세부 기능 74
5.4. PPLIS 시스템 설계 75
5.4.1. 인터페이스 설계 76
5.4.2. 데이터 흐름도(DFD) 설계 78
5.4.3. 기대효과 80
제6장 NSDI 연계활용 방안 82
6.1. 지적재조사 성과 자료공유 방안 83
6.1.1. 품질 관리 83
6.1.2. 공간정보 구축 84
6.2. 지적재조사 성과 대국민 웹서비스 방안 85
6.2.1. 유통 정책 85
6.2.2. 가격 정책 87
6.2.3. 메타데이터 88
6.3. 지적재조사 성과 융합 활용 방안 89
6.3.1. 지적정보와 부동산시스템 연계 서비스 89
6.3.2. 영상지적도 서비스 89
6.3.3. 3차원 지적정보 구축 활용 90
6.3.4. 지적정보와 건설도면과의 융합 서비스 91
제7장 산업활성화 방안 92
7.1. 지적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92
7.2. 지적산업의 현황 93
7.2.1. 국외 지적산업 95
7.2.2. 국내 지적산업 95
7.2.3. 이해관계자 분석 96
7.2.4. SWOT 분석 98
7.3. 지적관련 정책 분석 98
7.4. 지적산업 활성화 방안 99
7.4.1. 공간정보연구원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 100
7.4.2. 새로운 콘텐츠 선 제공을 통한 수요 창출 101
7.4.3. 수요자 중심의 지적정보 가격 체계 제시 102
7.4.4.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간정보산업협회 구성 103
7.4.5.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산업특수분류 제안 104
7.4.6. 융합IT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5
제8장 공간정보산업 연계 방안 107
8.1.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기반 지적도면 유통 107
8.1.1. 연혁/로드맵 107
8.1.2. 제공 데이터 108
8.1.3.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지적정보 제공 방안 108
8.2. 공간정보연계를 위한 지적콘텐츠 서비스 방안 110
8.2.1. 웹/모바일 기반 항공사진과 지적도 중첩 서비스 방안 110
8.2.2. 행정구역간 경계 지역의 지적도 접합 방안 112
8.2.3. 지적도 캐시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토지이동 캐시 적용 방안 114
8.2.4. 스케일에 따른 지적도 서비스를 위한 지적도 일반화 방안 115
8.2.5. 고성능 전국 지적도 웹/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속도 개선 방안 117
8.2.6. 시계열 토지 이동에 따른 동적 지적정보 융합 서비스 방안 118
8.3. 지적도와 타 공간정보 연계 대안 분석 120
8.3.1. AHP 분석이란 120
8.3.2. 계층분석과정의 연구 흐름 121
8.3.3.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가중치 분석 121
8.3.4. 선택대안에 대한 AHP 분석 122
8.3.5. AHP 기법에 의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122
8.3.6. 우선순위 분석에 의한 서비스 추진 방안 124
제 Ⅲ 편 추진시스템 126
제9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추진조직 127
9.1.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체계와 구성 127
9.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구성 128
9.1.2.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구성 133
9.2.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운영규정 136
제10장 지적재조사의 측량장비 및 인력 수급계획 138
10.1.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측량 장비 기준 및 수급계획 138
10.1.1.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측량 장비 기준 138
10.1.2. 지적재조사 투입 측량 장비의 수급계획 140
10.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 144
10.2.1. 신규 전문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144
10.2.2.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신규 인력 교육 164
제11장 토지등록 및 지적정보 표준화 방안 167
11.1. 법지적제도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67
11.2. 지적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절차 표준화 방안 167
11.3.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172
11.4. 신기술 적용 방안 176
11.5.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178
11.5.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전략 178
11.5.2.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과제 179
제12장 결론 184
판권기 188
[표 1] 업무별 대상 사업량 18
[표 2] 지적재조사 사업비 총괄 21
[표 3] 기초측량 수수료 23
[표 4] 시가지 지역 지적삼각보조점 수량 조사 현황 24
[표 5] 통합기준점에 의한 농지ㆍ임야지 지적삼각보조점 대체율(n) 24
[표 6] 연도별 기준점 물량 및 측량비 25
[표 7] 주민동의수에 의한 선정요건 26
[표 8]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지구 선정 세부기준 27
[표 9] 지적불부합지측량 수수료 28
[표 10] 지적불부합지 현황(2009) 28
[표 11] 행정구역별 지적불부합지 현황(2009) 28
[표 12] 연도별 지적불부합지 사업대상 필지 29
[표 13] 연도별 지적불부합지 측량비용 30
[표 14] 연도별 측량활동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측량 비용 31
[표 15] 개별불부합지측량을 포함하는 부합지 지역 세계측지계 변환비용추계 34
[표 16] 지적확정측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비용추계 35
[표 17] 디지털지적 시범사업에 의한 일반형 개별불부합지 비율 및 필지수 36
[표 18]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사업대상필지 38
[표 19]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측량비용 38
[표 20]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측량에 따른 직접활동측량 비용 39
[표 21] 임야지역 개별불부합지측량 수수료 39
[표 22]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임야) 측량비용 40
[표 23] 편위형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41
[표 24] 연도별 편위형 불부합지 측량 비용 41
[표 25] 평균복잡도에 의한 기능점수 계산 43
[표 26] 개발비 추신내역 44
[표 27]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보정비율 45
[표 28] 개발감리비 추산내역 45
[표 29] S/W 구매내역 46
[표 30] 연도별 S/W 구입 명세 46
[표 31] H/W 구매내역 47
[표 32] 연도별 하드웨어 구입비용 48
[표 33] 개발비, 감리비, 정보시스템 확산비 48
[표 34] 지목체계 개선방안 52
[표 35] 개선된 지목체계 도입방안 53
[표 36] 지목제도 변경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 목록 54
[표 37] 신지목체계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55
[표 38] 지번체계 개선방안 56
[표 39] 지적도에 도로명 반영을 위한 표기항목 58
[표 40]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기록관리를 위한 일필지조사서의 공부등록사항 59
[표 41] 종합공부를 통한 구분지상권 관리(예시) 60
[표 42]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 분류 69
[표 43] 국민 참여 GIS 서비스 유형 71
[표 44]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방안 73
[표 45] 인터페이스 기능 설계 76
[표 46]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단계별 지적정보 품질관리 업무 84
[표 47] 공급 단계별 지적정보의 형태 및 가공 방법 85
[표 4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사업 기술개발 로드맵 108
[표 49]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정보제공 서비스 채널 109
[표 50] 플랫폼에 따른 G-Statistics 알고리즘 분석 시간 120
[표 51] 평가기준의 중요도 등급계산 122
[표 52] AHP 분석을 위한 선택대안 123
[표 53] 우선순위 AHP 분석 결과 123
[표 54] AHP 분석 우선순위 결과 124
[표 55]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요인력 130
[표 56] 지적재조사지원단 소요인력 131
[표 57]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력 133
[표 58] 지적재조사사업의 GPS에 의한 기초측량 장비 기준 139
[표 59] 지적도근측량의 TS 장비의 기준 139
[표 60] 지적재조사사업의 네트워크 RTK 장비 기준 140
[표 61]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개별불부합지 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 141
[표 62] 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한 직접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 142
[표 63] 전국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장비 필요 물량 143
[표 64] 공무원 수요 추계 산정을 위한 기준 145
[표 65] 지적측량수행자 수요 추계 산정을 위한 기준 146
[표 66]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 공무원 소요인력 산정 147
[표 67] 1일 1팀 8필 처리기준 157
[표 68]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상물량 158
[표 69] 좌표변환 소요인력(1인 1일 108필/162필 처리 기준) 159
[표 70] 지적재조사측량 소요인력(1일 1팀 8필 처리기준) 160
[표 71]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한 신규인력(1일1팀8필 기준) 162
[표 72] 연도별 지적기술인력 배출 현황 163
[그림 1] 지적재조사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17
[그림 2] 사업추진 흐름도 20
[그림 3] 편위형 불부합지 사례 37
[그림 4] 개발비 산정 개요 42
[그림 5] 3차원 지적의 예시 51
[그림 6] 신지목반영 예시 57
[그림 7] 도로명반영 예시 58
[그림 8] 구분지상권 데이터 취득 방법 60
[그림 9] 부동산등기시스템을 통한 구분지상권 연계 61
[그림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구분지상권 자료 생성 61
[그림 11]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역할 63
[그림 12] 지적재조사 성과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적용 64
[그림 13] 지적재조사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체계 64
[그림 14]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2012년~2013년) 65
[그림 15]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2014년 이후) 66
[그림 16] PPLIS의 개요 72
[그림 17] PPLIS의 주요 기능 76
[그림 18] 인터페이스 설계(홈) 77
[그림 19] 인터페이스 설계(지도 서비스) 77
[그림 20] 인터페이스 설계(내 필지 정보) 78
[그림 21] 인터페이스 설계(지적 재조사 현황) 78
[그림 22] PPLIS 상황도 79
[그림 23] PPLIS 수준-0 다이어그램 79
[그림 24] PPLIS 수준-1 다이어그램 80
[그림 25] 지적정보의 국가공간정보체계 연계를 위한 연구 범위 82
[그림 26]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모형 86
[그림 27] 지적정보 제품사양 프로파일 표준안 88
[그림 28] 지적도와 항공영상의 결합 90
[그림 29] 3D 지적정보 구현 90
[그림 30] 세움터 공간정보와 KLIS 지적정보의 융합 과정 91
[그림 31] 공간정보오픈플랫폼사업 서비스 개념도 107
[그림 32] 실험대상지역의 지적경계와 건물경계의 중첩현황 111
[그림 33] Δx, Δy에 따른 오차 면적 변화 그래프 - Global Max, Min 탐지 111
[그림 34] Global Min 해를 찾기 위한 Multi Start 112
[그림 35] 알고리즘 적용 전 건물 및 지적도 배치 112
[그림 36] 행정경계인접지역의 지적도 불일치1 113
[그림 37] 행정경계인접지역의 지적도 불일치2 113
[그림 38] Constrained Delaunay Triangulation 기반의 중복지와 빈지 탐색 113
[그림 39] 빈지(Gap area)에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 114
[그림 40] 실시간 캐시 적용을 위한 작업 흐름 115
[그림 41] 축척 별 지적 필지 경계선 병합 결과 116
[그림 42] 피라미드 방식 이미지 타일 구조 117
[그림 43] 토지 이동에 따른 군집화 경향 추이 분석 119
[그림 44] 지적도와 공간정보산업 연계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121
[그림 45] 평가기준 가중치 분석 결과 그래프 122
[그림 46] 각 평가 기준별 대안 가중치 124
[그림 47] 우선순위 분석 결과 그래프 124
[그림 48] 기술적 종속성에 따른 계층 구조 125
[그림 49]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127
[그림 50]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체계 129
[그림 51] 대한지적공사 본사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134
[그림 52] 대한지적공사 본부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136
[그림 53] 전문 인력 수요 추계 흐름도 144
[그림 54] 일필지조사 절차 169
[그림 55] 지적재조사 측량절차 170
[그림 56] 차세대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의 구축 목표 175
[그림 57] 차세대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76
[그림 58] 지적재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구현 177
[그림 59] 신기술의 보완사항 및 향후 적용 방안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