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4
Ⅱ. 귀농 귀촌에 대한 연구동향과 이론 15
1. 한국 농촌의 고령화 15
1) 농촌인구의 고령화 16
2) 농가인구의 고령화 17
3) 농가의 소득 하락과 도ㆍ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20
2. 귀농과 귀촌의 의미 25
3. 귀농귀촌 관련 선행 연구 33
Ⅲ. 최근 귀농ㆍ귀촌의 추이와 특징 36
1. 귀농ㆍ귀촌 개요 36
1) 필요성 36
2) 귀농의 유형과 특징 37
3) 기존 귀농 인구의 실태 38
2.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지원 현황 40
3. 최근 귀농 귀촌의 특징과 애로사항 48
1) 귀농, 귀촌 수요 특성 48
2) 귀농 귀촌의 애로사항 54
Ⅳ. 해외 귀농ㆍ귀촌 현황과 지원 정책 61
1. 일본의 도시민 농업유입을 위한 신규취농자 지원제도 64
가. 일본의 일반적 현황 64
나. 신규 영농 취업 사업 66
다. 효고현의 다자연거주 사업 67
라. 오까야마현의 농업연수 및 자금 지원 69
2. 덴마크의 귀농ㆍ귀촌 사례 72
3. 협동공동체의 사례 74
가. 독일의 대표적 치유 도시 바드 뵈리스호펜(BadWorishofen) 74
나.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체 75
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지원 방안 78
1. 제도적 측면의 개선 79
1)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81
2) 융자 및 세제지원,주택공급 83
3) 교육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84
4) 지자체 지원 사업 및 홍보 86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체계 정비 89
1) 귀농귀촌 수요변화에 기초한 예산 정책 수립 89
2)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을 활용한 예산지원 방안 92
3. 관련 기관의 지원체제 구축 -농협중앙회 등 농업 관련단체 94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6
참고문헌 101
[표 1] 연령별 농가인구 17
[표 2] 농가인구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19
[표 3] 연령별 농업경영주 분포 19
[표 4]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의 구성(2010) 21
[표 5] 경영주 연령별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2000년) 23
[표 6] 경영주 연령별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2000년) 23
[표 7] 귀농 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39
[표 8] 귀농ㆍ귀촌 종합대책(2009년)의 주요 지원사업 41
[표 9] 귀농ㆍ귀촌 2011년 실행 현황 및 2012실행 예산의 비교 42
[표 10] 시ㆍ군 지자체의 귀농 지원 프로그램(정책) 43
[표 11] 2012년 상반기 지역별 귀농귀촌 인구 현황 44
[표 12] 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 45
[표 13] 귀농ㆍ귀촌 종합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 46
[표 14] 귀농ㆍ귀촌 종합대책 상담건수 분석(2012.3.9-4.20) 46
[표 15] 연령별 귀농ㆍ귀촌 이유 49
[표 16] 귀농ㆍ귀촌 유형 50
[표 17] 귀농ㆍ귀촌 예상 시기 51
[표 18] 귀농ㆍ귀촌 정착지 선택 이유 52
[표 19] 농어촌 이주 의향 도시민이 선호하는 마을의 형태 53
[표 20] 2010년 지역별 귀농ㆍ귀촌 현황 54
[표 21] 귀농인의 영농 규모(거주 기간별 비교) 57
[표 22] 귀농 귀촌 생활 만족도 58
[표 23] 주요국 귀농귀촌 현황 62
[표 24] 미국의 귀농정책 63
[표 25] 연령별 신규 취농자 수 65
[표 26] 오까야마현의 지원분야 및 내용 70
[표 27]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개선 조치 방향 80
[표 28]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 82
[표 29] '11년~12년 상반기 기준 귀농귀촌 연령 분포 83
[표 30] 농업부문 수익 및 지출구조 추이 86
[표 31] 지자체사업 개선 조치사항 88
[표 32]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89
[표 33]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규모 90
[표 34] 귀농ㆍ귀촌 2011년 실행 현황 및 2012실행 예산의 비교 91
[표 35] 농신보 기금 운영 및 건전성 관리 현황 92
[표 36] 지원체계 98
(그림 1)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의 고령화 추이 16
(그림 2) 유소년과 고령 농가인구 비율 추이 18
(그림 3) 연령별 농가소득의 추이(2010) 20
(그림 4)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의 구성(2010) 22
(그림 5) 도ㆍ농간 소득격차의 추이 24
(그림 6) 귀농ㆍ귀촌 정착시 애로사항(귀농 귀촌인) 55
(그림 7) 도시민의 농어촌 예상 이주 비용 56
(그림 8)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 귀촌 목적(그림) 및 농촌이주 저해요인(표) 59
(그림 9)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별 분포 60
(그림 10) 신규취농자 64
(그림 11) 신규고용취농자/참여자수 64
(그림 12) 덴마크의 연평균 인구 변화율 72
(그림 13) 몬드라곤 그룹의 10대 운영원칙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