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6
2. 연구의 필요성 17
3. 연구내용 및 범위 19
Ⅱ. 선행연구 분석 20
Ⅲ. 국가재정법 및 기타 법률의 국가재정제도 개관 23
1. 재정의 개념 24
2. 재정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 24
3. 「국가재정법」의 재정제도 현황 26
가. 「국가재정법」의 제정배경 26
나. 「국가재정법」의 주요 규정사항 26
4. 「국가재정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제 27
가. 「국회법」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및 예산관련 법률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27
나. 임대형 민자 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 의결제도 27
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28
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28
Ⅳ. 주요 재정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30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31
가. 의의 및 현황 31
나. 문제점 31
2. 성과관리예산제도 32
가. 의의 및 현황 32
나. 문제점 33
3.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34
가. 의의 및 현황 34
나. 문제점 34
4. 국가채무관리제도 35
가. 의의 및 현황 35
나. 문제점 35
5. 조세지출예산제도 36
가. 의의 및 현황 36
나. 문제점 36
6. 성인지 예산제도 37
가. 의의 및 현황 37
나. 문제점 37
7. 예비타당성조사제도 38
가. 의의 및 현황 38
나. 문제점 39
8.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40
가. 의의 및 현황 40
나. 문제점 40
9. 수시배정제도 41
가. 의의 및 현황 41
나. 문제점 41
Ⅴ. 국가재정제도 개편방안 43
1. 예산제도 개선 - 예산안의 국회 조기제출 44
가. 의의 및 배경 44
나. 최근 국회 예산안 처리 현황 45
다. 예산안 조기제출 방안 검토 47
라. 헌법규정과의 충돌여부 49
마. 소결 51
2. 결산제도 개선 51
(1) 국가결산의 조기제출 51
(2) 결산시정요구제도의 강화 필요성 5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방안 57
가. 현황 및 문제점 57
나. 외국의 제도 입법례 58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에 따른 장ㆍ단점 58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방안에 대한 검토 59
마. 소결 60
4. 국가채무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60
가. 현황 및 문제점 60
나. 개선방안 61
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64
가. 현황 및 문제점 64
나. 개선방안 65
다. 소결 67
6.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67
가. 현황 및 문제점 67
나. 개선방안 68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정보의 국회 제출 의무화 70
가. 현황 및 문제점 70
나. 개선방안 71
8.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보완 필요 73
가. 현황 및 문제점 73
나. 개선방안 73
9.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76
가. 현황 및 문제점 76
나. 개선방안 77
다. 소결 78
10.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국회 사전제출 79
가. 현황 및 문제점 79
나. 개선방안 80
11.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무관리 강화 필요성 81
가. 현황 및 문제점 82
나. 개선방안 82
12. 기술료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심사 강화 필요성 85
가. 현황 및 문제점 85
나. 개선방안 85
13. 검찰청 예산의 분리 편성 필요성 87
가. 현황 및 문제점 87
나. 개선방안 88
1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의 공개와 기록 의무 89
가. 현황 및 문제점 89
나. 개선방안 89
15. 기타 논의필요사항 90
Ⅵ. 종합의견 92
참고문헌 95
[표 1] 2000년 이후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의결일자 현황 46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ㆍ심의절차 47
[표 3] 현행 및 개정안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일정 비교 48
[표 4] 예산안 심의기간 관련 외국의 사례 49
[표 5] 헌법 연혁에 따른 예산안 제출 및 심사기한 51
[표 6] 개정안에 따른 결산일정의 변경 52
[표 7] 정부의 결산서 제출일 및 국회 의결일 53
[표 8] 연도별 결산결과 시정요구 현황 (중복지적사항은 제외함) 56
[표 9]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체계 58
[표 10] 국가채무 현황 61
[표 11]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 비교 62
[표 12]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상 부채와 국가채무의 비교 63
[표 13] 연도별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현황 68
[표 14]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69
[표 1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국회 제공 정보 및 이용자 현황 72
[표 16] 총사업비 관리대상 변경연혁 75
[표 17] 2011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교부실적 및 실제 집행실적 77
[표 18] 연도별 보조금 예산현황 78
[표 19]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추이 81
[표 20] 손실보전관련 공공기관 현황 82
[표 21] 손실보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부채 및 정부직접지원액 현황 83
[표 22]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 부채 잔액 현황 84
[표 23] 부처별 기술료 사용현황 85
[그림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현황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