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I . 국가통계의 개념 6
II. 국가통계 작성 현황 7
III. 문제점 13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13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16
3. 유사·중복 통계 사례 23
4. 시차문제 25
5. 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재와 무관심 31
IV.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 35
1. 국민과 정책당국의 혼란을 야기한 2005년 부동산 관련 통계 35
2. 빗나간 쌀 생산 추정치, 국민은 쌀값 등급으로 피해 입어 37
3. 고용 통계 왜곡으로 인한 '고용대박' 38
4. 인구정점 도달시기 오류로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 38
V. 부정적인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경우 39
1. 유급주휴제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최저임금 통계 39
2. 정부 임의로 설정한 사교육비 통계작성기준 40
3. MB 정부, 빈부격차 완화의 근거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언급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만 활용 41
VI. 개선방안 41
1. 통계 수요조사의 주체, 대상, 방식, 주기, 각 통계작성기관들의 협조의무 등을 내용으로 통계 수요조사의 법적 근거를 통계법에 마련 41
2.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42
3.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3
4. 효과적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한 행정서식 표준화 필요 43
5.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해 통합조사, 전자조사를 확대해야 44
6. 통계청이 국가통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44
7.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통계 지표 개발 절실 45
8. 통계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예산 확충 필요 49
9.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청의 역량과 위상 강화 선행 50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