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I. 현황 5
국립묘지 관리는 2006년1월 30일로부터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관리업무가 이관 됨 5
국립묘지 안장심의 대상 5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의결하고 있음. 5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내역 6
II.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6
III.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20
보훈처, 심의 내용 형식적으로 관리 20
-회의록, 속기와 서면 혼재 20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사 심의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음 20
-현 회의록, 대상자 중 승인, 불승인 정도만 구분 가능해 21
IV. 대안 21
구체적인 안장 심의 기준 마련 시급 21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심사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결과를 분석한 이후 이를 토대로 세부기준의 법적, 정서적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22
첨부자료 24
[참고자료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4
[참고자료2]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