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1. 현황 7
2.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가맹계약 사례 9
1)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9
2) 위약금 관련 14
3) 계약 종료 후 동일업종 창업 금지 관련 21
4) 겸업금지 관련 24
3. 대안 26
부록 28
〈부록1〉 담배사업법 중 소매인지정 조항 28
〈부록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부록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