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의회와 SAI 간 협력의 의의 16
1. 의회와 SAI 간 협력의 개념 16
2. 의회와 SAI간 협력의 유인구조 18
제2절 의회와 SAI 간 협력의 주요 요소 19
1. 선행연구 19
2. 협력기반 21
3. SAI의 의회 지원 25
4. 의회의 SAI 위상 존중 28
제3절 분석틀 31
제3장 우리나라 국회와 감사원 간 협력 33
제1절 현황 34
1. 국회와 감사원 간 관계 개요 34
2. 협력기반 35
3. 감사원의 국회 지원 39
4. 국회의 감사원 위상 존중 45
제2절 우리나라 국회와 감사원 협력관계 46
1. 협력관계 특징 46
2. 협력관계 요약 48
제4장 해외사례 51
제1절 조사대상 선정 배경 52
제2절 미국 53
1. 의회와 SAI 간 관계 개요 53
2. 협력기반 54
3. SAI의 의회 지원 58
4. 의회의 SAI 위상 존중 65
제3절 네덜란드 67
1. 의회와 SAI 간 관계 개요 67
2. 협력기반 68
3. SAI의 의회 지원 73
4. 의회의 SAI 위상 존중 78
제4절 프랑스 79
1. 의회와 SAI 간 관계 개요 79
2. 협력기반 80
3. SAI의 의회 지원 83
4. 의회의 SAI 위상 존중 85
제5절 영국 87
1. 의회와 SAI 간 관계 개요 87
2. 협력기반 88
3. SAI의 의회 지원 92
4. 의회의 SAI 위상 존중 95
제5장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98
제1절 비교분석 99
1. 협력기반 조성 99
2. SAI의 의회 지원 강화 102
3. 의회의 SAI 위상 존중 106
제2절 시사점 107
1. 국회와 감사원 간 협력기반 마련 107
2. 감사원의 국회 지원 강화 112
3. 국회의 감사원 위상 존중 115
참고문헌 117
별첨 123
[별첨 1] GAO의 조직도 123
[별첨 2] GAO의 2010~2015년 전략계획 개요 124
[별첨 3] 네덜란드 의회와 감사원 인터뷰 대상자 125
[별첨 4] NCA의 의회요청감사 비중 126
[별첨 5] 의회의 SAI에 대한 감사요청현황(미국ㆍ네덜란드ㆍ한국) 127
[별첨 6] 의회요청감사 세부절차 비교(미국ㆍ네덜란드ㆍ한국) 128
판권기 129
[표 2-1] SAI 제도유형과 의회와의 관계 18
[표 2-2] 의회 SAI 관련 위원회: PAC 유형과 Non-PAC 유형 22
[표 2-3] 의회와 SAI 협력 분석틀 31
[표 3-1]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권한 35
[표 3-2]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과의 관계 36
[표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원과의 관계 37
[표 3-4] 국회와 감사원의 협조방식 38
[표 3-5] 국회 위원회별 감사요구 건수(2003~2011년) 43
[표 3-6] 국회요구자료(2011년) 44
[표 3-7] 우리나라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과 협력 유인 47
[표 3-8] 국회와 감사원 협력현황 49
[표 4-1] 연구대상 국가 현황 53
[표 4-2] GAO 의회관계국 인원 55
[표 4-3] GAO의 의회요청감사 비중의 변화 58
[표 4-4] GAO의 의회증언 횟수와 증언 참석자의 직급 61
[표 4-5] GAO의 보고서 유형과 비중 62
[표 4-6] 네덜란드 의회요청감사 절차 74
[표 4-7] 프랑스 하원 평가ㆍ통제위원회(MEC)의 법적 근거와 구성 80
[표 4-8] 프랑스 하원 평가ㆍ통제위원회(MEC)의 감사사항(1999~2009년) 81
[표 4-9] 프랑스 하원 사회보장법 평가ㆍ통제위원회(MECSS)의 법적 근거와 구성 82
[표 4-10] 프랑스 하원 사회보장법 평가ㆍ통제위원회(MECSS)의 감사사항(2005~2009년) 82
[표 4-11] 영국 UKPAC의 법적 근거와 구성 89
[표 4-12] 영국 UKPAC의 NAO보고서 검토회의 횟수와 의원 출석률 91
[표 4-13] UKPAC의 NAO 보고서 활용(2003~2009년) 94
[표 5-1] 4개국 협력절차 101
[표 5-2] 의회요청감사 현황(미국과 네덜란드) 104
[표 5-3] 4개국 SAI의 의회제출보고서 유형 105
[표 5-4] 4개국 SAI의 의회 지원: 자료 지원ㆍ자문 106
[표 5-5] 4개국 감사원장 임명절차와 예산ㆍ인사자율성 107
[그림 1-1] 행정부 효율적 통제ㆍ관리를 위한 의회와 SAI의 협력 12
[그림 1-2] 연구절차 14
[그림 2-1] 의회와 SAI의 협력유인 19
[그림 2-2] SAI의 의회 지원과 의회의 SAI 독립성 존중 30
[그림 3-1] 감사요구안 처리절차도 41
[그림 3-2] 우리나라 감사요구 현황과 감사기간 연장 건수(2003~2011년) 42
[그림 4-1] 네덜란드 의회와 NCA의 협력 72
[그림 4-2] 네덜란드 의회의 NCA에 감사요청 절차 76
[그림 4-3] 네덜란드 의회의 NCA에 감사요청 시 PEC의 역할 77
[그림 4-4] 영국의 재정통제 거버넌스 87
[그림 4-5] 영국 NAO의 조직구조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