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배경 6
Ⅱ. 의회요청감사제도 현황 8
1. 미국 8
가. 의회와 미국 감사원 간 관계 8
나. 의회요청감사 비중 8
다. 의회의 감사요청 및 감사사항 선정 9
라.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10
2. 네덜란드 11
가. 의회와 네덜란드 감사원 간 관계 11
나. 의회요청감사 비중 12
다. 의회의 감사요청 및 감사사항 선정 13
라.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14
3. 우리나라 15
가. 국회와 감사원 간 관계 15
나. 국회요구감사 비중 15
다. 국회의 감사요청 및 감사사항 선정 16
라.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17
Ⅲ. 의회요청감사제도 비교분석 18
1. 의회요청감사 비중 18
2. 의회의 감사요청 19
3. 감사사항 선정 20
4.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21
Ⅳ. 시사점 23
참고문헌 25
[별첨 1] GAO의 대의회절차규정 26
[별첨 2] 네덜란드 의회절차법 45
[별첨 3] 네덜란드 정부회계법 75
판권기 76
[표 1] GAO의 의회요청감사 비중의 변화 9
[표 2] GAO 대의회절차규정 10
[표 3] GAO의 의회증언 횟수와 증언 참석자의 직급 11
[표 4] NCA의 의회요청감사 비중 12
[표 5] 국회 위원회별 감사요구 건수(2003~2011년) 16
[표 6] 3개국 의회요청감사제도 일반 현황 18
[표 7]/[표 9] 의회요청감사: 제안 주체와 방식(미국ㆍ네덜란드ㆍ한국) 19
[표 8]/[표 10] 의회요청감사: 선정방법 및 제척가능 여부(미국ㆍ네덜란드ㆍ한국) 20
[표 9]/[표 11] 의회요청감사: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미국ㆍ네덜란드ㆍ한국) 21
[그림 1] 네덜란드 의회의 NCA에 감사요청 절차 14
[그림 2] 네덜란드 의회요청감사 절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