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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담당자
목차
I. 문제의 제기 10
II. 현황 및 문제점 12
1. 석유류 소비추이 12
가. 석유류 수급추이 12
나. 석유류 수입현황 13
다. 석유제품별 소비추이 14
라. 부문별 석유류 소비 16
2. 석유류 가격구조 및 소비세 과세체계 18
가. 석유류 가격구조 18
나. 석유류 가격추이 18
다. 상대가격구조 21
라. 석유류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22
마. 석유류 관련 소비세 세수추이 25
3. 자동차 등록현황 및 관련 조세제도 27
가.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등록추이 27
나. 자동차 관련 조세체계 28
다. 단계별 자동차 관련 세부담 29
라. 자동차 관련 세수추이 31
4. 문제점 33
가. 석유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문제점 33
나. 자동차 관련 규제 및 조세체계의 문제점 35
5. 제약요인 37
가. 수송용 경유와 비수송용 경유의 구분 과세 문제 37
나.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38
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38
라. 재정여건과 세수보전 문제 39
마. 조세저항 41
III. 국제비교 42
1. 석유류 소비의 국제비교 42
2. 주요국의 석유류 관련 소비세 50
가. 덴마크 50
나. 판란드 50
다. 네덜란드 51
라. 노르웨이 52
마. 스웨덴 53
바. 일본 54
사. 독일 57
아. 미국 59
3. 석유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64
4. 석유류 관련 부가가치세율의 국제비교 76
IV.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방향 77
1. 유의사항 77
2. 기본개편방향 78
가. 背景 78
나. 稅率 策定基準 80
3. 改編方案과 期待效果 87
가. 相對價格 構造, 稅金比重 등을 고려한 改編方案 87
나. 交通混雜, 環境汚染, 熱量·炭素含有量 둥을 고려한 改編方案 91
4. 에너지 세제 개편시 지원방안 99
가. 개요 99
나. 자동차 보유과세 완화 100
다. 경유 및 LPG 세율 인상시 관련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 101
라. LPG 세율인상시 장애인 지원방안 105
마. LPG 세율 인상시 렌터카 회사 지원방안의 타당성 검토 106
바. 중유 과세시 비용부담 증가분 경감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6
5. 에너지 세제개편시 기대효과 107
가. 기본개편방향 측면에서 살펴본 개편의 당위성 107
나. 기대효과 109
V. 결론 116
參考文獻 119
〈表 II-1〉 石油製品 需給推移 13
〈表 II-2〉 우리나라의 石油類 輸入推移 14
〈表 II-3〉 石油製品別 國內消費 15
〈表 II-4〉 石油製品別·部門別 消費(1997~1998) 17
〈表 II-5〉 石油製品別 價格推移 19
〈表 II-6〉 石油製品別 販賣價格(1999년 12월 평균) 20
〈表 II-7〉 主要 石油製品別 相對價格指數 22
〈表 II-8〉 石油類稅의 課稅對象 및 稅率의 變遷 23
〈表 II-9〉 石油類 關聯 製品의 特別消費稅와 交通稅의 稅率 變遷推移 24
〈表 II-10〉 石油類 製品의 特別消費稅(交通稅) 稅收推移(賦課基準) 26
〈表 II-11〉 自動車 種類別·燃料別 登錄臺數 28
〈表 II-12〉 乘用自動車 新規取得後 5年間 稅負擔 31
〈表 II-13〉 自動車 關聯 稅收現況 32
〈表 III-1〉 地域別 石油消費의 國際比較 43
〈表 III-2〉 石油類 關聯 製品 消費推移의 國際比較 44
〈表 III-3〉 石油關聯 租稅(덴마크) 50
〈表 III-4〉 石油關聯 租稅(핀란드) 51
〈表 III-5〉 石油關聯 租稅(네덜란드) 52
〈表 III-6〉 石油關聯 祖稅(노르웨이) 53
〈表 III-7〉 石油關聯 祖稅(스웨덴) 54
〈表 III-8〉 石油關聯 祖稅(日本) 57
〈表 III-9〉 石油關聯 租稅(獨逸) 58
〈表 III-10〉 미국의 州연료세 세율(2000년 1월 1일 현재) 62
〈表 III-11〉 揮發油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65
〈表 III-12〉 商業用·輸送用 輕油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66
〈表 III-13〉 非商業用·輸送用 輕油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67
〈表 III-14〉 輕質燃料油(light fuel oil)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68
〈表 III-15〉 家庭用 輕質燃料油(light fuel oil)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69
〈表 III-16〉 産業用 重質燃料油(heavy fuel oil, 高硫黃)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0
〈表 III-17〉 産業用 重質燃料油(heavy fuel oil, 低硫黃)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1
〈表 III-18〉 發電用 重質燃料油(heavy fuel oil)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2
〈表 III-19〉 産業用 天然가스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3
〈表 III-20〉 發電用 天然가스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4
〈表 III-21〉 家庭用 天然가스 價格 및 稅金의 國際比較 75
〈表 III-22〉 各國의 石油類 關聯 附加價値稅率(1998年) 76
〈表 IV-1〉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가격 및 세금비중 82
〈表 IV-2〉 主要 石油類 製品의 熱量, 炭素含有量 및 大氣汚染費用 84
〈表 IV-3〉 主要 石油類 製品의 交通混雜費用(1998年 現在) 86
〈表 IV-4〉 改編方案(絶對價格·稅金比重·相對價格比 基準) 89
〈表 IV-5〉 期待效果(絶對價格·稅金比重·相對價格比 基準) 90
〈表 IV-6〉 要素別 適正稅率(熱量稅·炭素稅·混雜稅·環境稅 基準 I) 93
〈表 IV-7〉 에너지 稅制 改編方案(熱量稅·炭素稅·混雜稅·環境稅 基準 I) 94
〈表 IV-8〉 要素別 適正稅率(熱量稅·炭素稅·混雜稅·環境稅 基準 II) 96
〈表 IV-9〉 에너지 稅制 改編方案(熱量稅·炭素稅·混雜稅·環境稅 基準 II) 97
〈表 IV-10〉 要素別 適正稅率(熱量稅·混雜稅·環境稅 基準) 98
〈表 IV-11〉 에너지 稅制 改編方案(熱量稅·混雜稅·環境稅 基準)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