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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6
1. 과학기술국제협력 추진배경 36
2.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의 추진경과 36
3. 연구의 필요성 38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1
1. 연구 목표 및 내용 41
2. 연구범위 41
제3절 연구방법 43
1. 연구추진방법 43
2. 연구의 구성 44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45
제1절 선행연구 45
1. 선행연구 현황 45
2. 선행연구 한계 47
제2절 연구방법론 49
1. 정책집행연구 49
2. 연구분석틀 50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분석 52
제1절 협력목표 분석 52
1. 목표의 명료성(실현가능성 포함)과 일관성 52
2. 협력목표 현황 분석 소결 54
제2절 협력수단 분석 55
1. 협력수단의 현황 분석 55
2. 협력수단의 적절성 분석 78
3. 협력수단 현황 분석 소결 80
제3절 협력내용 현황 분석 81
1. 협력주체 현황 분석 81
2. 국제협력사업 현황 분석 93
3. 자원 현황 분석 112
4. 협력내용 현황 분석 소결 134
제4절 소결 136
제4장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39
제1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9
1. 설문조사 주요결과 139
2. 추진과제 우선순위 141
제2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43
1. 추진전략 143
2. 중점 추진과제 144
제5장 세계적 과학인재유치와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 145
제1절 범부처 과학기술협력 기획·조정기능 강화 145
1. 과학기술 국제협력기본계획 수립 145
2. (가칭) 국제협력위원회 신설 146
제2절 국제협력 투자효율화 및 협력강화 148
1. 국제협력사업 구조 개편 148
2. 국제협력사업 투자 확대 149
3. 국제협력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체계화 150
4. 과학기술외교 강화 및 방향 전환 151
5. 개도국 협력 강화 153
6. 다자간 협력 강화 154
제3절 국제화 기반 강화 157
1.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방안 157
2.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59
3. 효율적 인재유치 방안 170
제4절 소결 177
제6장 결론 184
제1절 결과 요약 184
1.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분석 결과 184
2. 세계적 과학인재유치와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 18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4
참고문헌 195
부록 199
[부록 1] 협력거점 현황 199
[부록 2] 제도 관련 규정 206
[부록 3] 개도국과 다자간 협력 현황 211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226
[부록 5] 설문 내용 259
〈표 1-1〉 과학기술협력의 구분과 특징 37
〈표 1-2〉 국가 R&D 투자 대비 국제협력 비중('05~'10) 38
〈표 1-3〉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수준 38
〈표 1-4〉 주요국가의 두뇌유출 지수변화 비교 40
〈표 1-5〉 한국국적외국박사취득자의 전공별 국내 유입 추이(2001~2011) 40
〈표 1-6〉 조사·분석에서의 글로벌 연구개발 유형 42
〈표 1-7〉 국제협력 방식에 따른 글로벌 연구개발사업 유형 42
〈표 2-1〉 정책집행분석의 주요내용 50
〈표 2-2〉 정책집행분석 주요내용 51
〈표 3-1〉 1, 2차 기본계획의 국제협력정책 목표 비교 53
〈표 3-2〉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 56
〈표 3-3〉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력 58
〈표 3-4〉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현황 59
〈표 3-5〉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현황(2011년 상반기 기준) 59
〈표 3-7〉 해외 주재 교육과학관 현황 60
〈표 3-8〉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배분원칙 66
〈표 3-9〉 국제공동연구 협상 시 주요 쟁점사항 67
〈표 3-10〉 주요 선진국의 국가 R&D사업에 있어서 성과귀속과 활용제도 비교 69
〈표 3-11〉 영국의 Lambert 주요내용 70
〈표 3-12〉 고용신분 종류별 적용 제도 72
〈표 3-13〉 복수사증발급제도 74
〈표 3-14〉 각국의 American School의 연간학비 76
〈표 3-15〉 국내 외국인학교·국제학교 현황 - 수도권 제외 77
〈표 3-16〉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사업 지원 내역 77
〈표 3-17〉 지경부 내 산업기술국제협력 담당 조직 및 역할('12.4월) 81
〈표 3-18〉 교과부 내 과학기술국제협력 담당 조직 및 역할('12.4월) 82
〈표 3-19〉 교과부와 지경부의 협력관련 전문기관 현황 83
〈표 3-20〉 일본의 과학기술국제협력 담당 조직 및 역할 88
〈표 3-21〉 일본의 과학기술국제협력관련 전문기관 현황 89
〈표 3-22〉 중국 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 내 과학기술국제협력 담당 조직 및 역할 91
〈표 3-23〉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92
〈표 3-24〉 국제협력사업 현황 93
〈표 3-25〉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 94
〈표 3-26〉 기반조성사업 현황 95
〈표 3-28〉 교과부와 지경부의 국제협력사업 96
〈표 3-29〉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예산 98
〈표 3-30〉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예산(안) 99
〈표 3-31〉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내용 99
〈표 3-32〉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사업내용 100
〈표 3-3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11) 102
〈표 3-34〉 교과부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사업내용 103
〈표 3-35〉 교과부 국가간 협력기반조성사업 상세내용 103
〈표 3-36〉 교과부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과 지경부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사업내용 105
〈표 3-37〉 교과부와 지경부외 부처의 국제협력사업 현황 106
〈표 3-38〉 지경부 해외기술협력 거점(3개 권역 6개 국가 8개 거점) 107
〈표 3-39〉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사업의 협력센터 107
〈표 3-40〉 출연연 해외공동연구 센터(해외생물소재 연구센터 포함) 107
〈표 3-41〉 미국의 주요 국제기술협력 사업 개관 109
〈표 3-42〉 일본 New Sunshine Program 사업의 국제기술협력 현황 110
〈표 3-43〉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분야별 연구 예산 111
〈표 3-44〉 2006~2010년 국제협력사업 투자 현황 113
〈표 3-45〉 2006~2010년 국제협력사업별 투자 현황 114
〈표 3-46〉 국제협력 현황('07~'10) 115
〈표 3-47〉 상위 10개국 협력 추이('08~'10) 116
〈표 3-48〉 국제협력전문가 비교 117
〈표 3-49〉 국제협력전문가 양성과정 대학 리스트 118
〈표 3-50〉 개발협력전문가 예상수요 120
〈표 3-51〉 KOICA 전문인력풀 등록세부 사항 123
〈표 3-52〉 국내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사업의 지원 대상별 분류사업 125
〈표 3-53〉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 추이(1995~2010) 126
〈표 3-54〉 2006년 박사학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비율 127
〈표 3-55〉 외국인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 128
〈표 3-56〉 유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129
〈표 3-57〉 외국인 교원·연구자 유입 촉진 사업 129
〈표 3-58〉 우대 포인트제의 주요 내용 129
〈표 5-1〉 분야별 전문인력 등록인원 158
〈표 5-2〉 KOICA 파견전문가 소속기관 분포(2007~2009) 159
〈표 5-3〉 성과물 귀속과 활용의 사례 160
〈표 5-4〉 민법의 공유와 특허법의 공유 162
〈표 5-5〉 국내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제도 168
〈표 5-6〉 인재수준별 유치투자('09년 교과부 사업구성) 170
〈표 5-7〉 부처별 인재유치 관련 사업 171
〈표 5-8〉 신성장동력산업(17개 분야) 수급차 전망(2008~2018) 174
〈표 5-9〉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175
부록3 211
〈표 1〉 ODA 형태 211
〈표 2〉 한국의 ODA 부문별 실적 212
〈표 3〉 과학기술지원단원 파견사업 추진 및 진행결과 215
〈표 4〉 전략적 협력국가 217
〈표 5〉 과학기술 전략적 협력 분야 217
〈표 6〉 과학기술 지원 협력활동 내역 217
〈표 7〉 3국의 국력통계 220
〈표 8〉 FP와 EUREKA의 비교 222
〈표 9〉 EUREKA 세부 프로그램의 유형별 구분 224
〈표 10〉 분야별 참여 국가 현황 225
부록4 226
〈표 1〉 소속기관별 표본분포 226
〈표 2〉 직급별 표본분포 226
〈표 3〉 근무경력별 표본분포 226
〈표 4〉 연령별 표본분포 227
[그림 1-1] 연구의 흐름 43
[그림 1-2] 연구의 구성 44
[그림 3-1] 중국 과학기술창신 방향과 원칙 64
[그림 3-2] 주요국 과학기술외교 목표 65
[그림 3-3] FP 참여 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체계 84
[그림 3-4] 국과위 사무처의 조직도 85
[그림 3-5] 미국 과학기술 관련 부처 조직도 86
[그림 3-6] 중국과학기술 관련 부처 조직도 90
[그림 3-7]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 구조('11) 97
[그림 3-8] 국제화사업 추진 근거 100
[그림 3-9] 국제화사업 추진절차 101
[그림 3-10] 2006~2010년 국제협력사업 투자 현황 112
[그림 3-11] 해외 유학생 유출입 의향 132
[그림 3-12] 해외 재직자의 유출입 의향 132
[그림 3-13] 해외 유학생의 교육환경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비교 133
[그림 3-14] 해외 유학생의 노동환경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비교 분석 133
[그림 3-15] 해외 재직자의 노동환경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비교 분석 134
[그림 4-1] 국제협력 역할 설문조사 결과 139
[그림 4-2]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서 수행평가 140
[그림 4-3] 국제협력 유형 중 가장 미흡한 분야 140
[그림 4-4] 추진과제별 중요성 141
[그림 4-5] 추진과제별 시급성 141
[그림 4-6]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 142
[그림 4-7]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44
[그림 5-1] 글로벌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148
부록3 214
[그림 1] 과학기술지원단원 파견사업 사업추진체계 214
[그림 2] 개도국 기관협력 사업 모형 216
[그림 3] FP7 참여현황('07-'09) 222
[그림 4] 한국 FP7 참여분야 223
부록4 228
[그림 1] 국제협력 역할에 관한 종합 조사 결과 228
[그림 2] 국제협력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 232
[그림 3] 국제협력 유형별 협력수준 분석결과 종합 237
[그림 4] 중점추진 과제별 중요성 조사결과 종합 242
[그림 5] 국제협력 추진과제별 시급성 분석결과 종합 247
[그림 6] 국제협력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