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13
1. 발표자료 13
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점 13
나. SEA를 위한 기반 구축 16
다. 도시기본계획 SEA 시범 사례 18
2. 토의내용 23
가. 의견수렴과정의 필요성 23
나. 단계별 정보공개의 범위 및 대안수립과의 관계 23
다. 현재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 24
라. 전략환경평가 발전방향: 새로운 기법과 법제화 필요성 25
마. 전략환경평가와 좋은 계획의 수립 26
바. 새로운 계획수립기관의 제안 26
3. 시사점 27
4. 소결 27
제2장.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Ⅰ 29
1. 발표자료 29
가. 일반 법률 소개 29
나. 국가 간 대중 참여(Cross-border public participation) 30
다. 대중에게 적시에 공지 31
라. 참여할 대중의 결정 31
마. 대중 참여 과정의 시기와 발표 34
바. 계획문서들의 공개, 전자 소통수단의 사용, 성명서 취급 36
사. 독일 토지이용계획 과정의 대중 참여 중요성 39
2. 토의내용(독일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41
가. 전략환경평가 이행 책임 41
나. 대중의 참여 41
다. 전략환경평가 적용 모델링 42
라.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의 소통과 계층화(tiering) 42
마. 계획에서부터 실행 과정까지의 전략환경평가 소요 시간 43
바. 전략환경평가 보고서의 승인 43
3. 시사점 43
4. 소결 46
제3장. 전략환경평가의 적용사례 Ⅱ 47
1. 발표자료 47
가. 한국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 47
나.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운영 현황 56
다.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 62
라. 시사점 70
2. 토의내용 73
가.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11.7.21)에서의 전략환경평가 73
나.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73
다. 미국 Mariposa County 사례 특징 74
라. 국내 전략환경평가로의 발전방향 74
3. 시사점 75
4. 소결 76
제4장.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Ⅲ 77
1. 발표자료 77
가. 문제제기 요인 분석 77
나. EIA 적용 시 문제점 78
다. 조력발전의 단계화된 SEA 과정 78
라. 영국 SEA 절차 및 보고서 분석 80
마. 캐나다 SEA 절차 및 보고서 분석 83
2. 토의내용 91
가. 국내 조력발전계획의 전략환경평가 91
나. 계획과 전략환경평가 91
다. 전략환경평가의 주체 92
라. 전략환경평가 변화의 필요성 92
3. 시사점 93
4. 소결 94
제5장 .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Ⅳ 95
1. 발표자료 95
가.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95
나.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방법 97
다. 전략환경평가 결과 101
라. 충청남도 종합계획 사례에서 본 전략환경평가 발전 방향 117
2. 토의내용 119
가.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적용해 본 전략환경평가 119
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119
3. 시사점 120
4. 소결 121
제6장.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122
1. 발표자료 122
가.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개관 122
나. 유사제도 및 시행사례 검토 124
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방법 133
라. 효율적 국토계획평가를 위한 실천과제 137
2. 토의내용 138
가.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특징 138
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 가능성 138
다. 전략환경평가의 새로운 기법 제안 139
라. 공조의 필요성 141
3. 시사점 141
4. 소결 142
제7장. 전략환경평가의 발전방안 143
1. 환경적 고려사항 143
2.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 및 절차와 방법 145
가. SEA 스코핑 146
나. 연구와 조사 146
다. 평가 전문가 워크숍 147
라. 이해당사자와 대화 워크숍 147
마. 환경 보고서의 출판 148
바. 의견수렴 후 보고서 148
3. SEA 시행시기 148
4. 평가 및 작성주체 149
5. 사후관리 150
가. 계획 최종안을 위한 모니터링 150
나. 계획의 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150
6. 향후과제 150
제8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4
판권기 2
[표 1-1] 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 절차 20
[표 1-2]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22
[표 2-1] 환경지원법에 의해 인정된 협회 목록 33
[표 3-1]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 기준 51
[표 3-2] 울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 및 결정 사유서 53
[표 3-3]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여부 비교 57
[표 3-4]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정도 - 토지이용 사례 65
[표 3-5] 대안별 환경적 영향의 정도 분석 - 토지이용 분석 사례 67
[표 3-6] 완화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69
[표 3-7] 완화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70
[표 4-1] 영국 Severn 조력발전 SEA 보고서 구조 81
[표 4-2] 영국 해양에너지 SEA 보고서 논제 82
[표 4-3] 캐나다의 전략적 접근의 특징 83
[표 4-4] 캐나다 SEA 정보격차와 권고의 요약 88
[표 5-1] 「충청남도 종합계획안(2011~2020)」의 전략환경평가 항목 98
[표 5-2] 「충청남도 종합계획안(2011~2020)」의 SWOT 분석 결과 104
[표 5-3]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 114
[표 5-4] 도로교통망 구축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 115
[표 6-1] 영국 체셔카운티 도시기본계획의 지속가능성평가: 예시 127
[표 6-2] 영국 체셔카운티 도시기본계획의 지속가능성평가 근거: 예시 127
[표 6-3] 런던플랜 통합영향평가의 등급 표기 및 기준 129
[표 6-4] 란트스타트 2040 전략환경평가: 예시 131
[표 6-5]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특징 132
[표 6-6]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 예시 136
[그림 1-1] 환경평가제도 발전 과정 13
[그림 1-2] 계획 프로세스에서의 환경적 고려의 어려움 14
[그림 1-3] SEA와 EIA의 차이점 16
[그림 1-4] 개발사업의 전략적 의사결정단계 17
[그림 1-5] SEA의 전제조건 18
[그림 1-6]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현황 19
[그림 1-7] 백캐스팅 프로세스의 도입 19
[그림 2-1] 계획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전형적인 지역 공지 35
[그림 2-2] Konigslutter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대화형 조경계획 37
[그림 2-3] Treuenbrietzen(베를린 근처)의 타운 토지이용계획의 대중 참여를 위한 CD 브라우저(2002) 38
[그림 2-4] 독일 지하수 보호 사례의 SEA 절차 45
[그림 3-1] 2020년 부산도시기본구상도 49
[그림 3-2] 부산 강서구 일원 위치도 50
[그림 3-3] 강동대사지구, 평강지구 토지이용계획(안) 50
[그림 3-4] 사덕상리지구, 등구지구 토지이용계획(안) 50
[그림 3-5] 기정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52
[그림 3-6]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상세도면 54
[그림 3-7]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상세도면 54
[그림 3-8]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상세도면 55
[그림 3-9] CEQA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절차 59
[그림 3-10] CEQA 환경성 체크리스트 60
[그림 3-11] CEQA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절차 2단계 61
[그림 3-12] CEQA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절차 3단계 62
[그림 3-13] Mariposa County 위치 63
[그림 3-14] 환경적 영향의 분석결과 및 완화 방안 - 토지이용 사례 65
[그림 3-15] 피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의 예시 66
[그림 3-16] 도시기본계획 내 프로젝트에 대한 5가지 대안 67
[그림 3-17] Comment 요약과 그에 대한 주관기관의 답변 68
[그림 3-18] Mitigation Measure category 69
[그림 4-1] SEA와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적 과정 79
[그림 4-2] 조력발전의 단계화된 SEA 과정 79
[그림 4-3] 영국 SEA 절차 80
[그림 4-4] 캐나다의 SEA 절차 1 84
[그림 4-5] 캐나다의 SEA 절차 2 85
[그림 4-6] 캐나다의 SEA 절차 3 85
[그림 4-7] 캐나다의 SEA 절차 4 86
[그림 5-1] 「충청남도 종합계획안(2011~2020)」의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97
[그림 5-2] 상충되는 단위계획 조정 105
[그림 5-3] 환경부하를 고려한 사업내용 변경 105
[그림 5-4] 충청남도의 발전축 공간구조 대안 106
[그림 6-1] 국내 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비교 125
[그림 6-2] 영국 런던플랜의 통합영향평가: 예시 128
[그림 6-3] 영국 런던교통계획의 통합영향평가: 예시 130
[그림 6-4]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와 관련주체 134
[그림 6-5]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도출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