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서문 / 정희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1
1.1. 용어의 정리 31
1.2. 연구배경 32
1.3. 연구목적 37
1.4. 연구내용 및 방법 38
1.5. 보고서 내용 39
제2장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43
2.1. 주거복지의 의미와 정책 43
1) 주거복지의 정의 43
2) 주거복지정책의 두 가지 요소 45
3) 주거복지의 배분 및 구성요소 47
4) 주거복지정책의 수단 48
2.2.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 내용 54
1) 기본방향 54
2) 공공주택 지원대상 계층 55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59
2.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60
2.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61
2.5. 주거급여 지원 63
2.6. 주택개량지원 64
2.7. 고령화시대의 대응 65
2.8. 요약 67
제3장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69
3.1.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69
3.1.1.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및 제도 69
3.1.2.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체제 77
3.2.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86
3.2.1.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86
3.2.2.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의 문제점 88
3.3.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100
1)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의 주공의 역할 100
2)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전망 101
4)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103
5) 현행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 105
5) 주택관리공단의 실적 및 발전방향 115
3.4. 요약 117
제4장 선진국가의 공공주택정책 120
4.1. 공공주택정책의 발전형태 120
4.2. 공공주택정책 124
4.3. 공급자 지원정책 126
4.4. 입주자 지원정책 127
4.5. 시사점 132
제5장 선진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 135
5.1. 사회주택 운영의 의미 135
5.2.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주택 운영(management of social housing)의 의미 136
5.3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 137
1)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137
2)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기능 141
3)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전문성 144
5.4. 공공임대주택 운영거버넌스(Governance) 150
1) 중앙정부주도형 거버넌스 150
2) 지방정부주도형 거버넌스 151
3) 비영리단체주도형 거버넌스 152
4) 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거버넌스 153
5.5.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 선정 157
1)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 선발의 기준 158
2) 운영주체 후보기관의 평가 159
5.6.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총괄 161
5.7. 영국의 시영사회주택 운영체제 163
5.8. 입주자의 참여 167
5.9. 관리소와 입주자간의 갈등 171
5.10.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조직체계 173
5.11. 시사점 176
제6장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의 정착 180
6.1. 복지사회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원칙 181
1) 사회복지정책 181
2) 주거복지 소요 182
3) 부담능력 원칙 182
4) 공공임대주택 운영체제의 평가기준 183
6.2. 주거복지적 정책 및 통합운영 183
1) 공공지원 대상계층에 따른 체계적 정책지원 183
2) 통합운영 185
3)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통합적 임대제도 187
6.3. 법 및 제도 개선 189
6.4. 임차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주거비 부담 191
1)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의 문제점 191
2) 임대표 및 임대보증금의 개선 192
3) 관리비 개선 193
4) 임차인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194
6.5. 장기수선충당금 202
6.6. 공공임대주택 운영 거버넌스(governance) 204
6.7. 임차인 참여 205
1) 필요성 205
2) 임차인대표회의 206
3) 임차인 참여의 수준 206
3) 임차인 참여의 전제조건 208
6.8.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 213
1) 자산관리적 측면의 임대주택 운영주체 213
2) 건설주체와 운영주체 214
3) 공공임대주택 건설주체 215
4)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업무 주체 217
5) 임대업무와 주택관리업무와의 관계 219
6)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220
7)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무 주체 226
6.9.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227
제7장 결론 및 선진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의 정착 일정 232
7.1. 주거복지 정책 232
7.2.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 232
7.3. 공공임대주택 운영상의 문제점 233
7.4. 건의사항 237
1) 「공공임대주택법」의 도입 237
2) 운영 거버넌스 정착 237
3) 통합 운영 238
4) 임차인 참여 238
5) 복지서비스 제공 239
6) 정부 지원 239
7) 주체 선정 240
8)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전문화 240
7.5. 선진 공공임대주택 운영제도 도입 일정 242
부록 246
〈부록 A〉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 246
A-1. 200만호계획 이전 246
A-2. 200만호계획 이후 254
A-3. 신경제 5개년 계획('93-'97) : 200만호계획의 연장 258
A-4. 외환·금융위기와 주택정책('98-현재) 260
A-5.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한 방안 269
A-6.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29 대책) 278
A-7. 요약 285
〈부록 B〉 복지정책 288
B-1. 복지정책 288
B-2. 주거복지정책 295
B-3. 우리나라의 주거복지프로그램 298
B-4.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소요 305
B-5.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311
B-6. 요약 312
〈부록 C〉 공공임대주택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314
C-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평가 314
C-2. 공공임대주택관리 관련 법제도 316
C-3. 효율적인 업무수행 318
C-4. 입주자 선정 324
C-5. 임대료/보증금 326
C-6. 수선충당금 328
C-7. 관리비 330
C-8. 복지서비스 332
C-9. 교육·훈련 333
〈부록 D〉 연구수행관련 주요사항 338
참고문헌 340
〈표 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정현황 33
〈표 1-2〉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현황 33
〈표 1-3〉 지역별 점유형태 구분 34
〈표 1-4〉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35
〈표 1-5〉 장기 공공임대 공급계획 36
〈표 2-1〉 공공지원 대상계층 분류기준(예시) 56
〈표 2-2〉 지역별 점유형태별 가구유형별 공공지원 대상계층 규모 57
〈표 2-3〉 공공대상계층별 지원계획 58
〈표 2-4〉 공공지원대상계층과 주거지원프로그램(예시) 59
〈표 2-5〉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60
〈표 2-6〉 국민임대주택의 사업비 분담 60
〈표 2-7〉 임대주택의 재고 현황 61
〈표 2-8〉 2004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64
〈표 2-9〉 노인가구의 전망 66
〈표 3-1〉 국민임대 및 10년장기임대 공급계획 70
〈표 3-2〉 임대주택 재고현황('03말 현재) 72
〈표 3-3〉 임대주택의 재정지원등 비용부담 내역 73
〈표 3-4〉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운영관련 법규 74
〈표 3-5〉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75
〈표 3-6〉 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유형 75
〈표 3-7〉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비교(15평 기준 환산) 76
〈표 3-8〉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입주자 선정 방법 77
〈표 3-9〉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산정기준 79
〈표 3-10〉 주요시설물의 수선주기 80
〈표 3-11〉 수선주기보다 조기 교체되는 시설물 80
〈표 3-12〉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비교 82
〈표 3-13〉 관리비의 세부내역(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관련) 83
〈표 3-1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주택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관련) 84
〈표 3-15〉 우리나라 주요 주택관리업체 현황 85
〈표 3-16〉 유형별 수선유지비 적립액 부족액 및 부족시점 95
〈표 3-17〉 공공임대주택 임대현황(2003년말 현재) 100
〈표 3-18〉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100
〈표 3-19〉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총재고량 전망 101
〈표 3-20〉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재고량 전망 101
〈표 3-21〉 주공의 자회사에 주택관리 최초 위탁내역(98년 11월) 102
〈표 3-22〉 주공아파트 주택관리현황(2004년말 현재) 102
〈표 3-23〉 주공의 공공임대사업 손익현황 103
〈표 3-24〉 주공의 임대손실액중 위탁수수료 비중 104
〈표 3-25〉 주공아파트 4개월이상 임대료 체납세대 104
〈표 3-26〉 주공의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액 추정 105
〈표 3-27〉 주공의 시설물보수시스템 중복운영 현황 108
〈표 3-28〉 주택관리공단(주)과 일본의 대경관리(주)와의 비교 109
〈표 3-29〉 임대주택의 임대업무 수행비용 비교 109
〈표 3-30〉 공공임대 110만호 관리를 위한 관리소 및 인원 추정 112
〈표 3-32〉 주택관리공단의 주택공사 주택 수탁관리 현황 116
〈표 4-1〉 주택정책 발전단계 121
〈표 4-2〉 1인당 국내총생산 및 주택점유형태(1995) 125
〈표 4-3〉 우리나라와 선진국 주거급여 제도의 비교 131
〈표 5-1〉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느끼는 혼잡성 139
〈표 5-2〉 주거혼잡성이 입주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지수 140
〈표 5-3〉 아파트층수에 따른 입주자들의 부정적 태도(지수) 140
〈표 5-4〉 운영직원 집단별 교육 소요 149
〈표 5-5〉 운영주체의 자격 160
〈표 5-6〉 복지관료체제(Welfare Bureaucracy) 162
〈표 5-7〉 지자체와 EMB의 기능 164
〈표 5-8〉 관리소와 중앙조직의 역할 및 책임(EMB) 165
〈표 5-9〉 5개의 입주자위주의 단지운영 조직 168
〈표 6-1〉 건축비용 단가에 따른 자금조성 구조변화 196
〈표 6-2〉 현행 재원분담 기준 198
〈표 6-3〉 소득분위별 주택규모별 월주거비산정 199
〈표 6-4〉 소득분위별, 주택규모별 입주가능 계층 200
〈표 6-5〉 재정지원 및 국민주택기금융자에 대한 대안 201
〈표 6-6〉 재정지원 및 보증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01
〈표 6-7〉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사례 225
〈표 A-1〉 소득계층별 주택공급방안(주택200만호건설계획) 255
〈표 A-2〉 주택 200만호계획기간 중 GNP대비 주택투자비중 256
〈표 A-3〉 2001년 발표된 대책의 시기별 내용 263
〈표 A-4〉 1·8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264
〈표 A-5〉 3·6대책의 주요내용 265
〈표 A-6〉 5·20대책의 주요내용 266
〈표 A-7〉 10·11 대책개요 267
〈표 A-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70
〈표 A-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 271
〈표 A-10〉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272
〈표 A-11〉 지원대상계층의 구분과 지원방법 276
〈표 B-1〉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학자별 정의 289
〈표 B-2〉 복지국가 유형의 항목별 비교 290
〈표 B-3〉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참여복지5개년계획 비교 293
〈표 B-4〉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 295
〈표 B-5〉 소득계층별 지원 방향 298
〈표 B-6〉 건설교통부 공공임대정책 299
〈표 B-7〉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급여의 변경내용 301
〈표 B-8〉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302
〈표 B-9〉 개선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03
〈표 B-10〉 각 기관별 주거복지 프로그램 304
〈표 B-11〉 주택보급률 추이 305
〈표 B-12〉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추정 306
〈표 B-13〉 계층간 주택자산 격차 추이 307
〈표 B-14〉 면적기준의 최저주거기준 307
〈표 B-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308
〈표 B-16〉 저소득계층의 주거 빈곤 현황(과밀 정도) 309
〈표 B-17〉 비정상적인 주거지 형태 309
〈표 B-18〉 RIR(연간임대료/연소득) 추이 310
〈그림 1-1〉 각 용어간의 관계정립 32
〈그림 1-2〉 연구내용 및 방법 38
〈그림 2-1〉 주택정책 지원방법 48
〈그림 2-2〉 공공주택 공급증가의 파급효과 52
〈그림 2-3〉 임대료 보조 53
〈그림 2-4〉 임대료수당 53
〈그림 3-1〉 경과년수에 따른 공종별 수선누계 발생비 94
〈그림 3-2〉 건설원가대비 수선율 94
〈그림 3-3〉 유형별 수선유지비 적립액 및 소요액 추이 97
〈그림 5-1〉 운영직원을 위한 교육의 목적 144
〈그림 5-2〉 운영직원을 위한 교육내용 145
〈그림 5-3〉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정보 146
〈그림 5-4〉 운영직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세 147
〈그림 5-5〉 중앙정부주도형 사회주택 운영 거버넌스 151
〈그림 5-6〉 지방정부주도의 사회주택운영 거버넌스 152
〈그림 5-7〉 비영리단체주도형 거버넌스 153
〈그림 5-8〉 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운영 거버넌스 155
〈그림 5-9〉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공공임대주택운영모형 156
〈그림 5-10〉 영국 시영사회주택 운영 거버넌스 157
〈그림 5-11〉 입주자참여 지원 169
〈그림 5-12〉 입주자와의 회의진행 과정 170
〈그림 5-13〉 관리소 직원과 입주자간의 마찰 171
〈그림 5-14〉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 운영체계도 174
〈그림 5-15〉 도시기구(UR)의 임대주택 유지보전업무 체계도 175
〈그림 6-1〉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운영 187
〈그림 6-2〉 주거복지 거버넌스 204
〈그림 6-3〉 임차인참여 수준 및 조직 207
〈그림 6-4〉 임차인참여 활성화 과정 212
〈그림 6-5〉 공공임대주택 공급체제와 운영체제간의 관계 214
〈그림 6-6〉 공공임대주택 운영업무 구분 220
〈그림 6-7〉 임대업무 개선방안 228
〈그림 6-8〉 주택관리업무 개선방안 230
〈그림 7-1〉 광역 운영조직(예시) 241
〈그림 B-1〉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개념도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