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 심영섭 5
Ⅱ. 미국의 미디어 지원제도 / 이정훈 9
1. 배경 9
2. 미디어 관련 법령 10
1) 「수정헌법 제1조」 (The First Amendment) 11
2) 신문 관련 법령 11
3) 방송 관련 법령 12
4) 인터넷매체 관련 규제(Internet regulations) 14
3. 미디어 지원정책 15
1) 우편보조금(Postal Subsidies) 15
2) 공공 및 법적 고지(Public and Legal Notice) 15
3) 세금 감면(Tax Breaks) 16
4) 공공방송사(CPB: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지원 16
4.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17
참고문헌 18
Ⅲ. 영국의 미디어 지원제도 / 정준희 19
1. 배경 19
2. 미디어 지원방식 21
1) 간접지원 21
2) 직접지원 26
3. 전망 28
참고문헌 30
Ⅳ. 일본의 미디어 지원제도 / 김정명 32
1. 미디어 관련 법령 32
1) NHK 수신료 32
2) 「영화법」 및 스크린쿼터제 33
2. 미디어 지원현황 33
1) 우편물 지원 33
2) 출판지원 34
3) 방송 지원(조성금) 36
4) 기타 37
3. 미디어 지원에 대한 검토 38
1) 관민펀드의 검토 38
2) 소비세 감액 요구 38
3) 콘텐츠 제작 투자환경 조성 노력 40
4. 소결 41
참고문헌 41
Ⅴ. 독일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42
1. 미디어 지원정책 42
1) 지원제도 도입 42
2) 미디어 관련 법령 42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44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44
1) 미디어 지원기구 44
2) 미디어 지원예산 44
3) 신문 지원 45
4) 방송 지원 47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48
참고문헌 49
Ⅵ. 프랑스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50
1. 미디어 지원정책 50
1) 지원제도 도입 50
2)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51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53
1) 미디어 지원기구 53
2) 미디어 지원예산 55
3) 신문 지원 55
Ⅶ. 네덜란드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61
1. 미디어 지원정책 61
1) 지원제도 도입 61
2) 미디어 관련 법령 62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63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64
1) 미디어 지원기구 64
2) 미디어 지원예산 65
3) 신문 지원 65
4) 방송 지원 67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69
참고문헌 71
Ⅷ. 노르웨이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72
1. 미디어 지원정책 72
1) 지원제도 도입 72
2) 미디어 관련 법령 72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74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75
1) 미디어 지원기구 75
2) 미디어 지원예산 77
3) 신문 지원 77
4) 방송 지원 80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82
참고문헌 83
Ⅸ. 덴마크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84
1. 미디어 지원정책 84
1) 지원제도 도입 84
2) 미디어 관련 법령 85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86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86
1) 미디어 지원기구 86
2) 미디어 지원예산 87
3) 신문 지원 88
4) 방송 지원 89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89
참고문헌 90
Ⅹ. 스웨덴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91
1. 미디어 지원정책 91
1) 지원제도 도입 91
2) 미디어 관련 법령 92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93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94
1) 미디어 지원기구 94
2) 미디어 지원예산 95
3) 신문 지원 95
4) 방송 지원 98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98
참고문헌 98
ⅩⅠ. 오스트리아의 미디어 지원제도 / 심영섭 99
1. 미디어 지원정책 99
1) 지원제도 도입 99
2) 미디어 관련 법령 99
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 100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102
1) 미디어 지원기구 102
2) 미디어 지원예산 103
3) 신문 지원 103
4) 방송 지원 105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106
참고문헌 106
ⅩⅡ. 한국의 미디어 지원제도 / 허찬행 107
1. 미디어 지원정책 107
1) 배경 107
2) 주요 법령 및 미디어 지원법령 108
3) 미디어에 대한 간접지원 111
2. 미디어 지원기관 및 재원 113
1) 미디어 지원기구 113
2) 미디어 지원예산 113
3) 신문 지원 115
3. 민간영역에서의 미디어 지원 119
4. 소결 120
참고문헌 122
ⅩⅢ. 결론 / 심영섭 124
1. 간접지원 124
2. 직접지원 125
3. 미디어 지원기구 127
4. 최근 동향 127
판권기 2
[표 1] 영국 미디어 지원현황 21
[표 2] 영국 신문언론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모 추산 22
[표 3] 단체의 연구조성금 35
[표 4] 2011년 방송문화기금 조성 결과 37
[표 5] 유럽재건계획 독일중소기업 대출현황(1968~1991년) 45
[표 6] 독일 정부의 동독지역 중소언론사 대출액(1990~1993년) 46
[표 7] 바이에른주의 지역방송 지원현황(2011년 결산액 기준) 47
[표 8] 지원사업 추진 프로젝트 현황 58
[표 9] 언론 종류에 따른 지원현황(1999~2007년) 59
[표 10] 2008~2009년 종류별 선정 언론 지원현황 60
[표 11] 투자 분야별 지원현황(2004~2007년) 60
[표 12] 신문진흥기금 기금집행액(1974~2009.10) 67
[표 13] 네덜란드 문화방송 프로그램 지원기금 현황 68
[표 14] 미디어 영역에서 필라의 영향력 사례 70
[표 15] 노르웨이의 언론 지원현황 80
[표 16] 노르웨이 지역방송 지원예산 82
[표 17] 덴마크 신문에 대한 직접지원금 88
[표 18] 스웨덴의 언론 지원현황 97
[표 19] 오스트리아의 방송수신료 101
[표 20] 오스트리아의 신문 지원현황 104
[표 21] 한국의 미디어 관련 주요 법 109
[표 22] 한국의 미디어 지원법령 111
[표 23] 미디어에 대한 세제 지원현황 112
[표 24]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16
[표 25] 언론진흥기금 사업별 지원현황 117
[표 26]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별 지원현황 118
[표 27] 지역신문발전기금 매체별 지원현황 118
[그림 1] 미디어 지원제도의 목표 6
[그림 2] DGMIC 조직구조 54
[그림 3] 매체청 조직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