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5
Ⅰ. 서론 29
1. 연구배경 및 목적 30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4
3. 연구내용 36
4. 연구추진방법 37
가. 문헌연구 37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37
다. 공무원 설문조사 38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38
마. 자문회의 운영 39
바. 성 주류화 포럼 운영 40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국ㆍ영문 홍보물 제작 41
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42
5. 연구추진체계 45
6. 기대효과 4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48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및 환류의 개념 4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 49
나. 환류의 개념과 유형 50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 요인 5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55
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환류 추진체계 60
3. 연구 분석틀 65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와 동향 69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 국제 심포지엄 결과를 중심으로 70
가. 국제 심포지엄 개요 70
나. 발제의 핵심 내용 71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76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천 : 전문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79
가. 면담 개요 79
나. 캐나다의 성 분석(GBA)과 성 주류화 실행 81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88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90
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91
2.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98
1) 공공질서ㆍ안전분야 98
2) 과학기술분야 103
3) 교육분야 107
4) 국방분야 110
5) 농림해양수산분야 113
6) 문화체육관광분야 117
7) 보건분야 122
8) 사회복지분야 126
9)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37
10) 수송ㆍ교통분야 141
11) 일반공공행정분야 145
12) 지역개발분야 152
13) 통신분야 161
14) 통일ㆍ외교분야 163
15) 환경보호분야 168
3. 소결 172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175
1. 사례분석의 틀과 의의 176
2. 농촌교육농장사업 178
가. 사례 개요 178
나. 분석과 환류 180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185
3. 지역축제사업 193
가. 사례 개요 193
나. 분석과 환류 195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196
4. 노인일자리사업 209
가. 사례 개요 209
나. 분석과 환류 210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213
5. 공원조성사업 222
가. 사례 개요 222
나. 분석과 환류 223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225
6. 국내초청연수사업 232
가. 사례개요 232
나. 분석과 환류 234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235
7. 소결 248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252
1.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의견 253
가. 설문조사 개요 253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7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 25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참여경험 271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추진현황 276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89
2. 환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297
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297
나.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분석 300
3. 소결 307
가. 조사개요 요약 307
나. 조사결과 요약 307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방안 314
1. 법ㆍ제도적 환경 개선 31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3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317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320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322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322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32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32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325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327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 32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328
참고문헌 332
[부록 1] 공무원 의견 조사 설문지 338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ㆍ환류 사례 351
판권기 424
〈표 Ⅰ-1〉 기관유형별 정책개선 제출 현황(2011) 32
〈표 Ⅰ-2〉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정책개선 제출과제 현황 33
〈표 Ⅰ-3〉 2012년도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 개요 39
〈표 Ⅰ-4〉 2012년도 성 주류화 포럼 운영의 개요 41
〈표 Ⅰ-5〉 본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역 연구기관 및 연구주제 43
〈표 Ⅱ-1〉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에 관한 선행 연구(2009-2011) 52
〈표 Ⅱ-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환류 개념 53
〈표 Ⅱ-3〉 정책환류의 유형과 내용 54
〈표 Ⅱ-4〉 평가대상 정책별 분석평가결과 반영(2012년 지침) 58
〈표 Ⅲ-1〉 면담 대상자 80
〈표 Ⅲ-2〉 주요 면담 내용 81
〈표 Ⅳ-1〉 사업분야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2005-2011) 91
〈표 Ⅳ-2〉 사업분야별 연도별 중앙행정기관의 대상과제 현황(2005-2011) 94
〈표 Ⅳ-3〉 사업분야별 연도별 광역자치단체의 대상과제 현황(2005-2011) 96
〈표 Ⅳ-4〉 사업분야별 연도별 기초자치단체의 대상과제 현황(2006-2011) 97
〈표 Ⅳ-5〉 공공질서ㆍ안전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99
〈표 Ⅳ-6〉 공공질서ㆍ안전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99
〈표 Ⅳ-7〉 공공질서ㆍ안전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소방ㆍ방재(2008-2011) 101
〈표 Ⅳ-8〉 공공질서ㆍ안전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안전(2008-2011) 102
〈표 Ⅳ-9〉 과학기술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04
〈표 Ⅳ-10〉 과학기술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 - 이공계 인력(2008-2011) 105
〈표 Ⅳ-11〉 과학기술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이공계인력(2008-2011) 106
〈표 Ⅳ-12〉 교육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07
〈표 Ⅳ-13〉 교육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08
〈표 Ⅳ-14〉 교육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09
〈표 Ⅳ-15〉 국방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10
〈표 Ⅳ-16〉 국방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11
〈표 Ⅳ-17〉 국방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11
〈표 Ⅳ-18〉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13
〈표 Ⅳ-19〉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14
〈표 Ⅳ-20〉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15
〈표 Ⅳ-21〉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17
〈표 Ⅳ-22〉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18
〈표 Ⅳ-23〉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문화(2008-2011) 119
〈표 Ⅳ-24〉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체육(2008-2011) 120
〈표 Ⅳ-25〉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관광(2008-2011) 121
〈표 Ⅳ-26〉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시설건립 및 증축(2008-2011) 122
〈표 Ⅳ-27〉 보건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23
〈표 Ⅳ-28〉 보건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24
〈표 Ⅳ-29〉 보건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2008-2011) 125
〈표 Ⅳ-30〉 사회복지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26
〈표 Ⅳ-31〉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27
〈표 Ⅳ-32〉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기초생활보장, 노동(2008-2011) 131
〈표 Ⅳ-33〉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노인ㆍ청소년, 보육ㆍ가족 및 여성(2008-2011) 133
〈표 Ⅳ-34〉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사회복지 일반(2008-2011) 135
〈표 Ⅳ-35〉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주택, 취약계층 지원(2008-2011) 136
〈표 Ⅳ-36〉 산업ㆍ중소기업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37
〈표 Ⅳ-37〉 산업ㆍ중소기업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38
〈표 Ⅳ-38〉 산업ㆍ중소기업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중소기업 지원(2008-2011) 139
〈표 Ⅳ-39〉 산업ㆍ중소기업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소상공인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2008-2011) 140
〈표 Ⅳ-40〉 수송ㆍ교통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41
〈표 Ⅳ-41〉 수송ㆍ교통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42
〈표 Ⅳ-42〉 수송ㆍ교통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44
〈표 Ⅳ-43〉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46
〈표 Ⅳ-44〉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46
〈표 Ⅳ-45〉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48
〈표 Ⅳ-46〉 지역개발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52
〈표 Ⅳ-47〉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53
〈표 Ⅳ-48〉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대규모 계획(2008-2011) 154
〈표 Ⅳ-49〉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지역 내 정비(2008-2011) 156
〈표 Ⅳ-50〉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공원조성(2008-2011) 158
〈표 Ⅳ-51〉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 화장실, 공공시설(2008-2011) 160
〈표 Ⅳ-52〉 통신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61
〈표 Ⅳ-53〉 통신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62
〈표 Ⅳ-54〉 통신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63
〈표 Ⅳ-55〉 통일ㆍ외교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64
〈표 Ⅳ-56〉 통일ㆍ외교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65
〈표 Ⅳ-57〉 통일ㆍ외교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67
〈표 Ⅳ-58〉 환경보호분야의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08-2011) 169
〈표 Ⅳ-59〉 환경보호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요(2008-2011) 169
〈표 Ⅳ-60〉 환경보호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2008-2011) 171
〈표 Ⅴ-1〉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177
〈표 Ⅴ-2〉 정책환류 사례분석의 틀 178
〈표 Ⅴ-3〉 농촌교육농장사업의 일반적 특성 179
〈표 Ⅴ-4〉 농촌교육농장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및 정책환류 현황 183
〈표 Ⅴ-5〉 동춘당문화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및 정책환류 현황 196
〈표 Ⅴ-6〉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224
〈표 Ⅴ-7〉 국내초청연수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및 정책환류 현황 235
〈표 Ⅴ-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 239
〈표 Ⅴ-9〉 외교통상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2007-2011) 240
〈표 Ⅴ-10〉 외교통상부의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241
〈표 Ⅴ-11〉 국내초청연수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실적 245
〈표 Ⅴ-12〉 정책 개선 과제 환류 활성화 요인 249
〈표 Ⅵ-1〉 공무원 설문조사 내용 254
〈표 Ⅵ-2〉 공무원 설문조사 대상 표집방법 256
〈표 Ⅵ-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8
〈표 Ⅵ-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ㆍ시행에 대한 인지 260
〈표 Ⅵ-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에 분석평가결과 반영 규정 인지 261
〈표 Ⅵ-6〉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기준표 262
〈표 Ⅵ-7〉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유용성 263
〈표 Ⅵ-8〉 정책환류 필요성 인식 264
〈표 Ⅵ-9〉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266
〈표 Ⅵ-10〉 응답자의 특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인식 268
〈표 Ⅵ-1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경험 272
〈표 Ⅵ-12〉 다른 업무를 성 평등하게 수행하는 데 활용 274
〈표 Ⅵ-13〉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참여경험 275
〈표 Ⅵ-14〉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받아본 경험 276
〈표 Ⅵ-15〉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제안 및 개선 반영 경험 278
〈표 Ⅵ-16〉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현황 281
〈표 Ⅵ-1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추진 시 어려움 284
〈표 Ⅵ-18〉 응답자 특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추진 시 어려움 인식 287
〈표 Ⅵ-19〉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91
〈표 Ⅵ-20〉 응답자 특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95
〈표 Ⅵ-21〉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조사 일정 299
〈표 Ⅵ-22〉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토의 안건 300
〈표 Ⅵ-23〉 전문가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제안 현황 313
〈표 Ⅶ-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시민참여 규정 316
〈표 Ⅶ-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시 포함할 거버넌스 관련규정 317
〈표 Ⅶ-3〉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총괄계획서(안) 318
〈표 Ⅶ-4〉 지방재정법 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321
〈표 Ⅶ-5〉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기능 326
〈표 Ⅶ-6〉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330
[그림 Ⅰ-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참여기관 및 과제 수 현황(2005-2011) 31
[그림 Ⅰ-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홍보 팜플렛(국문ㆍ영문) 42
[그림 Ⅰ-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4
[그림 Ⅰ-4] 연구추진체계 46
[그림 Ⅱ-1]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분석틀 68
[그림 Ⅲ-1] 캐나다 성 분석 추진체계(2012) 84
[그림 Ⅳ-1] 사업분야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2005-2011) 92
[그림 Ⅴ-1]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역할 186
[그림 Ⅴ-2] 농촌교육농장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역할 189
[그림 Ⅴ-3] 농촌교육농장사업 환류추진 절차 191
[그림 Ⅴ-4] 동춘당 지역축제사업 환류추진 절차 201
[그림 Ⅴ-5] 노인일자리사업 환류추진 절차 218
[그림 Ⅴ-6] 부산시민공원 조성 방향의 변화 230
[그림 Ⅴ-7]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 환류추진 절차 230
[그림 Ⅴ-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조직도 237
[그림 Ⅴ-9] 지역별 여성연수생 참여비율 3년간 추이 246
[그림 Ⅴ-10] 국내초청연수사업 환류추진 절차 247
[그림 Ⅵ-1] 총괄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인식 변화 270
[그림 Ⅵ-2]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인식 변화 271
[그림 Ⅵ-3] 정책개선 내용 제안 및 개선 반영 경험 279
[그림 Ⅵ-4]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현황 282
[그림 Ⅵ-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추진 시 어려움 285
[그림 Ⅵ-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어려움(1순위) 288
[그림 Ⅵ-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어려움(2순위) 289
[그림 Ⅵ-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93
[그림 Ⅵ-9]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1순위) 296
[그림 Ⅵ-10]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2순위) 297
[그림 Ⅶ-1] 국무총리 직속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구성 323
[그림 Ⅶ-2] 실행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328